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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화정책’ 이번에도 통할까?*(2)

1) 국가독점자본주의 하의 체제 붕괴의 징표
2) 2008년 금융위기 때 왜 인플레이션이 없었을까?

3) 코로나사태 하의 양화정책

이제부터는 지금 진행 중인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이번 코로나19 경제위기에 있어서는 ‘회사채문제’가 뇌관으로 작동하였음은 앞서 지적한 바 있다. 그 의미와 관련하여 ‘과잉생산’ 측면 즉 부채경영과 실물경제 거품에 대해선 이미 앞 절에서 서술하였으므로, 여기선 정부 대응과 관련한 측면에 대해 주로 살펴보도록 하자. 

코로나사태의 경제에 대한 영향은 금년 3월 중순에 접어 들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 때까지만 하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중국‧한국‧이란 등 3개국 정도에서만 문제되는 상황이었으며, 다른 나라들에선 아직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았거나 간혹 발견되는 수준이었다. 

코로나사태로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은 나라는 잘 알다시피 중국이었다. 중국은 지난해 연말부터 우한을 중심으로 이름 모를 신종 폐렴이 유행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1월12일 정식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나중에 WHO에 의해 ‘코비드19’로 명명됨)가 검출되어 WHO(세계보건기구)에 보고되었다. 1월20일에는 ‘사람 간 전염’이 최종 확인됨에 따라 나흘 뒤인 1월23일 중국정부는 우한과 호북성 전역에 전면 봉쇄조치를 취하였다. 또 다른 지역에서도 엄격한 방역과 통제를 실시하는 등 중국 전체가 본격적인 동원태세로 돌입하였다. 한국은 2월12일 첫 환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던 중 2월 하순 대구지역에서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도 본격적인 방역태세에 돌입하였다. 이란 역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과 사정이 비슷하였다고 보여 진다. 

세계는 그제 서야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등 몇 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1918년 스페인독감처럼 전 세계에 만연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1월 하순 미국은 제일 먼저 자국 주재원을 중국으로부터 철수시켰다. 2월과 3월에는 상기한 3국에 대해 출입국 봉쇄 혹은 제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들이 크게 늘어났다. 이리하여 세계 2위 경제대국이면서 수출입 무역과 관광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인적‧물적 왕래가 급감하게 되었다. 그 영향은 채 두 달이 못 가서 세계경제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항공‧해운‧관광‧음식‧숙박 관련 업종이 제일먼저 타격을 받았으며, 곧이어 제조업 분야로 확산되어 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건설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이상 징후에 대해 예전과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이 제일 먼저 반응하였다. 3월11일 미국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가 11%나 폭락하였다. 미국 금융당국의 재빠른 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널뛰기 장세가 계속되었다. 코로나사태로 인한 경제위기의 정식 개막을 알린 것이다.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금융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자 미국 정부와 미연방준비제도가 황급히 개입하여 정책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우선 미연준의 행동을 보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3월16일 기준금리를 1.00~1.25%에서 0.00~0.25%로 한꺼번에 1% 포인트 인하하여 ‘제로 금리’로 만들었다. 앞서 연준은 3월3일에도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내렸었는데, 2주일 사이 1.5% 포인트나 인하한 것이다. 연준은 또 국채 5천억 달러, 주택저당증권(MBS) 2천억 달러를 사들이는 7천억 달러(약 850조원) 규모의 양적완화 조처도 단행했다.

미국 행정부도 함께 행동에 나섰다. 미국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3월17일 “미국 국민은 지금 현금이 아주 급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현금 직접살포’라는 특단 대책을 발표하였다. 미국 정부가 이날 발표한 코로나 지원금은 총 1조2000억 달러(약 1505조원)로, 단번에 연방정부 부채율을 5%나 상승시켰다(당시 연방정부 부채는 21.3조 달러). 미 의회는 3월26일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슈퍼부양책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¹⁾

‘양적완화’와 ‘대규모 국채발행’ 이라는 화폐정책과 재정정책을 동시적으로 사용하는 조처가 지난 금융위기 때에 이어 두 번 째로 나타난 것이다. 다만 지난번에는 얼마간 시차를 두고 양자가 실행되었었는데, 그 때문에 국채발행이 다소 늦어져 피해가 좀 더 컸었다. 이번에는 이런 경험 때문인지 아예 처음부터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내놓았다. 그 후 주식시장은 얼마간 널뛰기 장세를 이어갔지만, 일단 급한 불을 끄면서 금융시장은 잠시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상에서 보듯, 연방정부와 미연준이 나서 대폭적인 금리인하 조치를 취하고, 기업과 서민들에게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과감한 화폐정책과 재정정책이 동시적으로 실행된 것 까지는 지난 번 금융위기 때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표면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다른 특징이 있음을 놓쳐선 안 된다.

첫째, ‘회사채’가 뇌관이었듯이, 단순히 자산거품이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는 실물경제가 상당기간 직접 타격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금융시장 동요가 본격화한 3월 중순 이후 두 달여가 지난 지금 좀 더 분명해 지는 것 같다. 214개국에서 환자가 나오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만연이 현실화되었으며, 6월4일 현재 전체 확진자수는 657만4814명, 사망자수는 38만8021명이다, 이 숫자는 매일 같이 갱신 중에 있는데, 특히 인도와 남미 같이 인구 밀집국가이면서 보건의료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서 전염병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우려를 키워준다. 
이처럼 코로나의 전 세계 만연으로 현재 국제적으로 각국 간 인적‧물적 교류가 대폭 축소되거나 아예 중단되다시피 한 상태이다. 일국 내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주민들의 외출을 제한하거나 학교상점기업이 휴교와 휴업 혹은 조업단축 내지 공장 가동 중지를 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은 당분간 불가능한 상태이다. 일부 국가들이 성급하게 조업재개와 개교를 서두르기도 하지만, 싱가포르가 이 때문에 방역 모범국에서 전염병 재난국으로 전락한 사례에서 보여 지듯 성급한 방역해제 조처는 앞으로 더 큰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비상상황은 여러 가지 조짐을 볼 때 한두 달 내에 종식될 것 같지 않으며, 2차와 3차 폭발로 이어지면서 장기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무리 빨라야 내년 4월로 예상되는 면역 백신 혹은 효과가 좋은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앞으로 최소 1년 정도는 더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앞으로 1년 이상 장기화할 코로나사태는 사람들의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 넘는 세계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둘째, 실물경제에 대한 이 같은 타격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 설령 미 연준 등 각국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서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를 전부 매입해주겠다고 약속하더라도, 그리하여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으로 인해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살리고 대량 실업사태를 잠시 막을 수 있다손 치더라도, 문제는 이정도로 그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만약 그 정도라면 비록 화폐가 많이 풀려 나가고 정부 부채율이 다소 높아는 지겠지만, 아직은 악성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정도로 ‘치명적’이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상당기간 정상적 경제활동이 불가능함으로 인해 한계기업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기업들조차도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용’ 지출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광범위한 서민들의 생존은 그야 말로 벼랑 끝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이들을 모두 지원해야 할 정부로서는 정부부채가 금융위기 때보다도 훨씬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인건비’ 부담과 서민들의 생계비 지원이 문제가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일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직원들을 일시 해고하거나 무급휴직 시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을 때 다시 그들을 재고용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그로 인해 발생 될 대규모 실업사태를 팔짱을 끼고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필경 그것은 심각한 사회문제 내지는 더 나아가 정치적 위기를 야기할 것인 바, 결국 실업자에 대한 구제는 정부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애초 기업들에게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권하면서 그로부터 소요되는 인건비 부담을 상당부분 정부가 책임지는 편이 낫다.²⁾ 서민들의 생계지원도 비슷한 원리이다.

그럴 경우 현재 자금 여력이 넉넉지 못한 한계기업이 문제이며 그 규모가 관건이 된다. 정상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에 부가되는 일정한 경영권 제한 때문에 가급적 정부지원을 일부러 받으려고 까지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긴급 자금지원이 필요한 한계기업의 규모가 실제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한데, 지금으로서는 회사채 신용등급을 통한 대충의 추산을 해 볼 수밖에 없다. 예컨대, 투자적격 최하단계인 BBB를 기준으로 할 경우, 거기에 해당되는 회사채가 전체 시장의 절반 정도에 해당된다는 언론보도를 통해 그 규모를 대략 짐작할 수 있다. 

BBB 등급에 해당하는 기업들, 그리고 회사채 발행조차 못하는 소규모 기업들의 경우 지금 즉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인력감축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은 정상적인 기업들이라 해도 경제위기가 장기화함에 따라 경영실적이 추가로 악화되고 이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⁴⁾ 이번 코로나사태에선 최상위 독점 다국적 대기업을 제외한 많은 기업들이 이런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력 있고 재력이 있는 미국 대기업들조차도 코로나사태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조만간에 인원감축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경제의 기초인 제조업이 이렇듯 안 좋으면 유통과 서비스업 역시 좋을 리가 없다. 많은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 일용직과 단기근무 노동자들은 코로나사태의 장기화로 당장 생계가 막막하게 된다. 이들의 생계는 결국 이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정부가 나서 그 최소한도라도 보장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볼 때 제한된 업종의 기업과 서민층에 대해 한 두 차례 일시적 지원만을 필요로 하였던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번에는 그 몇 배나 되는 큰 범위에서 여러 차례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⁵⁾ 지난 금융위기가 주로 개인적 손실을 통해 극복되었다면, 이번에는 주요하게 사회적 부담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정부 부담은 그때보다도 훨씬 커질 것이며, 그것은 다름 아닌 국채 발행과 같은 정부부채의 직접적 증가로 나타날 것이다. 예컨대 지난 금융위기 때 미국 정부는 두 차례 대규모의 재정지원을 통해 2008년~2009년 2년 사이 연방정부 부채율은 67.7%에서 82.3%로 급증하였다. 정부부채는 이후에도 계속 빠른 증가세를 보여 2012년 100%가 되었으며, 지난 해(2019년)에는 106.9%가 되었다(표2 참조). 이처럼 한차례 금융위기를 수습하는데 2008년~2012년 5년 기간 동안 정부부채율은 무려 40%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번에는 그 때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의 지원이 요구되는 사정을 감안할 때, 미 연방정부 부채가 매우 단기간 내에 150%를 넘어 200%를 향해 나갈 것이 확실해 보인다.

셋째, 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용도에 있어 이번에 증가하는 정부부채는 대부분 상응하는 ‘실물자산’이 없는 순수한 소모성 자금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 연방정부 국채는 최종적으로는 결국 미 연준의 지폐 발행⁶⁾ 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이번 코로나사태로 인해 발행되는 지폐는 순수한 화폐 증가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미 연방정부와 각국 정부가 이러한 국채 발행으로 모집한 돈이 기업의 임금보존과 같이 해고방지용의 지원 자금으로 사용되거나, 일반 서민들의 생활자금 지원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국 내에선 이처럼 늘어난 통화량에 조응하는 생산의 증가나 실물자산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국외에서 그러한 대응물을 찾을 수 있을까? 예컨대, 일반적인 국가들은 차치하더라도 미국은 달러라는 가장 강력한 세계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다. 그 때문에 일상적 시기에 그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사용될 수 있으며 다른 나라의 상품 혹은 서비스와 교환이 가능하다. 만약 미 연방정부가 발행한 국채로 인해 늘어난 달러를 가지고 해외에서 필요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면, 최소한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국내물가의 상승이나 악성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음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 첫째, 다른 나라들도 전 세계적인 코로나 감염사태로 인해 제조업이 타격받고 국제 공급망이 파괴됨으로써 충분한 상품공급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코로나사태로 인한 수출 부족으로 각국은 미국 등 다른 나라 국채를 사줄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하에서 이에 대해 살펴보자. (계속)

[본문 주석]

1) “美하원, 3700조원 추가 부양책 통과…상원은 부정적”, 뉴시스, 2020년5월16일.

2) 실제 미국은 그 지원금이 100% 나간다. 한국은 90%만 두 달간 지원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정도로도 한계기업들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3) “부풀어 오른 부채 타격하는 코로나”, 한겨레신문, 2020년4월13일. 굵은 글씨체 강조는 인용자에 의한 것임.

4)  미국은 대략 여기에 해당되는 규모가 20%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한다. 

5) 이와 관련하여 다음 기사를 참조하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3조600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하기로 한 미국 정부가 자본시장을 통해 대대적인 `총알` 마련에 나섰다. 미 재무부는 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올 2분기(4~6월)에 2조9990억달러(약 3675조원)를 채권 발행을 통해 민간에서 차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역사상 기존의 분기별 최대 차입액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3분기의 5300억달러였다. 올 2분기 차입 규모가 금융위기 때의 5.7배에 달하는 셈이다.”(“코로나 실탄 마련에…美 `역대최대` 3조달러 차입”, 매일경제신문, 2020년5월5일)

6) 절차상으로는 시중은행과 금융기관이 국채를 사고, 그 국채를 담보로 이들이 미연준으로부터 다시 돈을 빌리는 과정을 밟도록 되어 있다. 결국 이는 새로운 화폐발행(본원통화 증가)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이렇듯 절차를 밟았을 경우에는 처음 금융기관들이 국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중자금을 흡수했기에 일정 정도 통화량의 확대가 제한된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사태에 대한 조처에서와 같이, 중간에 이 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미연준이 막 바로 미국 연방정부의 채권(국채)를 매입할 경우는 순수한 본원통화의 증가로 인해 통화승수 효과에 따른 통화량 증가가 발생한다.

김정호 약력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박사 학위 취득,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