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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철회한 주요한 요인의 하나는 1978년 한미가 합의한 한미연합사 발족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당시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평시 및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되었는데 이는 미군이 한반도 유사시 자동 개입하는 ‘인계철선’으로 인식되었다. 당시 미 CIA(중앙정보국)는 미국이 한국에서 미군을 일방 철수할 경우 한국이 다시 핵무장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박 대통령의 핵무기 개발 추진과 관련해 발생한 한미 갈등은 미국 조지워싱턴대의 국가안보문서고(National Security Archive)가 한미간에 핵무기 제조에 대한 논란이 지속된 기간 동안 주한 미 대사 등 미 외교관들이 본국과 주고받은 전문이 포함된 미 정부 비밀문서를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미국 박정희 핵개발 저지 후 ‘핵우산’ 제공 방침 공개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완고히 반대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박정희 대통령을 압박, 저지시켰고 대신 ‘핵우산’을 제공하며 박 대통령의 안보 불안감을 달래려 시도했다. 미국은 1978년 7월 열린 제11차 한ㆍ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핵우산 제공을 처음 공개적으로 밝혔고 그 이후 매년 개최하는 SCM에서 그것을 반복해 발표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는 것은 외교적 교섭과 압력으로 저지되었지만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핵무기에 대한 욕구는 근절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할지 모른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미국의 우려는 200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해 표출되기도 했다. 한국은 우라늄 등 핵 물질을 사용한 실험을 실시할 경우 IAEA에 사전 신고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무시했다가 2004년 8월 뒤늦게 신고해 IAEA의 사찰을 받게 된 것이다. 당시 IAEA는 “농축된 우라늄 양이 많지는 않지만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고 유럽 국가 등은 이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국제사회에 큰 파문이 일었지만 더 이상 문제가 확산되지 않았다.

2016-2017년 북한 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남한 자체 핵무장론이 제기되었을 때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실험용 핵 기폭 장치를 개발하는데 6-9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희 핵무기 개발 시도와 김재규, 전두환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개발 계획을 미국의 압력으로 중단한 뒤 2년 만에 김재규 중정부장의 총격을 받고 사망하면서 이 시해 사건이 핵무기 개발 추진과 연관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김재규는 부마항쟁 발생 일주일 후인 1979년 10월 26일 서울 종로구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사살했는데 그 동기가 개인적 감정이 폭발한 것인지, 아니면 정보부장으로서 사전에 기획된 쿠데타 시도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김재규는 1976년부터 중정부장을 맡아 미국 정보당국이 전하는 메시지를 박정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그런 과정에서 김재규는 박정희가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기 때문에 미국의 눈 밖에 났다는 사실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김재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일각에서 존재하고 있다.

박정희 사살에 대한 미국 정부나 정보당국의 비밀 자료는 아직 공개된 적이 없으나 김재규는 서울 주재 미 CIA 책임자 로버트 브루스터나 미 외교관들과 자주 만났으며 특히 박정희를 사살하기 5시간 전에 윌리엄 글라이스틴 주한 미 대사를 만나기도 했다. 그는 후에 자신이 거사한 이유의 하나가 한미 간 외교관계악화에 대한 우려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정희가 사망한 뒤 전두환은 1980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면서 미국 정부의 지지를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 계획과 관련한 기구를 해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미국은 전두환의 정권 찬탈 직후 미국 방문을 주선해 한국 내의 취약한 정치적 입장을 강화시켜주는 대가로 대북 핵 선제타격 작전이 포함된 팀스피리트 훈련을 매년 한국을 무대로 실시하게 되고 이는 북한의 핵무장을 부추긴 추동력의 하나가 되었다.

윤 대통령의 북한 핵전쟁 시도 저지 조치 어떻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월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백악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연합뉴스 2023. 1, 14>.

두 정상은 회담 후 백악관은 미일정상회담에 대한 공동서명을 통해 중국, 북한의 도전에 대처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과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미일,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한 것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미국 전술핵무기 한반도 배치나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에 반대한다는 의사 표현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새로운 각도에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이클 길데이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12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한미연구소’(ICAS) 주최 화상포럼에서 북한의 핵 사용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라는 미국 정부의 경고와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미 해군의 서해 훈련 가능성, 부산 등에 미국 함정의 모항을 설치하는 방안을 언급했다<미국의소리방송 2023.1.17.>.

그는 한국 내 ‘자체 핵무장’ 목소리와 관련해 핵무장은 ‘국가적 결정’이지만 현재로선 양국 간 확장억제 협력 범위를 육해공을 넘어 사이버·우주공간까지 확대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진단하면서 위와 같이 밝혔다. 그의 발언은 향후 미국의 북한 핵에 대한 조치가 무엇일지 그 윤곽을 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을 전후해 북한에 대한 강대강 대처를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는데 향후에도 그런 태도가 지속될지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윤 정부는 북핵 문제에 한미일 3각 체제 등의 국제공조를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일제 강제징용 배상문제와 관련해 민족적 자존심을 짓밟는 식의 해법을 강요하기도 심각한 굴욕외교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미국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한미일 삼각체제 강행의 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는 조급증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심각한 일이다.

한반도의 당사자는 외세와 입장이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윤 대통령은 박정희,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역대 대통령이 남북문제를 대화와 상호협력으로 풀려 노력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헌법이 평화통일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은 군사적 수단만이 아닌 평화와 안정 확보에도 전력을 다할 책무가 있다. 특히 미국에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는 한미동맹을 정상화 시켜 군사적 주권을 회복하는 조치 등을 통해 한국이 한반도의 명실상부한 운명 개척자가 되도록 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