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대외 일정에서 “종전선언을 절대로 추진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6월 자유총연맹 연설에서 “반국가 세력들이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닌다”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전쟁을 끝내고, 평화체제를 수립하자는 선언이다. 한반도는 70년째 휴전 상태에 놓여 있다. 교전만 중지했을 뿐 여전히 전쟁 중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왜 종전선언을 반대할까? 설마 평화체제보다 전쟁 상태가 더 좋은 건 아닐 테고.
윤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반대하면서 “북한이 다시 침략해 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막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전시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는 묻히게 된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하며 “종전선언은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했다.
두 사람 모두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이유가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협상이 진행되면 납북자, 국군포로는 물론 이산가족 상봉이 더 원활해지면 졌지, 묻힐 까닭은 없다.
‘유엔사 전력의 자동 개입’ 문제도 그렇다.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미군의 자동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은 맞다. 하지만 평화체제가 수립되면 전쟁 그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자동 개입은 필요가 없어진다.
윤석열 정권이 종전을 반대하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한국은 종전선언을 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더구나 한국은 6.25전쟁의 당사자도 아니다. 전쟁 관련 유일한 공식 문서인 정전협정문에 대한민국 또는 국군 관계자 누구의 이름도 존재하지 않는다. 국군을 지휘할 권한이 미군에 있었으니 당연하다. 이처럼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가 아니니 종전선언 당사자도 될 수 없다.
최근 종전선언 반대 목소리가 부쩍 늘었다. 전쟁 당사자들에게 제발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 달라고 사정해도 모자랄 판에 기를 쓰고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윤석열 정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