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미집행금 1조 8천억에 달해
한반도 역외로 역할 확장하는 주한미군, 그대로 방치해야하나?
29일 국무회의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이 의결됐다. 정부는 합리적인 성과라고 과시하지만 굴욕적인 퍼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제12차 SMA는 2026년 5년간 적용되는 협정이다. 한미 당국은 2026년 총액을 전년 대비 8.3% 증가한 1조 5192억원으로 하고 이후 인사율 최대치를 5%로 합의했다. 국무회의 의결 이후 협정문 정식 서명식과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이 남았다.
이번 제12차 SMA를 위한 협상은 11차 협정이 2년 가까이 남은 시점에서 시작되었다. 협상 시작 5개월 만에 합의가 이뤄졌다. 협상이 역대급으로 빠르게 진행된 것이다. 정부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방위비 분담금 폭탄을 맞을 것이라며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지난 24일 외통위 국정감사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국회 비준을 거쳐 법적 안정성이 생길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서 재협상을 요구한다 하더라고 우리 입지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 보다 나을 것”이라고 국회를 압박하기도 했다.
29일 국무회의에 앞서 자주통일평화연대는 방위비분담금 협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반대하고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주둔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폐기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함재규 통일위원장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지출이 필요한 곳을 모르는데 총액을 미리 결정해서 주는 것과 더불어 이후 사용처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굴욕적인 퍼주기”라고 비난했다. 이어 “주권을 가진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회의라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과감히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겨레하나 이연희 사무총장은 정부가 트럼프 당선을 가정하며 이번 협상이 성과적이라고 자평한데 대해 “주지 않아도 될 돈을 퍼주고 있는데 1조든 13조든 안주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11차 SMA 비준 때 제시한 부대의견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고 굴욕적인 협상은 비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빈민해방실천연대 최인기 부대표는 “소상공인 저리 대환대출 지원 예산은 1조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금액은 2조원,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예산은 3조 5천억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금 1조 8천억을 환수해 가난한 이들의 생계비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주한미군은 방위비 분담금을 다 쓰지도 못해 미집행금만 1조 8천억 가까이 쌓여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주일미군에 전용되거나 남은 돈으로 이자 수익을 내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협상 방식이 주한미군이 필요한 지출을 계산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총액과 인상률만 정하기 때문이다. 주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퍼주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더군다나 주한미군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그 역할을 한반도를 벗어나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미국의 ‘현금인출기’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