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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정규직투쟁의 전략적 의미― 당 건설 측면

지금까지는 주로 노동운동의 측면에서 비정규직투쟁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당 건설 측면에서 그 전략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자.

1) 예비당원 양성소 ‘상생 연대조직’

김장민씨는 사회주의 정치조직은 노동자동맹, 노동자당, 사회주의연합정당, 사회주의단일정당 순으로 발전하거나 병존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지금은 “현장의 정치적인 성격의 노동자동맹들이 모이고 사회주의적 노동운동의 선진분자들이 주도하는 사회주의연합정당이 타당하다”¹⁾고 하였다.  
여기서 ‘노동자동맹’은 그의 개념 사용에 따르자면, 현장조직들 중 지역과 전국 정치에 어느 정도 개입력을 갖춘 조직을 말한다. 그리고 노동자동맹이 모인 사회주의정당의 초보적 모델이 지금의 변혁당과 같은 ‘노동자당’이 된다. 이러한 노동자당은 일부 사회주의 선진분자들이 결합되어 있긴 하지만, 그 주도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 수준의 정치적인 노동자동맹’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장민씨의 이 같은 개념사용은 현 시기 한국 변혁운동의 조직적 상황을 일정 반영하고 있으며, 그 활동단위들의 수준들을 구분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김장민씨는 이 같은 조직 층차의 구분에 입각할 때 현 시기 당 건설의 초점을  상층단위의 ‘연합정당’에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엔 당 건설의 초점은 이러한 상층(중앙)단위 보다는 아직은 지역조직, 즉 그의 개념 사용에 따르면 ‘동맹’ 건설에 맞추어지는 것이 올바르다고 본다. 그것은 한국의 활동가들이 그간 현장사업을 강조하면서 현장조직들은 일정정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게 되었지만, 실제 지역차원의 정치 사업을 책임질 수 있는 단위는 아직까지 마땅치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 시기 당 건설의 ‘초점’은 여전히 지역조직(동맹)의 형성에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현재의 분산된 ‘현장조직’들, 그러면서 경제적 활동에만 매몰되고 있는 그것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중간단계로서 지역적 차원의 ’동맹‘ 형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내용을 통해서 그런 ‘동력’을 얻을 것인지에 있다. 단지 활동가들만의 연합으로는 실제 사업 추진 능력을 갖춘 지역 동맹조직은 잘 생겨나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도 앞장에서 언급했던 ‘원-하청,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조직’ 결성은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상생 연대조직’은 원래 상당한 정치적 발전 가능성을 스스로 지니고 있다. 과거 비정규직투쟁 역사를 보면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사례를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2001년 광주 금호타이어 투쟁, 2001년 기아차 화성공장, 2004년 창원 GM 투쟁, 2005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투쟁 등이 그것인데, 이런 사례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원은 이들 사업장의 비정규직운동 발전과 노조 설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 이 같은 연대는 일정 수준에 도달한 뒤에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상호 반목하고 후퇴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된다. 그것은 정규직-비정규직 관계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재벌자본의 ‘분할통치’ 벽을 뛰어 넘지 못한 때문이다. 이 장벽을 극복치 못하는 한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그 장벽은 역으로 정규직-비정규직 연대가 ‘반재벌 연대’를 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반재벌 연대’야말로 양자의 진정한 공통분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단순한 일상적인 수준의 상호지원에서 ‘반재벌 연대’로 한 단계 상승 발전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다. 그것은 의식상에서 새로운 질적 전환을 필요로 한다. 예컨대, 비정규직문제의 본질, 정규직문제와의 연관성, 국내외 계급관계, 전략•전술 일반까지를 포괄하는 인식 상의 변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연대조직에 참여하는 주체들 스스로 체계적인 교육과 학습을 통해 지속적인 의식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분명한 ‘반재벌투쟁’이라는 목적과 자기 임무를 가지고 있고, 또 자체 조직원 교육을 통해 확대 발전해 가는 조직은 하나의 정치조직 즉 ‘동맹’으로서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이 조직은 목적의식적으로 정치투쟁을 수행하고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연대조직이 그대로 당 조직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본래 이 조직은 정규직-비정규직, 원-하청 연대를 목적으로 탄생하였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여기에는 다양한 동기와 의식을 지닌 노동자들이 집결한다. 그렇지만 한국사회의 주요모순인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 속에서 끊임없이 성장 발전해 갈 수밖에 없는 이 조직은, 당 건설을 위한 든든한 뒷받침이자 외연을 제공할 것이다. 연대조직과 당 건설은 함께 병행해 갈 수밖에 없으며, 연대조직은 예비당원 양성소라 할 수 있다.

2) 민주노동당 ‘현장분회’ 사례가 주는 시사점

민주노동당에 대해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 한 가지가 있다. 민주노동당은 비록 의회주의노선을 걸었을 지라도,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건설되었던 당이었던 만큼 적지 않은 사업장에 현장분회를 두고 있었다. 그와 관련한 소개를 잠시 하도록 하자. 
민주노동당은 창당시기부터 읍면동 등에서 당원들의 세포단위인 ‘분회’를 설치 운영하였다. 민주노동당의 분회는 당규상 지역위원회의 기초조직인데, 15인~29인 단위의 당원모임을 기반으로 하였다. ‘지역분회’를 그 기본형식으로 하며, 지역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필요할 경우 직장분회와 특별분회를 설치할 수 있었다. 2005년 기준으로 볼 때 전국적으로 1018개의 민주노동당 분회가 존재하였으며, 이중 약 92%가 지역분회이고 6%(60여개) 정도는 직장분회이었다.²⁾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은 ‘직장분회’이다. 그것은 사업장 내에 건설된 당 조직이기 때문이다. 

2008년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직장분회장 간담회 자료집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직장분회, 쌍용자동차노동조합 직장분회, 만도지부 평택지회 직장분회, 한라공조 평택지회 직장분회, 에스제이엠지회 직장분회, 서울지하철 지축정비지회 직장분회 등이 조직돼 있었다. 쌍용자동차와 같은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분회가 조직되어 운영되었다.
이러한 민주노동당 현장분회의 사례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사업장 단위에서 ‘노동조합’ 만이 아니라 ‘정치조직’으로도 조직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자들은 ‘경제적 이익’과 같은 눈에 보이는 목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해방과 같은 근본적 목표를 위해서도 자신을 조직적으로 규율시킬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노동당의 직장분회가 결국 활성화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고만 이유는 무엇일까?³⁾ 그것은 직장분회의 정치활동 수준이 너무 높아서 라기 보다는, 오히려 수준이 너무 낮아서, 즉 선거 때만 가동되는 단순한 ‘투표기계’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노동자들은 직장분회가 자신들이 사업장에서 부딪치는 현실투쟁에 별반 도움이 못 된다고 생각하면서 활동에 소극적이게 되었다. 
노동자들은 직장분회가 형식적이 아닌, ‘당적 형식’을 통해 실제로 현장투쟁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이기를 바랬다. 기존의 노동조합과는 다른 무엇이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현장에 존재하는 노동조합을 두고 이런 조직에 따로 가입할 필요는 없으며, 바쁘고 고된 생활 속에서 시간을 내어 분회 활동에 참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선거 때는 거의 몇 주간씩 자신의 시간을 바쳐야 하며, 평소에도 정기모임 등 한 달에 몇 차례씩 분회활동에 참여해야만 한다. 
아래 인용문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와 결합될 때 얼마나 열성적인 정치활동가로 변신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2000년 총선 때 창원 을에서 민주노동당의 선거전 모습을 묘사한 것인데, 당시 포항제철과의 합병과정에서 해고된 180여명의 삼미특수강 노동자들과 창원 노동자들은 정치활동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본 연재의 전반부에서도 지적했듯이, 민주노동당의 의회주의노선이 결국 직장분회의 활성화를 가로막았다. “지역에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결합 방향에 대하여 지역구에서 선거지원 중심의 활동에 주력할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서 노동자정치세력화에 주력할 것인지”⁵⁾에 대한 혼란이 정리되지 못했다는 김장민씨의 서술은 그 점을 입증해 준다.
이 같은 혼란은 선거에 갇힌 의회주의정당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이다. 만약 민주노동당의 무게 중심이 분명하게 사업장에 두어졌더라면, 민주노동당은 아마도 ‘투쟁조직’으로 변신하였을 것이다. 현장에서는 매일 같이 노자간의 날카로운 대결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과 정치를 이분법으로 나누는 ‘양 날개론’에 갇힌 민주노동당은 투쟁 정당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왜 현장에 노동조합 외에도 당 조직이 필요한 것일까 하는 점이다.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선 ‘현장 정치활동’의 내용이 무엇인지부터가 분명해져야 한다.

과거 레닌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당 조직이라 할 수 있는 ‘혁명가 조직’의 사업내용에 대해 이하의 몇 가지를 열거하였다. 즉, 공장 내로 정치신문 및 ‘불온 도서’의 반입과 배포, 후원금 모집, 구두선동, 프락치 감시, 독서회 조직 등이 그것이다. 엄혹한 짜르 전제하에서 당시에는 그러한 것들이 ‘현장 정치활동’의 구체적 내용이었는데, 위에 열거한 활동들은 비밀리에 수행되어야만 했다. 하지만 지금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합법적으로 실행될 수 있으며, 또 대부분 노동조합에 의해서 수행이 가능하다. 지금 정치신문을 배포한다고 해서 누가 잡아갈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우리가 노동조합 내지 ‘상생 연대조직’과도 다른 당 조직을 현장 내에 별도로 건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선진 활동가들의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다. 사람의 실천은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변혁운동에 있어 양자관계를 말한다면 “혁명적 이론 없이 혁명적 실천은 없다.”는 말로 압축할 수 있다.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반재벌투쟁이라는 새로운 실천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주체들의 ‘학습’이 필요하다.
또한 당은 ‘노동해방’을 목표로 하는 조직인 만큼, 지금까지 논의됐던 상생 연대조직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정치의식이 필요하다. 노동해방의 궁극적 목표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관한 이론, 인류 역사에 관한 사적 유물론적 지식, 세계관과 방법론으로서의 유물변증법 철학, 현대 국제질서 및 한국사회 성격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지식, 그리고 노동자계급이 정치권력을 장악할 수 있도록 이끄는 전략전술에 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 학습이 요구된다. “쇠도 달구어졌을 때 두드리라”는 말이 있듯이, 상생 연대조직에서 획득한 초보적 인식은 현장 당 조직을 통해서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져야 한다.
둘째, 선진 활동가들의 조직적 단련을 위해서 필요하다. 당은 노동조합이나 심지어는 상생 연대조직 같은 선진활동가 조직과도 다른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활동가들의 결사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각 성원이 지켜야할 조직 기율과 요구되는 자기희생의 정도가 다르며, 보다 철저하게 ‘당내 생활’ 규칙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 예컨대 조직 내 토론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일단 민주적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선 반드시 그것을 집행해야 한다. 하급은 상급에 복종하고, 소수는 다수에게 복종함으로써 조직 전체는 마치 한 몸인 것처럼 행동하여야 한다. 또 회비만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당 조직에 소속되어 조직 생활을 함께 해야 한다. 
자신이 참여하는 단위가 만약 3인 이상인 경우는 당의 세포조직인 ‘소조(분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세포조직은 자체 선전과 조직을 담당하는 책임자 혹은 부서를 설치하여 사업을 스스로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독자사업 능력을 함양하게 된다. 또 신참 당원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게 되며, 이 때문에 성원 각자는 사람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후배 양성에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으며, 그리하여 당원 각자는 조직 전체에 대한 책임감이 높아진다. 이상, 민주적 정신의 함양을 포함한 엄격한 훈련과정을 통해 선진 활동가들은 직업적 노동해방 전사로서 자신을 더 한층 단련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전국적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선진 활동가들은 ‘정당’이란 정치적 대오로 결집하여 일사불란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당은 ‘권력쟁취’를 목표로 삼는 만큼 자기 자신만의 전략과 전술을 지녀야 한다. 매 시기 정치정세에 맞춰 기민하게 대응하여야 하며, 적의 강한 곳은 피하고 예기치 못한 곳에 대한 ‘허를 찌르는’ 공격에 능숙해야 한다. 선거투쟁과 현장 대중투쟁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의회연단과 독자적 언론매체를 통해 대규모 선전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 각 영역에 흩어진 노동해방과 반재벌•반외세 역량을 총 동원할 수 있도록 자신의 외연을 끊임없이 넓혀야 한다. 그를 위해서도 우선 현장을 기반으로 한 당 조직 골간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한다.
이처럼 한국에서 노동자계급정당의 건설은 정규직-비정규직, 원-하청 연대를 더욱 강화시켜 줄 것이며, 비정규직투쟁의 발전은 다시 한국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완성시키도록 할 것이다.  
                               - 끝 -

본문 주석

1) 김장민, “사회주의 연합정당 건설의 경로”, [사회주의 연합정당 건설의 경로 (토론회) 자료], 2020년6월21일.

2) 김장민, 2017년,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 (박사학위 논문), p152. 민주노동당 분회와 관련한 객관 사실 내용은 주로 이 논문에 의거하였다.

3) 민주노동당 직장분회에 대해 연구한 김장민씨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분회가 활성화되었던 2005년 기준으로 시군구 지역위원회의 직장분회는 지역 평균 0.7개(최대 21개, 최소 0개)이다. 지역위원회에 사업장이 다수 존재하는 조건에서 직장분회가 지역 평균 0.7개에 불과하다는 것은 당과 민주노총이 지역 차원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할 주체가 형성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장분회를 포함한 기층 분회 대부분이 과반수 미만의 참석으로 참여율이 저조하였으며, 일상적인 소통을 위한 유-무선 네트워크가 구성된 곳은 15%에 불과하였다.” 김장민, 위 논문, p152. 

4) 최기영, 2009년, <미래를 위한 투쟁―민주노동당 10년사>, pp128-129. 본문 중 굵은 글씨 강조는 인용자에 의한 것임.

5) 김장민, 위 논문, p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