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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최근 초당적 협력을 통해 ‘미국 조선 및 항만 인프라 번영과 안보를 위한 법안(선박 안보법; SHIPS for America Act)’을 발의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공세적인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펴는 가운데 조선업 역시 예외가 아니게 된 셈이다.

미국산 상선 확대...중국 선박 규제 강화
중국 조선소 수리 시 200% 과세

지난 19일 발의된 ‘선박 안보법’은 중국의 해상 패권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으로, 쇠퇴한 미국 조선업 인프라를 회복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더불어 미국산 상선을 생산함으로써 국제 무역에서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숨겨져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 상선을 현재 80척에서 향후 10년 내 250척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상선단을 운영한다.

또한 법안은 자국 함선이 중국 조선소에서 수리할 경우 200% 세금을 부과하며, 15년 내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화물의 10% 이상이 미국산 선박으로 운송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2020년을 기점으로 중국이 보유 군함 수에서 미국을 추월했다는 위기감이 반영되어있다.

미·중 조선업 역량, '천지차이'
미국 80척 vs 중국 5500척

최근 미 국방부가 펴낸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는 중국 해군이 현재 세계 최대 규모 함정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30년엔 보유량이 좁힐 수 없을 만큼 늘어난다고 예상했다.

실제로 양국은 조선업 역량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국제 무역에 종사하는 미국 국적 선박은 80척에 불과한 반면, 중국 국적 선박은 5,500척 이상이다.

미 해군정보국에서 유출된 ‘미·중 조선업 역량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연간 선박 생산량은 2325만GT(총톤수)로 미국의 최소 232배에 이른다.

순양함의 경우 2017년 이후 중국이 8척을 생산한 반면 미국은 단 한 척도 생산하지 못했으며, 구축함의 경우 최근 10년간 중국이 23척을 생산하는 동안 미국은 11척 생산에 그쳤다.

이에 지난달 트럼프 당선인은 윤석열과 통화하며 “미국의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조선 분야에서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단기적 수혜?...장기적 기술유출 우려
반도체법(CHIPS ACT) 전철 밟나

문제는 선박 안보법에는 ‘미국 조선소에 투자 시 25%의 세액공제 혜택’ 뿐만 아니라 ‘동맹국과의 조선업 교류 프로그램 신설’ 등 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는 해당 법안에 대해 “미국 내 조선 공장 부족으로 단기적으로는 한국 조선사에 호재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며 “우리나라 조선업이 한 번 침체에 빠졌다가 다시 부활의 기지개를 피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기술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향후 미국 공장 건설 시 한국 기술 인력의 파견이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반도체법(CHIPS ACT)은 세계 유수의 반도체 기업들을 반강제로 미국에 유치하면서 ‘미 정부의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이익 공유,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중국 공장 증설 제한’ 등 독소조항을 통해 동맹국들의 반도체 제조기술 유출을 유도했다.

마찬가지로 선박 안보법 역시 동맹국들과의 조선업 교류 및 미 조선업 투자를 명목으로 유수 조선회사들의 기술 유출 등을 꾀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선박 안보법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할 대중 강경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에 한국과 중국의 관계 역시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선박 안보법은 다음달 3일 종료예정인 118대 미 의회가 연말 연휴로 인해 사실상 멈추게 되면서 당장 가결되지는 않았으나,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의 이익을 반영하는 만큼 내년 1월 시작되는 119대 의회 때 재발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