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7.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2)

1) 초반의 선전, 그러나 불안한 후반
2) 부채 위의 한국경제

(10회에 이어 계속)
다음으로 기업부채를 보도록 하자. 2019년 3분기 현재 총 기업부채는 1557조 원이며, 이 중 1200조 원(77%)이 은행부채, 260조 원(13.9%)은 회사채, 170조 원(9.3%)은 CP(기업어음)이다.¹⁾

지난 3월 중순 코로나사태와 관련한 금융시장 불안이 ‘회사채’로부터 비롯되었듯이, 우선 260조 원에 달하는 회사채가 가장 큰 문제이다.²⁾ 회사채 만기 물량은 4월과 9월에 집중되어 있다. 그간 정부와 한국은행의 긴급 지원으로 4~5월 만기 물량은 그럭저럭 별 탈 없이 지나갈 수 있었지만, 지금처럼 기업들이 정상영업을 못하고 경영실적이 악화되는 한, 앞으로 남은 물량들의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에서는 언제든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투기등급 바로 위인 BBB등급의 회사채이다. 상황이 조금만 안 좋아도 이 등급의 회사채는 투기등급으로 전락하면서 기관투자가의 투매를 불러일으켜 자력으로 만기연장이 어렵게 된다. 물론 그 상위 등급들도 안심할 바는 아니다. 작년 12월 글로벌 신용평가사 S&P는 SK이노베이션과 SK종합화학 신용등급을 각각 BBB+에서 BBB로 한 단계 떨어뜨렸다. 한국 굴지의 대기업인 LG화학 역시 A-에서 BBB+로 떨어졌다. 이러한 대기업들의 신용등급 하락이 코로나 경제위기가 아직 도래하기 전에 발생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⁴⁾

문제를 가급적 단순화하기 위해 BBB 등급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 등급에만도 회사채 전체 물량의 절반 정도가 몰려있다. 이 가운데 연내(4∼12월)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는 37조4607억 원이다.⁵⁾ 따라서 정부가 지원해야 할 대상은 일단 올해와 내년 초까지 만기 물량의 50%인 대략 20조 원 정도가 될 것 같다. 만약 코로나사태가 앞으로 내년 봄까지 최소한 1년간 지속된다고 가정한다면 이 등급의 회사채는 대부분 정부지원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⁶⁾ 이는 산업은행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마련하여 전액 사들이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사실상 국가부채는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대략 지난해 GDP대비 약1%)

이 등급의 회사채 발행 기업들은 ‘한계기업’에 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볼 수 있다. 즉 생산과잉 속에 과당경쟁이 일어나고 이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낮아 간신히 이자를 지불할 수 있는 정도의 기업들이다. 때문에 여기에 지원되는 정부기금은 코로나19 사태 종식 이후에도 단기간 내에 회수가 불가능하며, 오히려 향후 4차 산업혁명의 추진 속에 더욱 한계기업화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되고 부실자산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정부부채율을 높이게 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 자금지원을 요구하게 된다.

예컨대 이들 기업은 회사채와 별도로 은행대출 또한 많이 가지고 있는데(대략 회사채의 3~4배 정도), 회사채나 은행부채 어느 한쪽을 막지 못하더라도 부도가 나게 된다. 따라서 은행 쪽은 이들 기업이 일단 이자만 꼬박꼬박 지급할 수 있으면 일부러 자금 회수를 하려고 하진 않을 것이다. 문제는 투자자가 분산될 수밖에 없는 ‘회사채’인데, 이 때문에 정부는 일차적으로 회사채를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일단 지원하게 되면 앞으로도 추가지원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은행대출이든 회사채든 어느 한쪽에서라도 부도가 날 경우 더 큰 규모의 은행부채까지 문제가 됨으로써 금융권 전체에 대한 충격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들 한계기업들은 계속해서 정부의 발목을 잡고 소중한 사회적 자원을 소모하게 됨으로써, 더 발전성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게 된다. 이 같은 생존에만 급급한 기업들이 미래 산업을 위한 과감한 도전과 투자나 혁신을 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다음으로 1200조 원의 은행부채를 보도록 하자. 이 부분은 기업부채 중 가장 규모가 크지만, 일단 이자만 잘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은 그리 크지는 않은 편이다.⁷⁾ 물론 여기에는 회사채도 발행하기 어려운 더 영세하고 어려운 기업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일류 대기업들의 경우 지난 외환위기 이후 자체 현금성 유보금을 많이 쌓아두고 은행부채를 과거만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관계로, 이 1200조 원의 은행대출금 질량은 일정한 공적 신용도가 요구되는 260조 원의 회사채보다 더 나쁠 수 있다. 그 한 예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9년 1월말 기준 기업대출 중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이 전체의 26%인 314.9조 원이었다.⁸⁾ 이는 두 가지 사실을 말해준다. 하나는 개인사업자대출은 사실상 영세자영업자 대출인데, 이들은 대부분 생계형 대출인 경우가 많으며 성격상 일종의 ‘가계부채’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처럼 4분의 1에 달하는 은행의 기업대출이 개인사업자대출이라는 점에 비추어 은행의 기업대출 질량이 전체적으로 그리 좋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일단 보수적으로 회사채와 마찬가지로 50% 정도로 정부 지원대상을 추정해보면, 2% 이자비용의 지원으로 계산할 경우 대략 12조 원(600조×2%)의 지원비용이 필요하다.⁹⁾ 이 경우 대략 0.63%의 정부부채비율(GDP대비) 증가 요인이 된다. 코로나사태 발발 이후 그동안의 정부지원 중 가장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2차 때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2조 5천억 원)이며, 그밖에도 1차 때의 ‘소상공인 등 정책금융 신규 공급’(2조 원), 3차 때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3조 5천억 원)에도 일부 관련되어 있다. 앞으로 실행될 5차의 ‘민생‧금융안정 지원 확대’(35조3천억원) 중에도 관련 내역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¹⁰⁾

170조 원 규모의 CP(기업어음) 역시 회사채와 마찬가지로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들 중 100조 원에 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특히 문제가 된다. 이 PF-ABCP는 증권사가 부동산 개발사에 먼저 대출해 준 뒤, 다시 이 대출 채권에 지급보증을 서서 신용도를 보강한 후 발행하는 일종의 파생상품 식 증권이다. 지금처럼 코로나사태로 인해 전반적으로 건축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는, 부동산을 개발하는 시행사에게 보증을 서주거나 아예 직접 돈을 빌려주고 또 이 같은 대출을 파생상품화 하여 자기 자본의 몇 배를 굴리고 있는 증권사들은 자칫 상당한 취약 지점이 될 수 있다. 이들은 이미 지난 3월 코로나사태로 인한 1차 충격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을 때 문제가 된 적이 있다.¹¹⁾

CP(기업어음)는 회사채와 달리 만기일이 3-6개월인 단기채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전체 170조 원의 CP가 금년 내에 한 번 이상 만기가 도래하게 되며, 일단 회사채와 마찬가지로 신용등급을 계산할 경우 그 절반인 약 80조 원 가량이 문제가 된다(지난해 GDP대비 약4%). 이 역시 그대로 내버려 둘 경우 전체 금융시장을 경색시킬 수 있으므로 정부 지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기업부채 1557조 원 관련한 정부지원은 국가부채 비율을 약 5% 정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즉,
20조(회사채 지원)+80조(CP 지원)+12조(은행대출 지원)=(약)110조 원이다.

셋째, 가계부채를 보자. 우선, 2020년 5월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611.3조 원이며, 그중 판매신용 잔액은 89조 원이고, 주택담보대출은 858.2조 원(53%)으로 집계됐다.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인 셈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생활자금 관련한 대출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면 한국 가계부채 문제의 성격은 자산(부동산)거품 문제이자 또한 서민빈곤화 문제이다. 후자(서민빈곤화 문제)는 금리가 은행보다 훨씬 높은 보험·카드사·대부업 등 제2금융권의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아도 알 수 있다. 2018년 2분기 현재 제2금융권 대출은 전체 가계대출의 51.6%(728.2조 원)를 차지하여 은행권대출 비중 48.4%(681.7조 원)를 앞섰다.¹²⁾

한국의 부동산거품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어 있다. 예컨대 중장기적 경기침체, 풍부한 유동성,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등을 꼽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한국경제의 중장기적 경기침체가 근본요인이며, 다른 요인은 이에 따른 파생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경기진작을 위해 저금리로 풀린 풍부한 유동성이 경제 침체로 인해서 실물경제 쪽으로 가지 못하고, 결국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거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보여진다.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원인도 따지고 보면 지방경제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며,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은 수도권으로 집결하는 것이다.

서민빈곤화 문제의 원인은 대체로 잘 알려져 있다. 여전히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한국의 재벌체제가,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물결에 편승하여 비정규직을 대폭 확대시키고 영세자영업자를 양산함으로써 기존의 빈부격차를 한층 심화시킨 것이 그것이다.

이 같은 자산거품 문제와 서민빈곤화 문제는 상호 밀접한 연계를 갖는다. 양자는 일정 기간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면서 상호 지탱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조건이 바뀌면 급속한 거품붕괴의 요인으로 돌변하게 된다. 예컨대, 부동산가격 상승은 처음에는 주민들이 보유한 자산 가치를 높여주어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산층의 빈곤화를 저지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러나 이들이 이번과 같은 코로나사태로 치명타를 맞게 되는 순간, 더 이상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급매물을 내놓게 되면 부동산거품은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다. 그럴 경우 단순한 부동산 거품붕괴에만 그치지 않고 그것을 담보로 860조 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과 PF대출을 해준 금융권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

이외에도, 가계부채에서 자칫 간과되기 쉬운 부분이 있다. 그것은 전세보증금인데, 우리나라에만 특수하게 존재하는 전세와 준전세의 본질은 사실상 집주인의 세입자로부터의 차입 즉 ‘부채’이다. 설령 집주인이 직접 그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세입자로서는 보증금에 상당하는 ‘기회비용’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그 부담을 대신 지게 되는 형국이다. 이점을 고려할 때, 한국 가계부채의 총체적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선 전세보증금과 준전세 보증금의 형태로 거래되는 ‘가계 간 직접부채’를 금융기관을 통해 공급되는 가계 간접부채에 더해야 한다. 서울대학교 김세직‧고제헌 교수의 공동연구(2018년)에 따르면, 이 같은 전세부채 규모는 1990년 265조에서 2016년 735조로 거의 3배가량 증가하였다.¹³⁾

이 같은 전세보증금 부채는 아직 직접적으로 정부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아니지만, 부동산 거품 붕괴 시 그 파장을 크게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중요하다. 그리고 서민의 정확한 자산상태와 생계 능력을 측정하는데 있어서도 간과될 수 없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정부부채 증가 문제와 관련하여 본다면, 직접적으로는 서민생계 지원을 위하여 금융권 가계대출 중 부동산 담보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생계비 대출로 간주되는 부분(대략 800조 원)이 고려대상이 된다. 이 부분도 기업대출 때와 마찬가지로 2% 정도 이자부담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가정 하에서 계산하면 800조×2%=16조 원이다.(지난해 GDP대비 약0.8%). (계속)

[본문 주석]

1) “돈가뭄에 채권시장이 쩍쩍… 당장 20조 마련도 막막”, 조선일보, 2020년4월5일.

2) ‘회사채’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기사 내용이 있다. 지난 2016년 4월 국내 1위 해운사 한진해운은 전체 차입금 5조6000억원 가운데 1조5000억원(27%) 수준이던 회사채는 회사를 무너뜨린 방아쇠가 됐다. 채권자들의 주소를 일일이 파악해 찾아가 회사채 만기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금융사를 통한 대출에 비해 장기간 돈을 빌릴 수 있고, 주식 발행처럼 경영권을 위협받을 염려도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선호하는 자금 조달 수단이다. 문제는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힘든 비우량 기업들이 높은 금리를 제시하고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외환 위기 이후 해체된 대우그룹이 대표적 사례다. 대우는 1990년대 후반 돈줄이 막히자 회사채를 발행해 돌려막기식으로 자금 조달에 나섰다가 결국 자금난이 심화돼 대규모 부도를 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업 구조조정을 담당했던 전직 금융 관료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기업들의 부채가 주로 은행 빚이었기 때문에 은행을 통한 만기 연장과 채무 상환 유예 등의 대응이 가능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개인들도 회사채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는 빚의 규모뿐만 아니라, 빚의 성격도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국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더욱 해결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즉 국책은행이나 특별기구를 통한 회사채의 직접 매입으로 한계기업들이 돌려막기를 위해 발행하는 신규 회사채를 무조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한진해운 사례처럼 일분일초가 급한 한계기업이 채권자들을 확인하고 찾아다니느라 시간을 다 써버릴 수 있는 것이다. (“한진해운도 대우도…회사채 못 막아 쓰러졌다”, 조선일보, 2020년3월19일자 참조) 기사 내용 중 굵은 글씨체와 밑줄 강조는 인용자에 의한 것임.

3) “회사채 만기폭탄 하반기 또 온다… 9월 6.4조 원 도래”, 이투데이, 6월6일자 기사에서 재인용.

4) “내달 6조5000억 만기 코로나 경제 뇌관 되나”,조선일보, 2020년3월19일.

5) “500대 기업 올해 만기도래 회사채 37조원…2분기에만 15조원에 달해”, daily NTN, 2020년4월8일.

6) 이를 위해 마련된 것이 지난 3월 1차 대책 때 도입된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이다. 그것은 회사채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신용등급 A등급에서 BBB 등급까지의 회사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회사채 신속인수에 투입되는 자금은 현재 총 2조2000억원 규모다. 기업이 만기도래액의 20%를 상환하면 산은이 나머지 80%를 인수한다. 산업은행은 인수한 회사채를 각각 신용보증기금(50%)과 채권은행(40%),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10%)에 다시 판매한다. 신보는 매입한 회사채를 기초로 신용보강을 거쳐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한다. 또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산업은행의 주도하에 항공‧해운업 등 기간산업을 지원하는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2020년5월28일 공식 출범시켰다. (“두산인프라, 회사채 신속인수제 첫 수혜”, 조선일보, 2020년5월29일 기사 참조.)

7) 예컨대, 금융당국이 영세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연 1.5% 금리를 제공하는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의 경우, 일부 이자만 정부가 보전해주고 부실은 은행 몫인 상품이다. (“외국계銀, '이차보전 대출‘ 규모 축소”, 뉴시스, 2020년5월18일 참조.)

8) “1514조 vs 2600조···한국경제 뇌관 숨은 가계빚 진실은”, 중앙일보,2019년2월17일.

9) 여기서 이자비용 2%는 일반 사업자대출 금리 5~6%에 대해 정부가 2% 저리로 1000만원씩 영세사업자 대출조치를 한 정부의 2차 지원방식을 참조하였다. 물론 이 역시 무상이 아닌 대출인 만큼 기업들의 부담은 남는다. 다만 여기선 정부부담의 측면만을 주로 고찰하였다. 물론 이는 1년 정도 지원을 가정하고, 특별히 대형 부도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만약 대출 규모가 큰 기업 중 하나라도 부도가 난다면 은행부실을 낳고 전체 금융시장을 경색시킬 것이며, 정부 지원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10) 6월3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긴급자금’ 이름으로 1조9천억원이 배정되어 있다.

11) “그렇지 않아도 위태위태하던 채권시장에 불을 댕긴 것이 바로 증권사들이다. 지난달 증시 폭락 여파로 주가연계증권(ELS) 마진콜(추가 증거금 납입 요구)이 발생했다.(중략)여기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문제까지 덮쳤다. PF-ABCP는 증권사가 부동산 개발사에 대출해 준 뒤 대출 채권에 지급보증을 서서 신용도를 보강하고 발행하는 증권이다. 증권사들은 신용보증을 해 주면서 짭짤한 이자 수익을 올려 왔는데, 코로나로 부동산 경기도 급격히 악화하면서 채무 보증 형태로 이를 전부 떠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작년 발행된 13조원의 PF-ABCP 중 11조 원어치의 만기가 이달 돌아온다. 이 중 상당수는 차환 발행이 어려워 증권사들이 사들여야 할 판이다.”(“돈가뭄에 채권시장이 쩍쩍… 당장 20조 마련도 막막”, 조선일보, 2020년4월5일)

12) “가계부채, GDP 대비 94.8%…제2금융이 51.6% 뇌관되나”, 이코노믹리뷰, 2018년11월19일.

13) 김세직‧고제헌, 2018년, <한국의 전세금융과 가계부채 규모>, 서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