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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만 벌써 48일에 걸쳐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전개됐다. 더구나 다음달 4일부터 14일까지는 한미연합전쟁연습 ‘프리덤 실드’가 한반도 전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4월 초까지 한미연합상륙훈련과 연합특수작전 등 20여 개의 야외기동훈련도 진행된다.

특히 후방침투와 지휘부 제거 등을 노리는 상륙훈련의 경우 기존 여단급에서 사단급으로 규모가 대폭 확대되어 전쟁위협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모든 남북,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9.19군사합의 마저 무효화된 만큼 부분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전될 위험도 크다.

이에 시민사회는 모든 적대행동을 삼가길 촉구하며 한미연합전쟁연습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미연합군사연습, 대북선제공격 노려...북 반발만 초래

27일 오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주최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6.15남측위는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올해 한미군사훈련은 5일의 공백을 제외하고 연일 진행되었다”며 “대북선제공격과 전면전을 상정한 한미연합군사연습은 평화회담을 파탄냈던 적대적 군사행동의 상징”이라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대를 군사력으로 굴복시키겠다는 정책은 지난 수십년간 반발만을 불러왔을 뿐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전쟁연습의 확대는 군사적 긴장의 격화만을 불러올 뿐 어떤 평화도 가져오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북중러 갈라치는 신냉전 전쟁정치 멈춰야”

이날 회견에서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이홍정 목사는 “평화공존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민중의 노력이 윤석열 식민분단정권과 한미일 동맹세력들에 의해 무산되었다”며 “한미일과 북중러를 갈라치는 신냉전 전쟁정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족 공멸과 핵전쟁을 초래하는 악마의 정책 ‘힘에 의한 평화’ 정책과 ‘자유의 북진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교류를 복원하라”고 주문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양옥희 회장도 “한미연합군사연습은 미국의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이 움직이는 대규모 훈련”이라며 “한미가 한반도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우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을 통해 전쟁이 얼마나 잔혹한 것인지 확인했다”며 “군사적 동맹을 통해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전쟁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반도를 전쟁으로 뒤덮을 선택을 서슴지 않는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로 심판받을 것”이라 밝혔다.

6.15남측위 서울본부 이장희 상임대표는 남북관계에서 윤석열 정부가 역대 보수정부에 비해 한참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 정부, 보수정권서 합의된 7.4남북공동선언도 못지키나”

이 상임대표는 “윤 정부는 박정희 정부가 북과 합의한 7.4남북공동선언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3대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윤 정부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정반대편으로 달려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곧 대규모로 이뤄질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남북합의를 지키지 못한 채 우리 운명을 외세에 맡기는 행위”라며 “윤 대통령은 최소한 7.4선언에 입각하여 국정에 임하라”고 덧붙였다.

다음 달부터 예고된 대북 전단살포에 대한 규탄 발언도 있었다.

6.15청년학생본부 강새봄 상임부대표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전단살포하는 양상을 보면 하마스에 대한 정보공유를 요청하거나 폭격협박을 하는 식”이라며 “전단 살포 행위는 명백한 전쟁 무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부 장관이 나서서 대북전단살포 금지가 표현의 자유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북 전단을 통해 전쟁위협을 고조시켜 보수 응집력을 키우려는 속보이는 시도”라며 “윤 정부 실정을 가리기 위한 위험한 북풍몰이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한편 6.15남측위는 3.1절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전국 평화행동을 열 예정이며, 일본에서도 현지 시민사회와 더불어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요구 행동을 벌일 것이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