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지난 3일(목) 서울에서 주한미군 세균전부대 추방을 위한 2차 전국연석회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서울, 평택, 대구, 부산 등 각 지역에서 세균전부대 추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가고 있는 지역 책임자들과 정당, 단체 등이 참여했다.

회의에는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이장희 상임대표, 권정호 집행위원장,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 평택평화시민행동 김성기 대표,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이원규 정책교육팀장, 대경진보연대 천기창 집행위원장, 용산 미군기지 온전한 반환과 세균실험실 추방을 위한 서울대책위 권명숙 상황실장, 진보당 신엘라 조직국장, 유튜브 자주자주TV 김지호 감독, 이은혜 유튜버, 한국진보연대 김병규 자주통일위원장이 참석해 세균전부대 현황에 대한 토론과 2021년 상반기 활동계획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조기경보체계 2026년까지 완성

2020년 3월과 8월, 주한미군이 세균전부대를 전국으로 실천배치, 확대하는 것이 미국의 방산업체(바텔, 헌팅턴잉겔스 등) 채용공고를 통해 드러났다. 또한 미국의 2020년,2021년 회계연도 생화학 방어 프로그램 예산 평가서를 통해 드러난 통합조기경보체계에 대해 우희종 교수는 “미군의 여러 실험을 통해 보완하고, 합치며 계속 업데이트해 가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전세계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희종 교수는 “미군이 2026년까지 국내에 센토프로그램을 활용해 미군의 조기경보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한반도가 조기경보체계 실험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극소량 시료반입은 생화학실험을 증명하는 것

지난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의원은 2017,18년 시료반입을 추가로 밝히며 외교부 강경화 장관에게 이와 관련한 질의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우희종 교수는 “미군은 불활성화시킨 단백질인 톡소이드를 반입했다고 밝혔지만 들어오는 과정에서 나노그램 단위인 극소량으로 몇 십병 나눠 들어왔는지 의문이며, 이는 주피터프로그램으로 테스트하고 효능을 검증하기 위해 들어왔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며 “생화학 전문가라면 누구라도 의심할만한 정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희종 교수는 “미군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도 정부는 개선할 의지가 부족해 미군의 말을 다시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정부의 태도를 꼬집었다.

생물무기 국내‧국제법 대응 논리 만들어야

한편, 한미SOFA규정의 상위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방역주권, 보건주권, 관세주권이 매우 허술하게 규정되어 있고, 무기체계 입출입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을 지적한 이장희 상임대표는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권을 우선시 한다면 한미 당국간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장희 상임대표는 “미국의 세균전부대 운용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위반하고, 독성물질을 옮길 때마다 보고하게 되어 있는 국내법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국내, 국제법 차원으로 싸울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부산시의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거부행위에 대해서도 이장희 대표는 “부산 세균실험실 운영은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이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핵심적인 기본권”이므로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은 헌법의 생명존중권의 취지에 맞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니 법원은 추진위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2차 전국연석회의는 앞으로 주한미군 세균전부대에 대한 대국민 홍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료집, 유튜브 영상 등 적극 활용하기로 했으며, 2021년 상반기 중으로 시민사회, 학계, 종교계 등이 참여하는 확대 연석회의 및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전국연석회의의 정례화를 결정했다.

주한미군 세균전부대 추방을 위한 전국연석회의는 지난 7월 18일 부산에서 첫 회의를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세균전부대에 대한 대응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