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약탈 팩트시트, 받을 수 없어”
주한미군 주둔비에 더해 330조 지원
국방비 확대, 무기 구매 등 긴장 상승
한반도 평화 위험 고조시킬 내용까지
이재명 정부가 ‘주한미군 330억 달러 지원’,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수용’ 등이 담긴 한미 무역·안보 팩트시트를 발표하자, 진보당은 “미국의 경제·안보 약탈을 확인한 팩트시트”라고 지적하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재명 정부가 한미 협약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향후 10년간 330억 달러(약 47조)를 주한미군에 포괄적 지원 ▲3,500억 달러(약 511조) 대미투자 ▲비관세장벽 완화 수용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 등이 담겼다.
정부는 이미 주한미군 2026년 방위 부담금(SMA)을 11억 달러(1조 5,192억 원)로 책정한 바 있다. 이에 더해 10년간 330억 달러를 더 지원하겠다고 밝힌 거다.
이 포괄적 지원에 대한 계획이나 세부적 재원도 밝혀지지 않았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한미 SMA 지원에 더해 주한미군에 지원되는 토지, 세금 면제 등 직간접적 지원을 포괄적 수치로써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금액을 추산한 것”이라 밝혔다.
안보 분야에서는 ▲국방비 대비 GDP 3.5% 확대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 구매 ▲대만해협 언급, 인도·태평양 전략 협력이 묶여 있다. 단순 무기 구매가 아니라 한국의 역할을 미국의 지역 전략에 더 깊게 결속시키는 구조다. 특히, 대만해협 언급은 한반도를 전쟁 위협에 내몰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
신미연 진보당 대변인은 이번 협약에 대해 “정부가 미국의 일방적 요구 앞에 덜 뺏기기 위해 버티며 노력해 왔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부터 요구해 온 대미투자 확대, 비관세장벽 추가 해제, 주한미군 지원비 증액이 모두 그대로 반영됐다”고 비판했다.
정체 모를 330억 달러 포괄적 지원에 대해서는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변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과의 3국 협력을 강화하고, 항행의 자유와 대만해협의 평화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문구에 대해서도 “결국 이번 협상에 담긴 “한미동맹 현대화”는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동북아에서 한국의 안보 역할분담을 수용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신 대변인은 핵추진잠수함과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는 “성과로 포장할 일이 아니”라고 선 그었다. “트럼프 특유의 말 바꾸기와 호주·AUKUS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의 약속을 신뢰할 근거는 없다”며 “실제로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국내 조선산업의 기회가 될지, 미국 방위산업 하청으로 전락할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