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혁의 시대에 진입하다(4)
본문요지
이번 코로나사태로 전 세계 국가들이 ‘동시타격’을 받기 때문에 미국 국채는 대부분 국내적으로 소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연방정부 부채는 이 때문에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미 연준은 시중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국채를 매입하면서 ‘무제한’의 통화공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그러한 조치는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 하에서는 즉각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되어야 한다.
4. 미국 국채의 소화문제
1) 누가 미국 국채를 사줄 것인가?
먼저 미국 국채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유를 설명하기로 하자.
미국은 달러라는 세계기축통화를 보유함에 따라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이 어떤 나라보다도 크다. 그 때문에 경제위기를 맞더라도 미국은 가장 빨리 수습할 수 있다. 또 미국이 일단 경제위기에서 탈출하게 되면, 지금의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는 무너지지 않으며 세계 자본주의 역시도 곧 이어 정상을 회복하게 된다. 이 때문에 미 연방정부의 국채 소화 문제는 코로나 경제위기와 관련한 전망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미국 국채를 누가 사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계속 토론하자.
그간 미국의 국채는 60~70% 정도가 미국 내 투자가들에 의해 소화되고, 나머지 30~40%는 해외 투자가에 의해 소화되었다.1) 이 경우 해외 투자국들은 주로 중국, 일본, 브라질, 유럽연합 국가, 홍콩, 사우디, 대만 등이며 여기에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가가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미국과 이들 사이에는 ‘미국의 무역적자→ 대미 흑자국가의 미국 국채매입’이라는 일종의 선순환 관계가 형성되어 왔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의 동향은 미국 국채문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표3 미 연방정부 국채 보유 현황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이번 코로나사태로 인해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동시타격’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피해가 앞서 언급할 정도로 크다면 다른 나라들은 그보다도 훨씬 큰 타격을 받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존 대미 채권국들도 이번 코로나사태의 영향으로 미국 수출을 포함한 대외 수지가 전반적으로 적자로 돌아서거나, 혹은 흑자폭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국이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 한국은 이미 지난 4월 무역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우선 유럽연합 국가들을 살펴보자. 지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들 국가들의 평균 부채율은 이미 120%대로 높아진 상태다. 독일과 몇몇 북유럽의 소국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처럼 취약한 재정을 가지고 대량의 실업자 구제와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럽연합 쪽의 위기는 미국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이며 더 이상의 충격을 감내하기가 힘든 상황이다.3)
일본 역시도 사정은 비슷하다. 그간 대규모 무역흑자에 기대어 일본 정부는 GDP의 240%에 달하는 국가부채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버텨 올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사태로 인해 국제교역이 크게 축소됨에 따라 이전만큼의 대미 흑자를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거기에다 아베정부가 ‘올림픽 개막’ 관련하여 코로나사태에 대한 초기 대응에 실패하는 바람에 현재 일본 내 전염병 확산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대 피해지역의 하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일본의 생산기반에 적지 않은 타격을 가할 것이다. 비록 자국의 탄탄한 중소기업 덕택에 어느 정도 생산능력을 보존한다손 치더라도, 자동차 등 주력제품의 수출 감소로 일본의 대미 흑자폭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당분간 예전만큼 미국 국채에 대한 큰손 투자가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진다.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수출흑자를 통해 뒷받침되지 못하는 자국 정부의 부채 증가로 인해 악성 인플레이션의 발발과 함께 더 나아가 국가 재정위기를 낳을 수도 있다.4)
중동 산유국의 경우는 얼마 전 유가가 10달러대로 폭락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최대의 피해국 중 하나이다. 당연히 이들 국가들도 미국 국채를 사줄 여력은 대폭 축소되었다. 대만, 한국과 같이 그 밖의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신흥공업국 및 일반 개도국들의 상황은 위의 국가들보다 더 나쁘다고 할 수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번 코로나사태로 인한 경제위기가 일시적인 국제수지의 감소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상당부분의 산업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 기사 보도를 한 번 보도록 하자.
“컨설팅 업체 매킨지는 글로벌 패션 업체와 백화점 중 3분의 1은 이번 위기를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최근 내놨다. 이 어두운 전망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5월 들어 미국 중저가 의류업체 제이크루와 고급 백화점 니먼마커스가 파산 절차에 들어갔고, 118년 역사의 중저가 백화점 체인 제이시페니도 지난 16일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미국과 유럽 패션업체의 고전은 국제 공급망의 약자인 동남아 생산업체들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의류 수출국인 방글라데시의 관련 업계가 발주 업체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돈이 이미 30억 달러(약 3조7천억 원)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의류 공장 노동자 400만 명 가운데 적어도 절반은 일자리를 잃었을 거라고 ‘방글라데시 의류제조 및 수출협회’는 추산한다. 베트남에서도 의류 생산업체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베트남 섬유 및 의류 협회’의 호앙응옥아인 사무총장이 전했다.”5)
전 세계 ‘패스트패션’이 주도하는 2조5천억 달러 규모의 복잡한 공급망은 이처럼 각국이 서로 긴밀히 얽혀 있다. 코로나사태로 미국과 유럽의 상점들이 문을 닫게 되면 방글라데시나 베트남의 의류업체의 일감이 줄어 들고, 이어 인도나 브라질 그리고 미국 면화 농가의 재고가 늘어나는 연쇄반응이 발생한다.
한번 파괴된 산업생태계는 복구가 단기간 내에 쉽지 않다. 만약 코로나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될 경우 신흥공업국들을 포함하여 상당수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들에 앞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그들은 자금력 면에서 선진국보다 훨씬 취약하기에 장기적인 경제위기에는 오래 버티기가 힘들다. 그렇게 되면 설령 코로나 위기가 진정되어 미국과 유럽연합과 같은 선진국들의 수요가 회복되더라도, 당분간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주기가 어려우며 전 세계적인 심각한 물자부족 현상이 일정 기간 우려된다.
또 한 가지 고려할 점은, 앞으로 전 세계적인 식량난이 우려된다는 사실이다. 이미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5월 중에 '식량 위기'가 올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위기의 원인은 다양한데, 식량생산 부족과 가격 폭등, 비축과 유통망 위기가 복합되어 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사막 메뚜기 떼의 대규모 출현까지 나타나고 있다. 거기에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각국이 노동력 이동에 대한 제한조치를 취하면서, 식량수출국은 농산물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식량수입국들은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함으로써 양자 간의 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 곡물시장에는 그 충격파가 이미 일차로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제 쌀 가격의 기준인 태국산 백미는 최근 들어 1t당 가격이 570달러(71만원) 안팎에 거래되어 2013년4월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미국산 중립종 쌀 가격 역시도 전년 대비 11.2% 상승했다. 세계 3위 쌀 수출국인 베트남은 지난달 쌀 수출을 중단했다가 최근 물량을 대폭 줄여 재개하였다. 베트남의 쌀 수출 감소가 계속되면 세계 쌀 시장 공급량은 10~15%가량 줄어들게 된다. 인도의 곡창지대 펀자브 지방에서는 인력이 없어 밀 수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인도는 농사를 대부분 사람 손으로 짓는데,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전 국민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도 이번에는 농작물 피해를 모면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사태로 인해 노동력 이동이 중단되면서 매년 동유럽과 북아프리카에서 오는 수십만 명의 해외 노동자에게 농사를 맡겼던 프랑스‧이탈리아‧독일‧영국 등 유럽 주요국들의 올해 농사가 멈출 지경이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의 밀 수출국인 러시아도 4월부터 6월까지 곡물 수출량을 총 700만 톤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아르헨티나‧브라질 등 북남미 농업 대국들의 사정도 좋지 않다. 미국은 손으로 직접 수확하는 과일과 채소의 경우 멕시코 노동자들을 주로 활용해 왔는데, 미국이 전 세계 공관의 비자 발급을 중단하면서 농업 인력 수급이 사실상 막힌 상태다. 브라질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근 86만여 명(6월15일 현재)을 넘어 미국에 이어 세계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듯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트럭 운전사마저 구하기가 어려워 농산물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것임은 분명하다.7)
농산물 수급 불안으로 인한 가격상승은 물가인상을 부추겨 가뜩이나 무거운 세계 각국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더욱 크게 만들 것이다. 자칫 식량위기를 확산시켜 각국의 사회불안이 심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2012년 중동에서 시작된 시위와 폭동, 내전은 식량위기가 직접적인 촉발제가 되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현재 예외적인 국가는 중국밖에 없다. 중국은 가장 먼저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한 후 경제회복을 서두르는 중이다. 최근 수출도 예년 수준을 넘어 4월에는 3.5% 순성장을 하였다. 그렇지만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G2 간 ‘전략적 경쟁’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G2 대결이 격화하면서 중국은 독자 화폐체계 구축을 서두르고 있는 중인데, 이 때문에 중국이 미국 국채매입에 과거만큼 적극성을 보일지는 의문이다. (중국변수는 뒤에서 별도로 취급한다.)
결국 이 같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미국 국채는 당분간 자체적으로 소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규모의 미국 국채를 기존 시중자금을 통해 다 소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부족한 시중 유동성을 보충하기 위해 민간 금융기관을 대신해 연준이 직접 국채매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아도 미연준은 이미 연방정부 채권을 직접 매입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제부턴 중간 징검다리조차 생략한 채 막 바로 연준이 정부채권을 매입하는 다이렉트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직접거래는 ‘편리’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방정부 부채를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시킬 것이다. 국채 발행 증가가 가져올 ‘고금리’로 인해 국가가 지불해야 하는 이자 부담 역시도 갈수록 커지면서, 하등의 실물 자산이 뒷받침 되지 못하는 통화팽창이 급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아래 기사는 이미 그 초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문제는 큰 폭으로 떨어져 왔던 각국 국채금리가 최근 오름세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특히 각국 중앙은행의 강력한 통화 완화 정책에도 국채금리 상승이 나타나고 있어 우려된다.(중략) 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그것도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양적완화까지 실시하는 마당에 시장금리는 왜 오를까?(중략)정부의 자금 조달 규모가 늘어나며 발행되는 국채가 채권시장에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7)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정부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 한계기업들이 시시각각으로 부도 위험에 처하고, 막다른 생존의 위협에 몰린 많은 영세상인, 빚더미에 앉은 대학졸업생들, 파트타임도 구하지 못하는 청년 아르바이트생들, 각종 서비스 종사자들,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들로 인해 경제위기가 ‘사회위기’를 넘어 ‘정치위기’로 까지 번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최근 벌어지고 있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그 한 예이다!)
이리하여 대규모 국채 발행은 이자율을 높이고, 다른 한편 이에 상응하는 자산이 없는 관계로 필연적으로 물가 상승을 압박한다. 그렇게 되면 다시 상대적 임금삭감에 대한 보존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활발해져서 기업들은 이로 인한 비용을 상품가격에 반영시키는 악순환이 나타난다. 이제 미국은 ‘악성 인플레이션’을 거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길만 남은 것일까? (계속)
[본문 주석]
1) 현재 일본이 미 국채 보유 1위, 중국은 G2 무역 갈등으로 지속적으로 미 국채 보유량을 줄여 2위로 내려와 있다. 그 뒤로는 영국, 아일랜드, 브라질 순이며, 이 다섯 개 국의 보유비중이 전체 외국인 투자의 반이나 된다. 그밖에 다음 내용 참고. “외국인과 외국계 중앙은행 그리고 국제기구 등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채권은 대략 7.067조 달러이며, 그 중 장기 채권은 6.343조 달러, 단기 채권은 7235.78억 달러이다. 중국이 미국 채권의 전체 외국인 중 차지하는 투자비중은 15.5%이며, 그중 중장기 채권은 17.2%, 단기 채권은 0.47%이다.” (환구시보, 2020년5월16일)
2) “미국 국채는 누가 보유하고 있을까?”, 코인프레스, 2019년7월9일.
https://www.coinpress.co.kr/2019/07/09/16617/
3) “이탈리아는 유럽 주요국 중 유일하게 2007~09년 금융위기 이전 GDP 수준으로 못 돌아가고 있는 나라. 심지어 국가부채가 약 140%에 이름. 관광산업이 전체 GDP의 13%가 넘을 정도로 중요한데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음. 이탈리아의 포퓰리즘 정치 풍토는 코로나 및 경제위기 대응에 EU와 갈등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이탈렉시트 여론이 조성될 위험도 큼. 이탈리아발 유럽연합 위기가 있을 수 있음.” (한지원, “코로나 사태 이후 정치·경제적 위기와 노동운동의 대응 방향”, 민주노총정책연구원 주최 [코로나19 대응 정책 워크숍(1차)],2020년3월24일) 그럼에도 지난 3월 코로나 경제위기가 본격화하자 유럽연합은 다시 미국처럼 큰 규모의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하였다. 유럽중앙은행(ECB)이 7500억 유로(약 1054조원) 규모의 국채‧회사채 매입 계획 등 천문학적 규모의 돈 풀기에 나선 것이다. 이른바 ‘3%룰’(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 3% 이하로 유지)도 일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유럽연합에서 증가한 통화는 고스란히 자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경제위기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4) 예컨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코로나 위기가 발생하자 국채 매입 상한액을 철폐한다고 발표했다. 아베 신조 정부는 2012년 말 재집권 뒤 양적 금융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를 실시했는데, 국채와 회사채를 대량 매입해 시중에 돈을 풀어왔다. 일본은행은 이후 국채 매입에 ‘목표치’라는 이름으로 제동장치를 둬 왔는데 이번에 이마저도 폐지한 것이다. 일본은행은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매입 상한액도 합계로 기존 7조4000억 엔에서 20조 엔으로 3배 가까이 늘렸다. “또 돈풀기 나선 일본은행, 제한 없이 국채 사들인다”, 한겨레신문, 2020년4월28일.
5) (“미·유럽 소비 감소에…국제 패스트패션 공급망 ‘휘청’ ”, 한겨레신문, 2020년5월19일). 인용문 중 밑줄은 인용자에 의한 것임.
6) ‘식량문제’ 관련한 이상의 내용은 다음 두 신문 기사를 참조. (“ ‘농산물 수확할 사람이 없다’ 코로나 식량대란 조짐”, 조선일보, 2020년4월6일), (“코로나가 초래할 또 다른 치명적 위기… 식량문제”, 조선일보, 2020년4월29일)
8) “심상치 않은 국채금리 오름세”, 한겨레신문, 2020년3월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