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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18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실드(UFS)에서 야외기동훈련(FTX)의 절반가량이 9월로 연기됐다. 그러나 훈련의 성격과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단순한 날짜 조정만으로 긴장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여러 요인이 훈련 곳곳에 내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면전을 가정한 훈련

을지 프리덤 실드(UFS)를 ‘연레적이고 방어적 훈련‘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 구조는 전면전을 전제로 하고 있다. 훈련의 핵심은 야외 기동보다 지휘소 연습(CPX)에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군이 추진하는 전 영역 지휘통제(CJADC2) 체계가 적용된다.

전 영역 지휘통제(CJADC2)는 육·해·공뿐 아니라 우주·사이버 영역까지 모든 전장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한다. 사실상 ‘총력전’ 상황을 가정한 운용이다. 지휘관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곧바로 결심을 내리고, 타격 명령을 하달할 수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이 체계의 초기 기능을 전력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신속한 의사 결정으로 전쟁 위험을 키운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예전에는 판단과 대응 사이에 일정한 ‘완충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전 영역 지휘통제(CJADC2)에서는 몇 분, 몇 초 만에 전투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한반도처럼 군사적 긴장이 상시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작은 우발 상황도 곧바로 대규모 충돌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민·관·군 통합 국가 총력전 연습

을지 프리덤 실드(UFS)의 또 다른 특징은 군사훈련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을지’ 민방위 훈련이 결합되어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주요 공기업, 민간기관까지 참여하는 국가 총력전 체계가 가동된다.

행정, 통신, 교통, 의료 등 사회 전반이 전시 상황에 맞춰 대응 절차를 점검하고, 실제처럼 동원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비상 상황에서 주민 대피를 지도하고, 공기업은 주요 기반 시설을 전시 체계로 전환하는 연습을 한다. 민간 기업들도 생산시설과 물자를 전쟁 대비 체계에 맞춰 전환하는 절차를 시험한다.

이런 국가적 전시 동원 훈련은 한반도를 지역의 화약고로 만드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

미국의 전략자산 대규모 전개

합참은 야외기동훈련(FTX) 연기를 발표하면서도 전략자산 및 미군 인력의 전개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억제력 실현과 훈련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전략 자산 B-52 장거리 전략폭격기, F-35 스텔스 전투기, 핵 추진 항공모함 전단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미국의 핵 전개에 있어 핵심 전력이다.

문제는 전략 자산이 훈련 명목으로 전개되더라도, 실제 전시 상황에 곧바로 투입 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점이다. 훈련과 실전의 경계는 사실상 없다. 특히 한반도는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집중된 곳이다. 이런 지역에서 핵심 전략자산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위험하다.

미국의 대중국 전쟁 시험장

을지 프리덤 실드(UFS)는 한반도 전쟁을 넘어 중국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2025 회계연도 국방예산에서 중국을 최우선 전략 경쟁자로 규정했고, 태평양 억제 구상(PDI) 1년 예산에만 99억 달러(약 13조 3,650억 원)를 배정했다.

전 영역 지휘통제(CJADC2)은 인도·태평양 전반에 적용된다. 한반도에서 진행되는 을지 프리덤 실드(UFS)도 마찬가지다. 훈련장은 한반도이지만, 그 속엔 대중국 전쟁 시나리오가 녹아 있는 셈이다.

결국,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려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미국의 군사전략이 한반도와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달했으며, 이를 그대로 두고선 한반도의 평화가 뿌리내리기 어렵다. 전쟁 연습의 전면 중단과 한미 동맹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