전체메뉴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간 브리핑>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 주간의 소식을 "주간일지 / 주요 뉴스 / 주간민플뉴스"로 담았습니다. 

1. 주간일지 

2. 주요뉴스

한미일 동맹
한미, 2026년 적용 방위비 협상 조만간 착수

한미 양국은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전해짐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미는 지난 2021년에 2020∼2025년 6년간 적용되는 11차 SMA를 타결한 바 있음
11차 SMA 종료 기한을 2년 가까이 남겨둔 시점에 양국이 차기 SMA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이례적임
이를 놓고 일각에선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옴
연합뉴스, 240229

日자위대, 다자간 훈련 참가 17년만에 18배 증가

일본자위대가 참가한 다자간 연합훈련이 56회로 2006년과 비교대 18배로 늘어남
이 가운데 고도의 협력이 필요한 '전술·전투' 항목을 포함한 훈련은 지난해 64%를 차지함
자위대가 참가한 다자간 훈련 가운데 미국과의 훈련이 50회, 한국이 16회로 집계됨.
연합뉴스, 240303

일본 역사왜곡&오염
강제동원 유족, 日기업 찾아 "사죄 배상하라"…기업 "이미 해결"

강제동원 피해자의 남편인 김명배씨가 27일 일본 후지코시 주주총회장을 찾아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이 땅에서 배고픔과 고된 노동의 나날을 보낸 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라고 밝힘
지난 25일 후지코시에 강제 동원 배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한국 재단이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해도 나는 그런 돈을 받지 않겠다"고 강조함.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는 행정안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
이에 대해 김씨는 후지코시가 직접 사죄와 배상에 나설 것을 요구함.
후지코시와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
연합뉴스, 240227

中,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공탁금 수령' 반발 日에 "반성해야"

최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토대로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수령한 데 대해 일본 정부 등이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과 관련, 중국은 '역사 문제 반성'을 거듭 촉구함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강제징용과 노역은 일본 군국주의가 대외 침략·식민 통치 기간에 중국·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인민을 상대로 범한 심각한 인도주의 범죄"라며 "이런 역사적 사실은 확실한 증거로 입증됐고, 부인과 왜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며,
그는 "중국은 시종 일본 정부에 진실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갖고 역사적으로 남은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라고 요구해왔다"면서 "일본은 응당 역사를 직시, 심각히 반성하고 실제 행동으로 역사적 범죄에 대한 참회와 피해자에 대한 존중을 구현하며, 정확한 역사관을 다음 세대에 교육해야 한다"고 함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만 일본은 진정으로 아시아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임
연합뉴스, 240229

후쿠시마원전 목재소각설비서 원인모를 수증기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목재 소각설비에서 지난 22일 이후 잇따라 수증기가 발생함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기온 차에 따라 목재에서 수증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중
한편 도쿄전력은 28일부터 17일간 오염수 7천800t을 원전 앞바다에 방류할 예정.
연합뉴스, 240227

북 소식
서방 국가 주북대사관 재가동 움직임…스웨덴대사 내정자 방북, 폴란드도 준비

안드레아스 뱅트손 주북 스웨덴대사 내정자가 북을 방문했다고 알려짐.
폴단드도 외무부 대변인을 통해 "북 당국과 평양에서 기술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적당한 시기를 논의 중"이라고 밝힘
서방 국가들의 주북 대사관 재가동 움직임은 지난 26일 중국대사관이 독일 외무부 대표단의 방북 사실을 공개하면서 가시화했고, 영국과 스웨덴, 스위스도 평양 복귀 의사를 잇달아 밝힘
연합뉴스, 240229

美 "北, 미군 우주활동 위협하는 사이버전·전자전 역량 보유"

미국 전략사령부 앤서니 코튼 전략사령관이 북, 러시아, 중국을 언급하며 "핵무장을 한 다수의 적과 동시에 전쟁을 치를 가능성을 제기한다"고 밝힘
서면을 통해서는 북이 기동 가능한 단거리, 중거리, 대륙간 핵 역량을 개발하고 배치하고 있어 미국 본토 등을 위험하게 한다고 평가함.
스티븐 와이팅 우주사령부 사령관은 "북은 우리의 우주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전자기전 역량을 입증한 바 있다"고 경게함
연합뉴스, 240301

군사훈련&대북전단
한미 '자유의방패' 연습 내달 4일시작…야외기동훈련 작년의 2배

한미가 4~14일 자유의 방패(프리덤 실드) 연습을 실시함
이달 중 실시되는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총 48회로 작년 3∼4월 23회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었음
작년 12월 열린 제2차 핵협의그룹에서 합의한 북의 핵 사용 시나리오는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에 포함될 예정.
이번 연습에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12개 유엔군사령부 회원국도 참가함.
연합뉴스, 240228

국내
윤 대통령, 3.1절에 북 정권 비난하며 ‘자유통일’ 주장

‘105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북 정권을 비난하며 ‘자유 통일’을 주장함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고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며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반면, 우리 민족에 대한 폭정과 인권유린의 당사자였던 일본에 대해서는 ‘협력 파트너’라고 되풀이함
윤 대통령은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며,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강변함
통일뉴스, 240301

국제
이스라엘군 라파 난민캠프 공습…최소 11명 사망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인 라파의 난민 캠프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주민 최소 11명이 숨졌다고 하마스 측 가자지구 보건부가 2일(현지시간) 밝힘
이스라엘이 그동안 '안전지대'라고 밝혀 왔던 이집트 접경의 라파에는 현재 가자지구 전체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40만명의 피란민과 주민이 몰려 있음
국제사회는 전례 없는 규모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해 이를 만류해왔으나 이스라엘군은 공격 의지를 꺾지 않고 있음
한편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 최소 92명이 목숨을 잃어 누적 사망자가 3만320명으로 늘었고 누적 부상자 수는 7만1천533명으로 늘었음
연합뉴스, 240303

"팔레스타인에 자유" 외치며 분신한 미군 사망…美국방부 "비극"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및 이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 항의한 미군이 사망했다고 전해짐.
그는 분신하기 전 "나는 더 이상 제노사이드(genocide·집단학살)의 공범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 함
연합뉴스, 240227

3. 주간 민플 뉴스

☞미군 병사, "팔레스타인에 해방을" 외치며 워싱턴서 분신
☞[전쟁-워치콘]올 들어 한미연합훈련 벌써 13회, 48일 진행
☞“이 땅은 미국의 전쟁터가 아니다"‥한미전쟁연습 중단 촉구
☞[전쟁-워치콘]국방장관 직속 드론작전사령부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
☞[전쟁-워치콘]군 수뇌부, 전방 찾아 “즉·강·끝 응징” 강조‥위기 자초
☞미 대통령의 대북 선제타격과 종이호랑이 한국군
☞"대일외교, 우호적 아닌 굴욕적" 3.1절 윤 정권 심판 대회
☞‘건국전쟁’이 놓친 이승만의 민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