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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동맹

美 "'확장억제' 흔들림 없어… 전략핵잠수함 조만간 전개"

웨이드너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은 안보포럼에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SSBN이 조만간 한국에 전개될 예정이라고 밝힘.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으나 8월 ‘을지프리덤실드’(UFS) 훈련 기간이 될 것으로 보임

한미 동맹은 지속적으로 군사적 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다음 달에는 을지프리덤실드, UFS 훈련을 한다며 이를 통해 핵무기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전함 

또한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략자산의 주기적 가시성을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함

YTN, 230710  세계일보, 230710

한-나토, 군사 정례회의·대테러 역량 강화 협의체 추진

윤석열대통령은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수장인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만나 11개 분야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Individually Tailored Partnership Programme)을 체결함

분야별 주요 협력 내용은 우선 '대화·협의'로, 공동의 안보 도전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실무·고위급 정무·군사 정례회의 개최와 신흥 기술, 사이버 방위, 하이브리드 등 나토 논의에 우리 측 참여 추진 등을 담음

'대테러 협력' 분야에선 한-나토 대테러 역량 강화 협의체 설치와 나토 대테러 훈련, 실무그룹 등에 우리나라 참여를 추진하며,  '군축·비확산'에서 국제 군비통제 체제 강화, 군비통제 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군축·비확산 관련 협의 개최와 관련 분석을 공유하도록 함 

우리나라의 나토 훈련 참여에 대한 효과성 향상을 위해 나토 주도 합동 훈련에 대한 우리 군의 이해를 제고하고, 나토 주도 훈련에 참여를 추진함으로써 '상호운용성을 위한 실질협력'도 추진할 계획

연합뉴스, 230711

윤석열 대통령 "힘을 통한 평화가 가장 확실...대북제재, 북 핵 고도화 저지“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미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 핵 문제와 관련해 억제력을 통한 평화와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함

윤 대통령은 “지금은 북의 핵 개발 의지보다 북 핵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할 때”라며 “나토 회원국과 파트너국과 함께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공조를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함

AP는 윤 대통령이 미국의 안보공약, 미한일 3국 안보 협력 강화와 같은 주제를 놓고 바이든 대통령과 대화할 여러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밝히고 ‘워싱턴 선언’과 관련한 이행 조치 등 후속 사항이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됨

미국의소리(VOA), 230710

한·일 외교장관 회담···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한국 전문가 참여 언급 없어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일본 외무상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관련 후속 조치와 북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함 

박진 장관은 “일본 정부가 높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과학적 안전성은 물론 국민적 안심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해 취해야 한다”고 전하며 이에 대해 하야시 외무상은  “방사능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한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전함 

한·일 양국이 오염수 해상 방류를 기정사실로 굳히기에 들어간 셈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한·일 간 민감한 현안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명분으로 양국 밀착을 가속화하고 있음

경향신문, 230713

한미일 합참의장 "북 ICBM 발사 강력 규탄, 3국 협력할 것"

김승겸 합참의장은 11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캠프 스미스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요시히데 요시다 일본 통합막료장과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를 진행함 

3국은 회의 후 공동으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3자 협력 증진 방안과 북의 위협을 포함한 지역 안보 도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힘 

특히 밀리 미 합참의장은 "대한민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전함 

한미일 3국간 북 미사일 경보정보(warning data)는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해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음

연합뉴스, 230712

우크라 간 윤 대통령의 ‘반러’ 가치외교…“사즉생 자유수호”

폴란드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국외 순방 일정을 연장해 지난 15일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함.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 안보분야, 인도분야, 재건분야 등 9개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밝힘. 

윤 대통령은 앞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러시아를 견제하는 흐름에 올라탄 데 이어,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해 반러시아 태도를 한층 분명히 함.  

윤 대통령은 공동언론 발표에서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강력히 연대해 싸워 나간다면 분명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며 같은 적을 상대로 싸우는 동맹국끼리 할 법한 말을 내뱉으며 러시아의 적대국을 자처해 한반도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음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 “가치 외교와 책임 외교의 실천 기조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입체적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긴밀하게 연대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한겨레, 230716

한미일, 동해 공해상에서 미사일방어훈련.. B-52H 전략폭격기 연합훈련도 실시 

한미일 3국이 지난 16일 해상 미상리 방어훈련을 동해 공해상에서 실시함. 

작년 10월을 시작으로 올해 2월, 4월에 이어 석달 만에 미사일 방어훈련을 진행함. 

합참에 따르면 북이 '화성-18형'을 발사한 지 하루 만에 미국의 전략자산인 B-52H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돼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진행함 

오는 18일에는 서울에서 핵협의그룹(NCG) 첫 출범 회의가 열리며, 조만간 미국에서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개최돼 안보 현안이 논의될 전망

연합뉴스, 230716

한미일 외교장관 "안보협력 더욱 강화"…공동성명 채택

한미일 외교장관이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만나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함 

3국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2월 뮌헨안보회의 계기로 열린 이후 약 5개월 만으로 한미일 장관은 북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함 

성명은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북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해상미사일방어훈련, 대잠전훈련, 해양차단훈련을 포함한 3국간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명시함 

연합뉴스, 230714

일본 식민지배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등

日경산상 "오염수 방류 불가피"에 후쿠시마 어민대표 "반대"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11일 후쿠시마현 어민들에게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했으나, 어민 대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힘

교도통신에 따르면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어협)에서 "원전 폐기와 후쿠시마의 부흥을 추진하려면 처리수의 처분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했지만 노자키 데쓰 후쿠시마현 어협회장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힘

연합뉴스, 230711

윤 대통령, 기시다와 마주앉아 ‘오염수 방류 OK’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리투아니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힘

윤 대통령은 일본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발표를 존중한다면서 방류 과정 모니터링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한국 전문가 참여, 문제 발생 시 즉각적 방류 중단과 통보를 요청함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후속 절차를 보완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미

하지만 기시다총리는 윤 대통령이 요청한 방류 점검 과정의 한국 전문가 참여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음

한편, 한일정상회담에서는 한일 협력, 나토와의 협력체계 강화, 한미일 3국 협력 강조함.

경향신문, 230712  연합뉴스, 230713

‘오염수 안전’ 광고에 예산 10억…“세금으로 일본 옹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수산물 안전 관리’ 정부정책 홍보를 목적으로 7~8월 사이 10억원을 들여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 광고를 추진한다고 드러남 

영상은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강조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에 위험하지 않다’는 내용이 주로 담김 

이에 “왜 우리 정부가 나서서 오염수 방류 정당성을 홍보하냐” “세금으로 왜 오염수 방류 광고를 하나” “각종 복지 줄여놓고 그 돈으로 오염수 광고는 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됨 

한겨레, 230712

EU, 日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규제 철폐…"IAEA 종합보고서 환영"

유럽연합(EU)이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시행한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 철폐를 공식화함 

규제가 없어지면 EU가 후쿠시마현 생선과 버섯, 미야기현 죽순 등 10개 현(광역지자체) 식품을 수입할 때 요구했던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됨. 아울러 다른 광역지자체는 식품의 산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됨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 이어 EU 역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를 사실상 완전히 철폐하기로 하면서 일본 정부로선 한국, 중국 등 아직 전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수입 재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 

연합뉴스, 230713

日오염수 내달 방류할까…"국내서는 어민 여론·선거가 관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올 여름께 시작한다는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원전 주변 어민과 주변국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설득 작업을 펼치고 있음 

후쿠시마현이 포함된 혼슈 동북부 도호쿠 지방의 선거 일정도 방류 시점을 결정할 중요한 요인. 9월 3일에는 이와테현 지사와 의회 선거가 진행되고, 10월 22일과 11월 12일에는 각각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 의회 선거가 예정돼 있음 

기시다 총리는 이달 중 전국어협의 회장과 면담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한편, 일본 국민 5명 중 4명은 정부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발표됨 

연합뉴스, 230715  연합뉴스, 230716

日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서 오염수 허위정보 확산방지 논의했다"

지난 14일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허위정보' 확산 방지 문제도 논의됨 

한국이나 미국 측 자료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일본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에 관한 허위 정보의 확산 방지에 관한 협력 등에 대해 의견교환을 했다"고 드러남 

연합뉴스, 230716

단호한 강제동원 피해자 자녀들 “제3자 변제 공탁 그만둬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자녀들이 11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제3자 변제' 공탁 절차를 중단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함. 일본의 사과와 전범 기업의 배상이 피해 당사자들의 뜻이라며, 정부와 타협 없이 이 뜻을 따르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거듭 밝힘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반대하는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67) 씨와 장녀 이고운(64) 씨, 고 정창희 할아버지 장남 정종건(66) 씨가 기자회견을 진행함. 공탁 주최인 재단에 항의 방문하며 '공탁을 그만두라'고 촉구했지만, 재단 측은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

대법원에서 판결한 그 권리를 정부가 끝까지 보장하고 지켜주길 강력히 원한다고 강조하며 제3자변제를 강요하는 정부는 무시하고 일본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힘  

피해자소송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어떻게든 채권과 판결을 신속히 없애려고만 하고 있다보니 절차가 주먹구구식으로, 날림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

민중의소리, 230711

북 소식

김여정 부부장, "미 정찰기 무단침범 반복시 위태로운 비행 경험할 것"

지난 10일 새벽 북은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해상군사분계선을 넘어와 북측 경제수역 상공에서 동부지역에 대한 공중정찰을 감행했다며 재발시 직접 대응하겠다고 공표함 

10일 북 국방성 담화에 이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서도 직접 대응 방침을 발표한 것. 11일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서는 전날 미 공군 정찰기의 항적과 비교해 시간과 횟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반복되는 무단침범시에는 미군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재차 경고함 

통일뉴스, 230710  통일뉴스, 230711  연합뉴스, 230711

김정은 위원장, 신형 ICBM '화성포-18'형 시험발사 지도..'강력한 행동적 경고'

북이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아래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화상포-18'형 시범발사를 단행함. 

조선중앙통신은 "1계단은 표준탄도비행방식, 2,3계단은 고각비행방식으로 설정하고 최대사거리체제에서의 무기체계의 각 계통별 기술적특성들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며 "발사된 미싸일은 최대정점고도 6,648.4㎞까지 상승하며 거리 1,001.2㎞를 '4,491s'(74분 51초)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 목표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였다"고 전함 

정상비행방식으로 발사한다면 최대사거리는 미 본토 전역에 대한 타격이 가능한 15,000km 이상이라는 분석

김정은 위원장은 "전략적로선과 방침에는 추호의 변화도,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며, "미제와 남조선괴뢰역도들이 부질없는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절망 속에 자인하고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공세를 련속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통일뉴스, 230713

북, 일 오염수 방류 계획에 “사무라이 족속 반인류 범죄행위”

북 노동신문은 “일본 당국은 국내외의 정당한 우려와 반대 의사를 외면하고 끝끝내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강행한다면 인류를 반대해 저지른 범죄행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힘 

“전 세계의 인류가 핵오염수에 의해 피해를 입더라도 자기의 잇속만은 차리겠다는 심보”라며 “국제사회는 몇푼의 돈이 아까워 전 인류의 생명안전을 놓고 모험을 하는 (일본) 사무라이 족속들의 잔악하고 치졸한 행태와 국제원자력기구의 비굴한 처사에 저주와 규탄을 보내고 있다”고 밝힘 

한겨레, 230712

북, '배타적 경제수역 상공은 한치도 양보못할 영공의 한 부분'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이 공해상공이라고 우겨대는 상공은 철두철미 우리의 주권이 행사되는 조선동해 경제수역상공이며 따라서 단 한치도 양보할수 없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공의 한 부분"이라고 딱부러지게 강조함.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상공은 주권이 행사되는 영공의 한 부분이라는 것.

특히 미국의 공중정찰수단들이 지난 7월 2일부터 10일까지 북의 경제수역 상공에 30여차례에 걸쳐 무단침입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와 때를 같이 해 미 본토에서 전략폭격기 'B-1B' 편대를 한반도와 가까운 일본 미사와 공군기지에 긴급 전개하고 괌 기지의 핵전략폭격기 'B-52H'를 8대로 증강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최근 핵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지역에 추가 전개하고 있는 것은 정찰 행위의 목적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

통일뉴스, 230713

김여정 부부장, "유엔안보리는 세계 평화와 안정 도륙내는 대결기구" 고강도 직격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은 14일 담화에서 "우리는 미국이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반공화국대결로선을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가장 압도적인 핵억제력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고 밝힘 

안보리에 대해서는 '세계 평화와 안전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도륙내는 대결기구, 미국과 서방에 완전히 엎어진 신랭전기구'라고 전례없는 고강도 표현으로 직격함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해결책인 대조선적대시정책포기에 미국이 응하지 않는 조건에서" '압도적인 핵억제력 구축'은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함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철회하여야 우리가 느끼는 불쾌감도, 누구도 바라지 않는 정세의 악순환도 끊기게 되여있다"고 밝힘 

통일뉴스, 230715

군사훈련&대북전단

한미, 북 핵·WMD 제거 작전 정보 공유 확대한다

한미 국방부는 지난 12,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2023년 한미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를 진행해  북의 핵ㆍWMD 위협 정보 등을 공유하고 한미 공동 대응의 실행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며 전시 북핵ㆍWMD 제거 작전과 관련한 정보공유의 수준과 범위를 확대하는 데에도 합의함 

내년 화생방대응연습에서는 생물위협 상황을 상정한 대응과 조치에 정부기관의 참여 확대도 추진하기로 함 

한국일보, 230714

국내

‘대결’만 외쳐온 김영호에게 통일정책을 맡길 수 있을까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7년 1월 23일 “북 정권의 ‘통일전선전략’을 추종하는 전체주의적 전복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고 선언한 ‘한국자유회의’ 창립대회가 열림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는 한국자유회의의 창립 발기인이자 ‘실행 간사’를 맡아 한국자유회의가 이승만의 “건국·민주혁명”과 박정희의 “산업혁명”을 토대로 “통일혁명”을 과제로 삼고 있다고 함

김 후보한테 북은 물론 한국사회의 ‘진보’도 대화와 공존의 동반자가 아닌 전멸시켜야 할 ‘전체주의’의 화신으로 다름의 공존을 허용·권장하는 대한민국 헌정체제에 반하는 위험한 인식 체계를 갖고 있음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철회나 김 후보의 자진 사퇴가 필요한 까닭임

한겨레, 230713

국제

中, 美 우크라 집속탄 지원 비판…관영지 "반격기회·재고정리“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민간인 피해 논란의 대상인 살상무기인 집속탄을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 중국이 신중한 자세를 촉구하며 비판함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미국의 관련 결정(집속탄 지원)은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많은 나라가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함

이어 "인도주의적 우려와 정당한 군사 안보 수요를 균형 있게 처리하고 집속탄 이전에 대해 신중하고 자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함

아울러 "중국은 대화와 협상이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관련 당사자들은 불에 기름을 붓고 모순을 격화시켜 우크라이나 위기를 더욱 악화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함

한편 집속탄은 무차별 살상 무기로 위력이 엄청날 뿐만 아니라 불발탄이 민간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상당수 국가가 집속탄 사용을 중단함

연합뉴스, 230710

주일 미군기지 저류지서 발암물질 PFAS 목표치 18배 검출

일본 가나가와현의 미군 아쓰기(厚木)기지 내 저류지에서 발암성 화학물질인 '과불화화합물'(PFAS)이 잠정 목표치의 최대 18배나 검출됨

PFAS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유기불소 화합물을 이르는 용어로 최근 들어 유해성이 알려졌으며, 자연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영원한 화학물질'(forever chemicals)로도 불림

도쿄신문은 이 저류지가 하천으로 연결돼있어 오염된 물의 일부가 기지 밖으로도 누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가나가와현은 향후 미군기지 내에서 유사한 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입회조사와 조사 결과 공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요청함

연합뉴스, 230711

미 해군정보국 "중국이 대만 합병하면 미국에 재앙적 결과“

중국이 대만을 합병하게 되면 이는 미국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미국 해군정보국(ONI)의 기밀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려짐

공군 및 항공군 잡지에 따르면 기밀보고서는 중국의 대만 합병이 중국에 더 강한 군사력, 핵심 해상로에 대한 통제권, 추가적인 영토 장악에 대한 기대감, 대만의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 등을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함

보고서는 만일 중국이 대만을 합병하는 데 성공할 경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다수의 국가가 중국에 굴종하기 시작할 것이며,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과 신뢰가 현저하게 저하될 것이라고 강조함

연합뉴스, 230711

美해군 해상초계기 P-8A, 대만해협 통과…中 "모든 과정 감시“

미 해군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이 13일 대만해협을 통과함

미 해군은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대만해협에서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모든 국가의 항행의 권리와 자유를 지지한다"며 "항공기의 대만해협 통과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함

이에 대만을 관할하는 인민해방군 동부전구의 스이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 해상초계기 P-8A가 대만해협을 통과하며 공개적으로 선전했다"며 "동부전구는 전투기를 조직해 미군 항공기의 모든 과정을 감시하고 경계하며 법률과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힘

연합뉴스, 230713

중국, 나토의 北 CVID 요구에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 안돼“

중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북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촉구에 대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반도 문제는... 관련 당사국들이 쌍궤병진(雙軌竝進·비핵화와 북미평화협정 동시 추진) 구상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과 비핵화 프로세스를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나토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함

왕 대변인은 "나토가 발표한 성명은 문제의 핵심을 무시하고 군사적 압박의 부정적인 영향과 관련 당사국들의 핵 비확산에 대한 이중잣대를 무시한 것으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진척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함

연합뉴스, 230712

美상원 국방수권법안에 전작권 이양 조건·달성 정도 보고 요청

미국 상원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될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현재 규모를 유지하고 한국에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됨

법안에는 미국이 중국과 전략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확대하려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게 상원의 인식이라는 내용이 담김

한국과 관련해서는 2만8천500명의 규모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을 주문함

2024 회계연도에 추가된 내용으로는 법 제정 180일 내로 한반도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보고서에는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인수할 준비가 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설명하고, 한국군이 조건을 어느 정도로 달성했는지 평가하라고 함

연합뉴스, 230713

미 태평양공군, B-52H 폭격기 괌 추가 전개…B-1B 랜서도 일본에 전개돼

미국 공군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H가 최근 괌에 추가로 전개됨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이번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는 최근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불확실한 세계 안보 환경에 대처하는 미군의 신뢰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함

이런 가운데 미 공군의 B-1B 랜서 전략 폭격기도 일본에 전개되었는데, B-52H와 B-1B 가 한반도 근처에 동시에 배치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임

미국의소리(VOA), 230713

안보리, 北 화성-18형 논의 '빈손' 종료…北 “미 핵전쟁 연습이야말로 역내 안보 위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3일 북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의제에 올렸지만 규탄성명이나 결의안 채택이 되지 않음.

중국과 러시아는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위협 탓이라며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는 군사활동을 반대한다"고 밝힘   

특히 북이 안보리 회의에 직접 참석해 발언한 것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7개월 만.

김성 주유엔 북 대사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은 한·미·일 핵 동맹의 모체”라며 미사일 개발은 “국제법이 보장하는 한 주권 국가의 자위권” 차원이라고 강조함 

연합뉴스, 230714  경향신문, 230714

박진-왕이 회담, 북핵-대만 상호 관심사 논의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담이 열리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박진 외교부장관은 왕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과 회담을 진행해 △한중관계 전반 △한반도 문제 △지역⸱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함 

외교부는, 양측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지만 ‘중국측의 건설적인 역할’ 주문에 대한 왕이 부장의 반응은 전하지 않음

한편, 중국 외교부는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의 핵심이며 한중 관계의 정치적 기반과 기본 신뢰성에 영향을 미친다”며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밝힘 

통일뉴스, 230715

미 하원, 8천860억 달러 규모 국방수권법안 의결

14일 미 하원 본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8천860억 달러로 책정한 국방수권법안(NDAA)이 찬성 219표 반대 210표로 가결됨 

앞서 지난달 22일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는 한반도와 관련해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김 

또 북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본토 미사일 방어 강화 계획을 보고할 것과 한일 및 미한일 방위 공조 증대 방안에 대한 의회 브리핑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 등이 포함됨 

북 관련 지출은 ‘민주주의 기금’과 ‘경제 지원 기금’을 통해 대북 방송과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서만 쓰이도록 함

미국의소리(VOA), 230715

3. 주간 민플 뉴스 

☞어업, 초상집 분위기··· 생물가격 벌써 폭락
☞김여정, 무단침범한 미군 향해 군사대응 시사…합참, 미 정찰비행 좌표 영공 불투명
☞비가 와도 ‘핵오염수는 못 참아’
☞나토 참석한 윤석열의 ‘반동주의’
☞오염수 방류, 대통령은 무엇을 고려했나?
☞“미제, 수치스러운 패배를 자인하고 적대시 정책을 단념할 때까지”
☞[번역] 북 ICBM ‘화성-18’의 미사일 위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