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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동맹
한미, 12차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 임명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한미 협상대표가 5일 발표됨
우리측 협상대표는 이태우 전 주시드니총영사가 미측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 겸 미국 안보협정 수석대표가 맡았음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한 협상이 일찍 개시된데 대해여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통일뉴스, 240305

일본 역사왜곡&오염
일본인 68%,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내외 설명 충분치 않아"

일본여론조사회가 1~3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인의 68%가 오염수 방류 방법, 안정성 등에 대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대내외 설명이 충분하지 않는다고 답함.
수산물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51%가 우려한다고 응답함
연합뉴스, 240310

북 소식
김정은 위원장, 군 실동훈련 시찰..'전쟁준비 실전훈련 강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일 조선인민군 서부지구의 중요작전훈련기지에서 부대의 실동훈련을 지도하면서 "실지 전쟁마당에서 승리를 확실할 수 있는 실용적인 실전훈련을 보다 강도높이 전개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함.
또한 "사소한 전쟁도발 기도도 철저히 제압"하기 위해 "실전훈련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한다"고 말함.
통일뉴스, 240307

北, 英 SLBM 발사 두고 '이중기준' 반발…"자위적 조치 시비 자격 없다“

북이 10일 영국이 지난 1월 미국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것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두고 '이중기준'이라고 비판함
영국 전략 핵잠수함인 'HMS 뱅가드'는 지난 1월 30일 미국 플로리다주 인근 해상에서 SLBM인 '트라이던트 2'를 시험 발사했으나 실패함
노동신문은 이에 대해 "미국은 이를 크게 문제시하고 영국에 엄중히 항의하여야 한다. 자국과 국민들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응당히 그랬어야 한다"고 지적함
이어 "미국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이 국방력 강화의 일환으로 전술미사일을 한두 발쯤 발사해도 무슨 큰일이나 난 것처럼 위험이니, 도발이니 하고 법석 떠들던 것과는 너무나도 상반되는 행동"이라며 비판함
뉴스1, 240310

북-미 관계
美NSC당국자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지만 '중간조치' 고려할수도"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관 4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중간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중간 조치', '위협 감소'라는 한층 구체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됨.
미국 사회 일각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은 북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무기 감축을 목표로 북과 협상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연합뉴스, 240304

美전문가 "한미, 北과 전술핵무기 줄이는 군비통제 협상해야"

애덤 마운트 미국과학자연맹(FAS) 선임연구원은 4일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북 정권의 무장을 해제할 가능성이 작은 만큼 한미동맹은 핵무장을 한 북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힘
그는 "한미동맹의 군사 태세는 억제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섰으며 북이 핵무기를 사용할 위험을 불필요하게 높게 가져가고 있다"고 말함
그러면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화할 수단으로 군비통제를 제안함
연합뉴스, 240305

군사훈련&대북전단
북 국방성, "한미 FS훈련은 주권국 침공기도".."강력 통제할 군사활동할 것"

북 국방성은 4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에 대해 "한점의 불꽃으로도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발화조건이 성숙된 조선반도지역에서 일개 국가를 상대로 세계최대의 핵보유국과 10여개의 추종국가들이 결탁하여 전개하는 대규모전쟁연습"이라고 정의함
이어 "미국과 대한민국의 무분별한 군사연습소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더이상의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중지할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힘
또한 북에서는 대규모 군병력이 경제건설에 투입되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미국 주도하에서 한국괴로들과 추종세력들의 광란적인 전쟁연습소동은 지역정세 불안정의 근원"이라고 말함
통일뉴스, 240305

한·미 해병대, 전차·헬기 동원한 연합훈련 실시

한·미 해병대가 1일부터 3주간 경북 포항 일대 훈련장에서 합동훈련(KMEP·Korean Marine Exercise Program)을 실시 중임
20일까지 진행되는 훈련은 한·미 해병대 장병 400여 명과 K808 차륜형장갑차,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 K1A2 전차, 대대급 무인정찰기(UAV), 마린온 상륙기동헬기, 미군 CH-53E 헬기 등이 참가함
KMEP은 1976년부터 매년 시행한 미 해병대 기초 전지훈련인 KITP(Korea Incremental Training Program)가 시초로서 2011년부터 현재의 이름을 쓰고 있으며 연간 10여 회 이상 이뤄짐
세계일보, 240208

가상 北순항미사일 격추·장사정포 원점 초토화…공군 실사격 훈련

공군이 7일 북의 순항미사일과 장사정포를 가정하고 공대공, 공대지 실사격 훈련을 실시함
서해 해상사격장에서 진행된 훈련에는 KF-16, FA-50, F-5 등 10여대의 전투기가 참가함.
KF-16은 AIM-9M 공대공미사일을, FA-50은 AIM-9L 공대공미사일과 KGGB 공대지 폭탄을, F-5는 KGGB 공대지 폭탄을 각각 실사격함.
이번 훈련을 북의 장사정포 발사 원점을 정밀타격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됨.
뉴스1, 240307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서 '쌍룡훈련' 안 한다…3개 전선 후유증?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에서는 한미 해병대가 해안에 상륙하는 내용을 담은 '쌍룡훈련'이 핵심으로 꼽히는데 이번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 해명대가 동시다발적으로 원정훈련에 참가함에 따라 병력 운용이 여의치 않아 쌍룡훈련을 할 수 없게 됐다"고 함.
현재 미 해병대는 노르웨이, 지중해, 태국에서 원정 훈련을 진행중.
SBS, 240305

국내
통일장관 "새 통일관에 비핵화·인권증진 등 들어가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4일 새 통일 비전에 "북 주민 자유와 인권 증진, 북의 완전한 비핵화 등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함.
그는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기본권이 명시되었고, 그 내용이 자유주의 원리의 핵심이라며 통일 정책이나 대북 정책에서도 그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식에서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음.
대통령실은 1994년 나온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는 자유주의적 철학 비전이 누락됐다며 새로운 통일관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40304

김영호 "자유주의 철학 반영된 새로운 통일 구상 마련"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일 자유주의 철학이 반영된 새로운 통일 구상을 마련하겠다고 말함.
구상 마련을 위해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2기를 15일부터 가동할 예정.
이어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고 국립북한인권센터도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설립을 준비하고 있음.
또한 미국, 일본 유럽 등과 '통일국제협력대화'를 개최하고 '글로벌 통일인식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힘
뉴스1, 240308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역사속으로...‘외교전략정보본부’로 재편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외교전략정보본부로 재편됨.
조태열 장관은 7일 오후 "외교전략정보본부는 외교전략, 외교정보, 국제안보, 사이버 업무를 총괄"한다고 밝힘
외교전략정보본부 산하에는 외교전략기획관, 외교정보기획관, 한반도외교정책국, 국제안보국 등 4개 국을 두게 됨.
한반도외교정책국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주요 내용을 이어 받으며 '2국 4과' 체제에서 '1국 3과'로 축소됨.
또한 '평화교섭'이나 '협상'등의 기능이나 명칭이 사라지고 '정보', '안보'등의 기능이나 명칭이 부각됨.
조 장관은 또한 "지난 2월 14일 인도·태평양 특별대표를 임명한 데 이어 과장급 인태전략 담당관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힘 
통일뉴스, 240307

개성공단지원재단 이르면 다음주 해산…웹사이트는 이미 중단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했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이르면 다음 주 해산함
재단 해산 후 업무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위탁되며, 재단 웹사이트는 이미 운영이 중단돼 접속이 불가능함
2007년 말 출범한 개성공단지원재단은 공단 입주기업의 인허가, 출입경, 노무, 시설관리 등을 지원해 왔지만, 2016년 2월 공단 운영이 중단된 뒤로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음
연합뉴스, 240310

국제
"아기 수천 명 굶어 죽을 수도"…가자 협상 공전 속 참사 위기

6일 라파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무함마드 하무다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 식량, 연료, 물, 의약품 등 반입을 계속 제한하면 아기 수천 명이 아사할 수 있다고 말함
특히 가자지구 북부 내 식량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영양분도 깨긋한 물도 전기도 없다"고 우려함
또한 산모도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해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함.
그러면서 "2주 안에 아기 수천 명이 죽고 노인과 임산부 수천 명도 사망할 것"이라고 내다봄.
세계식량계획(WFP)는 가자지구 주민의 필요를 충족하려면 지금의 2배 수준의 구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지난달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4자(이스라엘, 미국, 카타르, 이집트) 회의에서 협상안을 제시했고 하마스는 중재안을 검토한 뒤 이집트 카이로 협상에 대표단을 파견해 이견 조율을 시도했으나 이스라엘이 협상에 불참하면서 휴전 합의가 어려워진 상황.
연합뉴스, 240307

이스라엘, 새 정착촌 강행…"국제법 위반"

이스라엘이 요라단강 서안지구에 유대인 정착촌의 추가 건설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어 사안의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임
주변 아랍국가는 물론 서방 국가도 국제법 위반이라며 이스라엘에 정착촌 건설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음
오릿 스트룩 이스라엘 정착촌 담당 장관은 "우리의 의지력으로 우리나라를 건설할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보임.
이스라엘은 그간 수십년간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서안에 수십 개의 정착촌을 건설함
정착촌에는 49만여명의 이스라엘인이 살고 있으며, 서안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은 약 300만명임.
연합뉴스, 240307

바이든, 軍에 가자지구 임시항구 건설 지시

조 바이든 대통령이 7일 가자 지구에 임시 항구를 건설할 것을 미군에 명령함.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음.
대선에 대비해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움직임을 보여준 것

3. 주간 민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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