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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동맹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 추진…‘화해 종용’ 이어 ‘한-일 준동맹’으로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 나라 정상간 만남을 정례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짐

한·미·일 정부는 3자 정상회의 정례화를 실무급 차원에서 논의하면서 정상들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는 방안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는 미국이 중국 견제 강화 등 세계 전략 차원에서 한-일 ‘화해’를 종용해온 가운데 추진되고 있음 

3개국 간 정상급 ‘핫라인’ 개설과 △연합훈련 △사이버 안보 △미사일방어(MD) △경제 안보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기 위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됨.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일 관계가 사실상 ‘준동맹’으로 근본적 변화를 겪게 되는 셈

조현동 주미대사는 “이번 정상회의의 배경에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 노력이 있다”고 밝힘 

한겨레, 230801

기시다 “미한일 정상회의 계기 미국, 한국과 개별 정상회담”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한국 정상과 개별 회담도 가질 것으로 밝힘 

기시다 총리는 미한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북 대응과 법의 지배에 근거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 유지와 강화를 위해 전략적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힘

미국의소리(VOA), 230801

미국, 한·미·일 공동성명에 ‘한·일 유사시 협의 의무’ 넣을 듯

미국 정부가 오는 18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한국이나 일본이 공격받는 경우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함 

구체적으로 한·일 양국 간 유사시 상호 협의를 의무화하는 문구를 3국 정상 공동성명에 담는 방안을 미국은 원하고 있다고 밝힘 

일본 정부 관계자는 FT에 미·일 안보조약상 3자 간 집단방위체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북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에 대응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겠지만, 이는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힘

경향신문, 230802 

미국,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여단급 부대 파병 제안

한미 양국은 지난 3, 4월 고위급 외교안보 채널을 통해 인도·태평양(인태) 권역에서의 무력충돌 시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와 규모에 대해 의견을 나눔

미 측이 최근 언급한 대만 파병 주한미군 규모는 여단급(3,000~5,000명)으로 전해짐

한미 양국은 2006년 전략대화 공동성명에서 "한국은 동맹으로서 미국 세계 군사전략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필요성을 존중한다"고 적시했음. 이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전략적 유연성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한국 동의 없이 대만 파견 가능하다는 것) 

다만 국방부는 본보 질의에 "미국과 주한미군 파견을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주한미군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음

반면 윤석열 정부 전직 고위당국자는 "북 핵·미사일 위협을 감안해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을 최소한의 규모로 보낼 것"이라고 말함

한국일보, 230804

일본 식민지배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등

오염수 방류,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일 관계자“윤 체면 지켜주는 게 도리”

일본정부 내에서 오염수 방류를 18일 열리는 한미일정상회의 이후로 잡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함. 

일본 외무성의 고위 당국자는 요미우리에 “한국 야당이 이 문제로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가하려 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체면은 가능한 한 지켜주는 게 도리”라고 밝힘 

기시다 내각 지지율 하락과 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본 이와테·미야기·후쿠시마현에서 지방선거가 열려 오염수 방류 시작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기류가 흐르고 있음. 

경향신문, 230801

中日, NPT 회의서도 오염수 방류 충돌…"핵오염수" vs "처리수"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지난달 31일  열린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1차 준비위원회에서 중국과 일본은 오염수 문제로 논쟁을 벌임 

중국 측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지칭하자 일본 측은 바다에 방류하는 물은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고 강조함 

중국 측은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응해 방류 계획 강행을 중단하고, 일본이 성실한 태도로 주변국가들과의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밝힘. 

일본 측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종합 보고서에서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해도 될 수준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함 

중국은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를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수입규제를 하고 있음

연합뉴스, 230801

EU·노르웨이,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철폐… 일본 정부의 한국과 중국 등 수입규제 철폐 요구 더욱 거세질 것

유럽연합 EU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 온 후쿠시마현 등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를 폐지함

EU의 뒤를 이어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도 오는 15일부터 수입규제를 폐지할 예정이고 EU 회원국이 아닌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도 동참하기로 함

이렇게 되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 수입을 규제했던 국가나 지역은 한때 55곳에서 한국과 중국, 러시아 등 7곳만 남게 됨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는 안전하다'는 국제원자력기구 종합보고서와 이번 EU의 수입규제 폐지를 근거로, 한국 등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예상됨

KBS, 230803

정부 "오염수 한일 추가 실무협의, 오는 7일 화상으로 개최"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당국 간 추가 실무 협의를 오는 7일 화상으로 개최할 예정

지난달 25일 일본에서 진행한 실무협의(한일정상회담 후속 논의 성격, 한국 전문가의 방류 점검 과정 참여 등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한 사안의 실행 가능성을 논의) 이후 추가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것. 

연합뉴스, 230804

북 소식

김정은 위원장, 사흘간 대구경 방사포탄 등 군수공장 현지지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대구경 방사포탄 생산공장을 비롯한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지도, 군수공업 분야 핵심목표 수행여부를 파악하고 더 높은 수준의 현대화를 주문. 

김 위원장은 새로운 탄종을 계열생산하기 위한 시설 확충 등 '능력조성사업'과 '국방경제사업'의 중요 방향을 제시

또 '경량화와 집중성 보장은 저격무기개발과 생산의 기본 핵심지표'라고 하면서, "우리 군인들의 체질적특성과 전투적성능을 만족시킬수 있게 새로운 형식, 새로운 구경의 저격무기들을 만들어낼" 것에 대한 강령적 과업을 제시

김 위원장은 "국방공업발전의 기본열쇠는 군수로동계급의 정신력을 최대한 발양시키는데 있다"며, 이들의 생활조건 보장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함 

통일뉴스, 230806

북 "핵위협, 미국에 의해 생산…핵공유 걷어치워야"

오스트리아 빈 유엔사무국 및 국제기구주재 북한 상설대표부는 '핵전파방지제도'(핵확산방지조약·NPT)를 위협하는 건 북이 아닌 미국이라며 "미국이 핵전략자산들을 세계 도처에 배비해놓고 주권국가를 위협 공갈하며 국제적인 군축제도를 체계적으로 유린, 파괴하는 범죄적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며 "핵공유와 확장억제력 강화 행위를 걷어치워야 한다"고 강조함 

특히 최근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가동되고 42년 만에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이 부산에 기항한 것을 두고 "지역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핵전쟁 발발 전야에로 격상시켰다"고 비난

대표부는 북의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는 미국과 동맹세력들의 핵위협으로 초래된 지역의 불안정한 안보환경에 대처해 핵전쟁 발발 방지, 국가의 자주권과 영토완정을 수호, 조선반도 지역정세 안정적 통제관리하기 위한 주권행사라고 밝힘 

뉴스1, 230805

北외무성 "日군비증강 야망 추구, 제2의 패망 불러오는 선택"

북 외무성은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주변위협'을 내세워 군사대국화를 정당화했다며 군비 증강은 자멸적 선택이 될 것이라고 밝힘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원흉은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세력들"이라며 "여기서 단단히 한몫하는 일본이 '주변위협설'을 고창하는(외치는) 것은 저들에게 쏠리는 국제사회의 비난의 화살을 남에게 전가함으로써 흑백을 전도하려는 일본 특유의 간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전함 

한편, 외무성은 "일본에 있어서 제일 좋은 안전보장 방도는 주변나라들과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라며 양국 관계 개선 여지도 열어둠 

연합뉴스, 230801

북, 한-프랑스 첫 공군 연합훈련 비난…"긴장에 부채질"

북은 한-프랑스 훈련이 "(프랑스가) 공화국을 적으로 대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달리 해석될 수 없다"며 "이것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편승해 우리의 안전 이익을 위협하는 노골적인 군사적 도발"이라고 밝힘. 

또한 무책임한 언행과 군사적 망동으로 함부로 설쳐대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함. 

한편, 우리 공군은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항공우주군과 김해기지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함. 양자 연합공중훈련은 이번이 처음임. 

뉴스1, 230802

북, 한국계 美북한인권특사에 '민족 불투명·무식쟁이'

조선중앙통신은 미국 국무부 북인권특사로 임명된 줄리 터너에 대해 "출신도 민족별도 불투명한 여인"이라며 "지난 시기 우리에 대한 갖은 험담을 늘어놓으며 반공화국 '인권' 모략 소동에서 악명을 떨친 전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함 

터너 특사는 미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북 인권 상황에 대한 공개 브리핑 재개 노력 우선시, 북 인권침해와 유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 

통신은 "불손한 행동에는 정의의 보복적 행동이 뒤따르기 마련"이라며 "미국은 '북조선인권문제'가 오히려 미국의 심각한 안보 문제로 화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모든 언행을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함 

연합뉴스, 230802

미국이 日핵오염수 해양방류 비호하는 까닭은?

조선중앙통신은 세계의 규탄 여론과 달리 미국이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방류를 극구 두둔하고 있다며, 이는 세계 최초로 핵폐기물을 해양투기한 미국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권모술수라고 비판함 

통신은 △1946년부터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80km 떨어진 태평양 동북부지역에 핵폐설물 방류 △1970년까지 태평양 18개 해역에 5만6,261통의 핵폐술물 폐기 △20세기 중엽 남태평양섬에서 수시로 핵실험 감행 △10여년간 비키니섬 등이 속한 마샬군도 상공과 해저에서 67차례 핵실험 진행 등의 사실을 열거하고는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거대한 량의 핵페설물을 바다에 내버린 범죄국가"라고 비판

"일본이 노리는 핵오염수의 바다방출이 실행되는 경우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57일내에 태평양의 대부분 수역으로, 10년 후에는 전세계의 해역으로 퍼지게"되고  "조선 동해와 태평양 전체가 《죽음의 바다》로 화하게 되고 나아가서 전 세계의 해양환경이 방사성물질로 오염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함

통일뉴스, 230805

북 "대만 독립 부추기는 미 규탄…중국 어떤 조치도 지지“

북 외무성의 맹영림 중국담당 국장은 담화에서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에 "이는 철저히 중국정부와 인민 앞에 미국이 공약한 하나의 중국원칙과 3개 중미공동콤뮤니케정신에 대한 란폭한 위반인 동시에 중국의 내정에 대한 간섭이자 중국의 주권과 안전에 대한 엄중한 침해"라고 주장함

맹 국장은 "앞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한다고 하면서도 뒤에서는 중국의 엄연한 한 부분인 대만의 '독립'을 부추기는 미국의 철면피한 이중성, 량면성이야말로 지역정세의 안정을 여지없이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정치군사적 도발이며 마땅히 세인의 규탄을 받아야 할 반평화적망동"이라고 지적함

그러면서 "우리는 '대만독립' 세력을 부추기는 미국의 책동을 중국의 내정에 대한 란폭한 간섭과 엄중한 주권침해로 락인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배격한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나라의 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며 중화민족의 통일성업을 이룩하기 위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그 어떤 조치도 전적으로 지지성원할 것"이라고 밝힘

뉴시스, 230804

군사훈련&대북전단

北 '전승절' 때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케이멥' 실시

지난 주 1주일 간에 걸쳐 한미양국 해병대는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상호 운용성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전술제대 및 병과별 연합훈련인 '케이멥 훈련'을 진행함.

미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들을 보면 이번 케이멥 훈련에선 △도심 근접 전술 훈련과 △밀림 수색 훈련 △UH-60 '블랙호크' 헬기를 동원한 의료 후송 훈련 등이 이뤄진 것으로 보임 

한미 군 당국은 올해 총 20여차례에 걸쳐 케이멥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예년보다 횟수가 늘어남. 

뉴스1, 230731

한 총리 "을지연습, 한미연합방위 굳건히 하고 국가총력전 수행능력 향상"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을지연습이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23일에는 6년 만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는 만큼 주민대피, 차량 이동통제 등이 이뤄질 예정

한덕수 국무총리는 을지연습에 대해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한 정부연습을 통해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절차를 숙달함으로써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밝힘 

뉴시스, 230803  MBC, 230803

국내

김영호 통일부장관 “종전선언 절대로 하지 않는다 약속”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단체 대표 및 가족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는 ‘종전선언’을 절대로 추진하지 않는다고 약속한다”라며 “조직개편으로 납북자 대책반을 통일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종전선언’에 대해 “가짜평화”라며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주장함 

민중의소리, 230803

국제

中, 美 대만 무기지원 결정에 항의…"대만문제는 레드라인“

미국이 비상시 의회의 동의 없이도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의 예산 사용 권한으로 한화 4천400억원 규모의 '대만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한 가운데 중국이 외교적인 경로로 항의의 뜻을 전함

중국 국방부 탄커페이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이익이자 중미관계에서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며 "미국의 일부 세력은 패권주의적 태도와 냉전적 사고에서 출발해 무기 수출과 군사 원조, 합동 훈련 등 나쁜 방식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난함

탄 대변인은 "인민해방군은 대만해협의 형세를 면밀히 주시하고, 시종일관 고도의 경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단호히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임

연합뉴스, 230801

美국무부, 왕이 中 외교부장 방미 초청…中 "건설적 의견교환"

미 국무부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미국 방문을 공식 초청함. 

크리튼브링크 동아태 차관보는 세라 베런 국가안보회의(NSC) 중국·대만 담당 선임 국장과 함께 양타오 중국 외교부 북미대양주사 국장을 만나 ▲ 우크라이나 전쟁 ▲ 양안 문제 ▲ 양자 및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서 논의함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미중간 열린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양국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양측은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생산적인 논의를 가졌다"고 밝힘 

중국 외교부도 양국 관계와 공통 관심사인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심층적이며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힘 

연합뉴스, 230802

"미·중, 새 소통채널 만든다"…중국 "오판 막을 수 있을 것“

미국과 중국이 양국 관계의 민감한 현안들을 논의할 소통 채널들을 새롭게 구축할 것이라고 보도됨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아시아·태평양 문제와 해양 문제, 그리고 그보다 더 넓은 범위의 주제를 다루는 실무그룹을 각각 새롭게 만들 예정임

이는 대만해협을 포함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에서 예기치 못한 미·중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로 풀이됨

중국 전문가들은 경제·무역 문제를 비롯해 기후변화 대응 문제 등이 실무그룹 차원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함

연합뉴스,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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