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총선의 역사(10)

▲ 긴급조치 9호 발표를 다룬 당시 신문보도
▲ 긴급조치 9호 발표를 다룬 당시 신문보도

1. 긴급조치9호와 반유신투쟁

유신체제는 경찰, 검찰, 중앙정보부, 국군 보안대(현‘기무사’의 전신), 청와대 경호실 등 폭압역량과 일상적 사찰과 간첩조작, 정치공작 그리고 ‘반공법’과 ‘긴급조치’를 통하여 유지되었다. 특히 1975년 5월13일 선포된 ‘긴급조치9호’는 기존의 긴급조치를 총망라하고, 여기에 유신체제와 긴급조치 자체에 대한 어떤 형태의 반대나 비판도 금지하는 괴물로서 상상을 초월한 폭압을 낳았다. 

그러나 1977년 하반기부터 학생들의 유신반대투쟁이 고조되기 시작하였으며, 노동자들도 생존권 확보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1978년 7월 6일 체육관 선거를 통해 박정희는 다시 9대 대통령에 선출되었으나 그 해 12월 12일 실시된 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에 패배하였다. 신민당은 의석수에서는 7석이 밀렸으나 득표율에서는 공화당보다 1.1%(신민32.8%, 공화31.7%, 무소속28.1%)앞섰다. 민주통일당이 얻은 7.4%와 무소속 28.1%까지 합친다면 공화당 대 비공화당 득표율 격차는 31.7% 대 68.4%의 엄청난 것이었다.

재야민주세력은 김대중까지 참가한 1979년 3월 1일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민주통일국민연합)을 결성하고 전면적인 박정희정권 타도투쟁에 나섰다. 1979년 6월 29일에는 ‘카터 방한 반대’ 투쟁을 전개하였다. 

1979년 5월 신민당 전당대회에서는 김영삼이 선명야당노선을 내걸고 유신철폐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유신체제말기 야당과 학생, 재야민주화세력이 연대하여 유신 대 반유신, 반민주 대 민주, 재벌 대 서민의 구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 부마항쟁 당시 부산 시내에서 행진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
▲ 부마항쟁 당시 부산 시내에서 행진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

2. 부마항쟁과 10.26사태

1978년 말부터 시작된 제2차 석유파동으로 한국경제는 극심한 타격을 받았다. 1973년 제1차 석유파동 이후 서구나 일본은 에너지 절약형 경제로 전환하고 있었으나 유신정권은 중화학공업정책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1977년과 1978년에 각각 12.7%와 11.6%이던 경제성장률이 1979년과 1980년에는 6.4%와-5.7%로 격감하였다. 

게다가 1977년 ‘부가가치세제’ 도입에 이어, 1978년 7월 현대아파트 특혜분양사건 등이 터지면서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등 가난한 서민들의 불만과 울분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1979년 8월 11일 ‘YH사건’ 이 일어났다. 체불임금에 항의하여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이던 YH무역 노동자들을 경찰이 무참히 진압하는 과정에서 어린 노동자 김경숙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신민당 총재단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려 김영삼의 총재직을 사실상 박탈하였고, 10월에 유신국회는 김영삼 총재의 『뉴욕타임스』와의 기자회견 내용을 문제 삼아 김영삼을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 시민들이 마산역에서 진압대에 맞서 시위를 하고 있다.
▲ 시민들이 마산역에서 진압대에 맞서 시위를 하고 있다.

마침내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에서 대규모 민중항쟁이 전개되었다. 10월 16일에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유신철폐" 시위로 시작하여, 17일부터 시민 으로 확산되고, 18일과 19일에는 마산 지역으로 확산된 부마항쟁이었다. 부마항쟁은 학내시위, 가두시위로 시작하였으나 점차 수천명이 새벽까지 경찰과 접전을 벌여 도시게릴라전을 방불케했으며, 파출소와 관공서, 어용언론사들을 습격하고 불태우는 등 격렬한 민중봉기로 발전했다.

박정희 유신 정권은 10월 18일 0시를 기해 부산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학생 시민들을 무자비라게 짓밟고 연행하여 66명을 군사 재판에 회부했으며, 10월 20일 정오 마산 및 창원 일원에 위수령을 선포하고 군을 출동시킨 후 민간인 59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하는 탄압만행을 저질렀다.

▲ 계엄군 투입
▲ 계엄군 투입

그러나 이러한 유신독재도 결국 지배층 내분으로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가 박정희를 사살함으로써 무너져 내리게 되었다.
10.26 당일 부마항쟁에 대한 대처방식에 대한 논란 중에 박정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자유당 때는 최인규나 곽영주가 발포명령을 하여 사형을 당하였지만, 내가 직접 발포명령을 하면 대통령인 나를 누가 사형하겠느냐?

여기에 경호실장 차지철은 캄보디아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부산·마산 시민 100~200만 명쯤 희생시켜도 괜찮지 않겠느냐?

지금 이들의 후예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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