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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3일차를 맞은 민주노총이 전국 15개 지역서 총파업 승리 결의를 뿜어냈다.

총파업 구호에 윤 정부의 실정과 파행에 대한 규탄이 들끓는 가운데, 조합원들은 노조탄압과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동조,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강한 비판을 가했다.

5일, 경찰청 앞엔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세종충남본부가 한데 모여 ‘총파업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퇴진을 외쳤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을 무리하게 탄압하여 노동3권을 형해화하고, 안정성이 검증된적 없는 핵오염수 방류에 동조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공공요금을 인상해 민간자본 발전사들의 입장만을 관철시키고, 노동자 민중에겐 요금 인상의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재벌은 복리증진, 노동자는 고통증진

대회사에 나선 문용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장은 “윤석열은 국가의 독립, 영토수호, 평화통일, 자유와 복리 증진에 책무를 지겠다는 선서를 했지만 이 중 하나라도 책임지려는 게 없다”며 규탄했다. 그러면서 “국가독립은 친일매국으로, 영토주권은 미국과 일본에의 상납으로, 평화통일은 전쟁위협으로 일관했다”고 역설했다.

또한 “자유는 재벌들만의 자유, 복리증진은 재벌들만의 증진”만 있고 “노동자에게 고통증진”만 남겼다고 일갈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윤 정권 1년 동안 한국사회는 30년 전 군사독재 시절로 돌아갔다”며 공안탄압을 꼬집었다.  

윤 위원장은 “윤 정권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공권력을 동원해 노동자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으며 “철 지난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고, 정권 안위를 위해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대표자는 참가자들을 대신 해 윤석열 퇴진 결의도 밝혔다. 문 본부장은 “윤석열이 퇴진을 거부한다면 남은 건 탄핵과 징역뿐”이라고 경고했고, 윤 위원장은 “민주노총 7월 총파업 투쟁은 전체 민중의 공분을 이끌어내 박근혜를 끌어내린 항쟁처럼 또 하나의 항쟁을 만들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전 적자 주범은 대기업 공공요금 특혜”

노동자 민중들의 삶을 파탄내는 윤 정권의 실정도 강도높은 비판을 받았다.

전기·가스 등 정부가 추진해 온 공공요금 인상이 재벌 친화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운교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현재 정부는 물가를 핑계로 에너지 자본과 민간교통 자본에게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고 있다”며 “공공요금 대기업 특혜만 없어도 한전 적자 50퍼센트를 메울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특혜를 없앤다면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은 필요 없다”고 일축했다.

본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서울시청을 거쳐 일본대사관 앞 행진을 시작했다. 공공요금 인상 문제는 시청 앞 약식집회에서도 제기됐다.

너머서울의 이상현 활동가는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에 맞서 6천 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 시민공청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물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상 절차를 강행한 상황.

이 활동가는 서울시 행태에 대해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중교통을 지원하는 것과 정반대”라 지적했다. 그는 “교통요금인상은 취약계층에 고통을 전가하는 것과 같다”며 “공공요금인상 반대는 단순히 요금을 깎자는 게 아니라, 사기업에 이윤을 넘겨주는 관행을 바꾸자는 것”이라 덧붙였다.

사업장 담벼락 너머 보편가치를 위한 투쟁으로

공공요금 인상 문제 다음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문제다. 일본대사관 앞에 도착한 참가자들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우철 서비스연맹 서울본부장은 정부가 주장하는 ‘핵오염수 괴담’론을 향해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 180배 넘는 세슘이 검출된 것이 괴담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알프스 장비가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 해도 8번 고장이 났던 것이 괴담인가”라고 되묻곤 “그런데도 정부 여당 국회의원은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수조를 퍼마시는 쇼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윤정권은 매우 무능하고 취약한 정권”이라 지적하며 시간이 갈수록 정권의 취약성은 점점 더 드러날 것이라 내다봤다. 김 본부장은 “우리가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면 새로운 세상이 가능하다”며 “사업장 담벼락을 넘어 보편적 가치권리를 위해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하자”고 독려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 앞서, 118개 제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나선 것은 “노동자들이 자신들만의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해 앞장서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정의롭고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총파업 4일차를 맞는 오는 6일 오후엔 서비스연맹과 민주일반연맹의 총파업대회가 열리며 오후 2시 민주노총 총파업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