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이 갖는 군사적 효용성은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상식이 된 지 오래다.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고 전투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다른 무기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까지 갖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두 나라 모두 드론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중동 지역에서 안사르 알라(소위 ‘후티 반군’) 역시 드론을 활용하여 영국과 미국의 군사시설 및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올 만큼 드론은 이미 전장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우리 군 역시 드론의 군사적 가치에 주목하면서 2023년 드론작전사령부(이하 드론사령부)를 창설했다. 북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나 설득력은 별로 없다. 드론사령부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북의 드론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무인기 전력이 이미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20일 윤석열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드론사령부를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하는 ‘드론작전사령부령’을 의결했다. 여기에 따르면 드론사령부는 ▷ 적 무인기 대응을 위한 탐지·추적·타격 등의 군사작전 ▷ 전략적·작전적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군사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심리전은 드론 부대를 통해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방송을 송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타격 등의 군사 작전을 임무에 넣은 것은 드론사령부가 대북 공격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해 9월 1일 드론사령부가 국방부 직속 부대로 창설되었다. 국방부 직속 부대는 대개 후방에 배치되는 것에 비해 드론사령부는 전방인 포천에 자리 잡았다. 국방부 직속의 드론사령부는 복잡한 명령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방부 장관의 명령만으로 언제든지 군사작전에 투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드론사령부 관련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우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월 8일 드론사령부를 방문하여, 드론 전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신 장관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으로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응징 태세를 갖춰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신원식 장관의 대북 적대성과 호전성은 익히 알려진 사실. 직접 명령권자인 국방부 장관이 드론사령부를 직접 방문하여 ‘압도적 응징 태세’를 강조한 것은 드론의 대북 군사작전 투입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명수 합참의장 역시 2월 14일 드론사령부를 방문하여 "드론은 다양한 작전을 수행하는 주 작전수단"이라면서 "실전적 훈련을 통해 작전 태세를 갖춰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월 31일 드론사령부는 한미연합무인기 운용 발전 방안 토의를 진행했다. 미2사단과 한미연합사단 등의 주요 보직 군인 30여 명이 토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토의에서 드론사령부의 임무와 역할, 작전 수행 개념, 한미 드론 운용 전술 토의 등이 이뤄졌다. 한미 연합 차원의 드론 운용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와 윤석열 정부는 “자유의 북진정책”을 대북 정책으로 공식화한 바 있다. ‘자유의 북진 정책’과 드론사령부의 임무인 대북 심리전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드론은 대북 심리전의 가장 기본적인 무기 체계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호전적 반북 인사인 신원식 장관의 직접 명령을 받는 드론사령부가 한반도 전쟁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 첨병 역할을 할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