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실시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을지 프리덤 실드(UFS)’는 전쟁의 방아쇠다. 방아쇠가 당겨지는 순간 한국은 미국의 전쟁 전략에 갇혀 꼼짝달싹할 수 없다. 8월,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선 한반도는 이재명 정부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이 훈련은 이름과 달리 ‘방어 연습’이 아니다. 육·해·공 야외기동훈련은 물론, 우주와 사이버 영역까지 묶어 동시에 움직이는 공세적 전쟁 연습이다. 여기에 정부·지자체·기간산업이 함께 움직이는 을지연습이 결합돼 있다. 게다가 9월에는 한·미·일이 함께하는 ‘프리덤 엣지’ 훈련이 이어진다. 사실상 두 달 내내 군과 사회 전체가 전시 체제로 전환되는 셈이다.
이 기간 민생은 직격탄을 맞는다. 훈련을 이유로 군사비는 늘고, 미국산 무기 도입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뒤따른다. 그 돈은 결국 민생 예산을 갉아먹는다.
더구나 주한미군은 ‘2025 UFS’가 한반도를 넘어 대만해협 등 동아시아 전구와 연계된다고 공언했다. 미국의 대중국 전쟁 전략에 국군을 동원하는 훈련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훈련을 강행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를 언제든 새로운 전쟁 발화점으로 삼으려는 계산이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안정이 이재명 정부의 목표라고 했다. 그렇다면 전쟁의 방아쇠부터 제거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즉각 ‘2025 UFS’ 훈련 중단을 선언하라. 그것이 전쟁과 계엄으로 독재 체제를 유지하려 했던 윤석열의 ‘12·3 내란’과 결별하는 길이다.
‘12·3 내란’에서 겨우 빠져나왔는데, 주권자인 국민을 또다시 전쟁의 터널 속으로 밀어 넣을 수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