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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동맹

한미일 "北 미사일 정보공유체계 올해 내 가동... 3국 훈련도 정례화"

지난 3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회담을 연 3국 국방장관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밝힘. 

또한 한미일은 ▲북 미사일에 대한 탐지ㆍ평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을 올해 안에 가동 ▲ 북의 위협 억제에 기여하는 대잠전훈련, 해상미사일 방어훈련 등 방어적 훈련을 정례화 ▲ 대만 문제와 관련 힘이나 강압에 의한 현상변경을 이야기하며 대만해협 일대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함. 

한국일보, 230603

한미일, 주한미군-주일미군 시스템 연결해 실시간 정보공유망 구축

현재 한미는 한국군 작전통제소(KTMO-CELL)와 주한미군 작전통제소(TMO-CELL)를 통해 실시간으로 경보정보를 공유,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도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를 가동하고 있음.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는 이런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에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을 활용, 미국을 통해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음. 

이번에 합의한 실시간 경보정보 공유 체계의 허브 역할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 하와이 연동통제소가 맡아 주한미군의 TMO-CELL과 주일미군의 C4I(지휘통제시스템)를 연결해 결과적으로 한미일이 실시간 정보 공유망을 구축한다는 개념.

한미일이 공유하는 정보는 '북 미사일 경보정보'로  북 미사일의 ▲발사 추정지점 ▲비행궤적 ▲예상 탄착지점 등 3가지 요소로 구성.

연합뉴스, 230603

주한미군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 한국 방어 공약 보여줘”

주한미군은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CJFCX)은 한국 방어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보여주는 중요한 연합훈련으로 수개월에 걸친 조정, 계획, 협력의 정점인 정례적인 훈련련”이라며 “이 훈련은 다양한 위협을 가정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되지만,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전함. 이어 “2023년 한 해 동안 더 많은 훈련과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임. 

미국의소리(VOA), 230601

윤석열 정부,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 더는 안 따진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국방 현안인 ‘초계기 갈등’에 대한 양쪽 이견은 그대로 두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북 핵·미사일 위협을 내세워 초계기 갈등도 봉합시킴.

국방부는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만큼 한·일 국방당국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나가기로 함. 

한겨레, 230604

한미, 사이버보안 공동지침 마련…“사이버로 동맹 확장”

한미 군 당국은 연합지휘통제체계의 안정적 연동과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을 최초로 마련함.

그동안 한미 간 지휘통제체계를 연동할 때는 사이버보안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연동 데이터에 대해 한미 간 양해각서를 작성한 뒤 체계를 연동했지만, 이번 지침이 생기면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가 명시되게 됨.

연합뉴스, 230602

한일 재무장관회의 7년만에 재개…29일 도쿄서 경제 현안 논의

한국과 일본정부가 7년 가까이 중단됐던 재무장관회의를 오는 29일 도쿄에서 개최하기로 함.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양국은 경제 동향,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 후속 조치를 협의할 예정. 또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제3국 인프라 투자, 양자와 역내 금융, 세제·관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도 의제로 다룰 것으로 전망.

교도통신은 "양국 장관이 금융 협력과 경제 정세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며 "2015년 종료된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함.

연합뉴스, 230602

일본 식민지배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등

일본이 준 자료만 시찰, 한계 뚜렷…"국민 기만" 비판 직면

5월 31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처리 시설을 점검한 정부 시찰단은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면서도 결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을 위한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시찰단은 발전소에 있는 알프스(오염수 정화장치)의 방사성핵종 제거 성능과, 순환펌프, 긴급 차단 밸브 등 설비와 충분한 양의 해수 공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애초 설계대로 시설이 갖춰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힘.

덧붙여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분야별 전문가를 꾸려 검토했지만, 시찰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없으며, 확인할 수 있는 것만 확인한 것”이라며 “그 범위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하기 어렵다”고 밝힘.

민플러스, 230531

IAEA "日 오염수 샘플분석법 적절…유의미한 추가핵종 검출안돼"... 2일 포괄적 검증 완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 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중간 보고서를 통해 일본 도쿄전력이 오염수 샘플에서 방사성 핵종을 측정·분석한 방법은 적절하다고 평가함. 

2일은 포괄적 검증을 완료했다고 밝힘. IAEA는 이번 조사 결과를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이달 중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230531 연합뉴스, 230602

태평양 북마리아나 제도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생활에 위협”

일본에서 남쪽으로 약 2천300㎞ 떨어진 미국령 북마리아나 제도의 정치인들이 3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가 "생활을 흔드는 위협"이라고 비판함.

북마리아나 제도 정치인들은 일본 국제법률가협회가 이날 온라인으로 개최한 심포지엄에 참가해 방사성 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오염수 방류 계획의 중단을 요구함.

북마리아나 제도는 사이판, 티니안, 로타 등 태평양의 섬들로 구성된 곳으로 지역 정치인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비난하는 결의를 채택한 바 있음.

연합뉴스, 230603

북 소식

북, 군사정찰위성 탑재 운반로켓 발사 실패..'빠른 기간내 2차 발사'

북이 3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을 발사했으나 "정상비행하던중 1계단 분리후 2계단 발동기의 시동비정상으로 하여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조선 서해에 추락하였다"고 밝힘. 

사고 원인에 대해 신형발동기 체계의 믿음성과 안정성이 떨어지고 사용된 연료의 특성이 불안정한데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대책을 시급히 강구하며 여러가지 부분시험들을 거쳐 가급적으로 빠른 기간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힘. 

통일뉴스, 230531

김여정 부부장 담화,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주권적 권리..누구도 부정못해"

북이 군사위성정찰 발사는 '주권국가의 우주개발권리'라며, 이를 문제삼은 미국의 입장을 '강도적이며 비정상적인 사고'라고 일축.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은 1일 담화에서 미 NSC 대변인 규탄성명에 대해 "남들이 다 하는 위성발사를 놓고 그 목적여하에 관계없이 탄도로케트기술 리용을 금지한 유엔안보리사회 《결의》에 걸어 우리만이 해서는 안된다는 그러한 억지론리는 우리 국가의 우주리용권리를 심히 침해하고 부당하게 억압하는 분명코 날강도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함. 

특히 "지금 이 시각도 조선반도 상공에 숱한 정찰위성들과 고고도무인정찰기 등 형형색색의 정찰자산들을 꽉 채워놓고 눈이 빠지도록 우리의 일거일동을 살피기에 여념이 없는 미국이 우리의 군사정찰위성발사를 걸고드는 것이야말로 적반하장격이며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임.

또한 지난 4일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서는 지난 2일 긴급 개최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해 '미국의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며 '대단히 불쾌하다'고 강력 반발함.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한 응당한 대응조치이며, 정당방위권 행사"라며 "군사정찰위성발사를 포함한 주권국가의 모든 합법적권리들을 행사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통일뉴스, 230601 통일뉴스, 230604

북 외무성, PSI 훈련 겨냥 “봉쇄 기도 땐 선전포고로 간주”

북 외무성 김선경 부상은 "‘전파안보발기’(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해상차단훈련이라는 것을 감행하려 하고 있다"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적대적인 봉쇄 행위를 기도하거나 우리의 주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려 든다면 공화국 무력은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힘. 

김선경 부상은 “미국과 남조선 괴뢰 군부가 이번 훈련이 ‘방어적’이며 순수 ‘전파방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생억지를 부리고 있지만, 유사시 특정한 국가에 대한 전면적 금수조치와 선제공격 준비를 완비하기 위한 극히 위험한 군사연습”이라고 전함. 

 또 “이번 훈련은 동북아시아지역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 촉매제로 될 것”이라며 북 뿐만 아니라 중국도 겨냥한 것이라고 밝힘.

한겨레, 230601

군사훈련&대북전단

軍, 北 우주발사체 도발에 ‘대북심리전 재개’ 검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에 대응해 대북심리전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힘. 

이 장관은 “특히 한미가 함께하는 한국형 확장억제를 구현하는 한편 실전적인 연합·합동훈련을 통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전투형 강군을 건설해나가고 있다”고 강조.

대북심리전은 20여㎞ 가량 음향 송출이 가능한 대북 확성기방송과 풍향이 맞을 경우 북 깊숙이까지 대량의 전단을 무차별적으로 뿌릴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 등을 포함하는 것.

헤럴드경제, 230601

공군, 다국적 연합 공중전투훈련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참가

공군은 오는 5일부터 23일까지 미국 알래스카주 아일슨 공군기지와 엘먼도프 공군기지에서 진행되는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에 참여한다고 밝힘.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은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주관하는 다국적 연합 공중전투훈련으로, 우리 공군은 2013년부터 참가해 왔음.

올해는 KF-16 전투기 6대, C-130 수송기 2대, KC-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1대 등 항공기 9대와 임무 요원 180여 명이 참가함.

연합뉴스, 230601

우크라이나 전쟁

이종섭 국방장관 만난 EU 외교수장 "우크라 탄약지원 논의" 주장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과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탄약 등에 관해 논의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힘.

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4일 "이종섭 장관과 보렐 대표 간 우크라이나 탄약 지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힘.

국방부는 "EU 측에서 우크라이나의 대러 상황 개선을 위해 다양한 무기체계와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그중 탄약이 중요하다는 일방적 입장 표명만 있었다"며 "우크라이나 탄약 지원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어서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고 설명함.

연합뉴스, 230604

국제

미, “북과 조건 없는 대화 용의” vs 중, “의미 있는 대화 해야”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해 북과 조건없이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고 되풀이함.

반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세가 계속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유일한 길은 각측이 반도에 평화 메커니즘이 부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쌍궤병행’ 구상에 따라 의미 있는 대화를 재개하여 각자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있게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힘.

통일뉴스, 230601

美당국자 "對중국 투자규제 도입 관련 동맹과 활발한 대화“

미국 정부가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을 돕는 것을 막기 위해 준비 중인 아웃바운드(대외) 투자 규제와 관련해 동맹국과 대화하고 있다고 밝힘.

폴 로젠 재무부 투자안보 담당 차관보는 첨단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분야에서 미국 자본과 전문성이 중국에 흘러가지 않도록 규제 범위가 크지 않은 맞춤형(tailored and narrow)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그는 미국의 동맹과 협력국이 유사한 조치를 할 준비가 되도록 활발한 대화를 해왔다고 전함.

연합뉴스, 230601

北위성발사 안보리 회의 종료…중·러는 "한미위협에 대한 방어조치" 

지난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북의 비확산 문제에 관한 공개회의를 열었으나, 규탄 성명이나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과 같은 공식 대응에는 합의하지 못함. 

겅솽 주유엔 중국대표부 부대사는 한미 워싱턴선언과 최근 한미연합훈련을 거론하며 "이는 한반도 비핵화 증진과 평화 유지 목표에 위배된다"고 밝힘.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도 한미일 군사활동을 경고하며 최근 한미 연합훈련의 세부 내용을 언급한 뒤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도 "군비 경쟁을 자극하고 더 많은 긴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함.

연합뉴스, 230603

미군, 中 미사일 대응 위해 태평양 기지 분산 추진

미국이 중국의 잠재적인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군 기지 분산을 추진하고 있음.

중국의 미사일 무기고가 방대해지고 기술적으로 발전하면서 미국의 아시아 지역 대형 군사기지들이 취약해지는 것에 대한 대응임. 

소규모 군사 기지가 많아지면 적재적소에 병력을 배치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같은 전략이 군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다만 미군 관계자들은 현재의 병력 집중화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너무 커서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입장임.

뉴시스, 230602

외연확장 시도 브릭스, '글로벌 사우스' 품고 G7 대항마 노리나

브릭스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를 품고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이 주도하는 주요 7개국(G7)의 대항마로 부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옴.

지구 전체 면적의 약 26%를 차지하는 브릭스의 5개 회원국에는 세계 인구의 41%, 노동력의 약 46%가 거주하고 있고 5개국의 총 국내총생산(GDP)은 약 14조 9천억 달러로 세계 GDP의 약 19%를 차지함.

여기에 사우디와 이란, UAE 등과 같은 주요 산유국까지 가세할 경우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

연합뉴스, 230603

바이든, 中담당 고위급 베이징 급파…CIA 국장도 극비 방문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중국과의 관계 경색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난달 중국을 극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짐

미국은 이번 주 국무부와 백악관의 중국 담당 고위급도 급파해 양국 긴장 관리를 위한 대화에 나설 계획임

FT는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관리 중 한 명이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백악관이 미·중 관계 악화를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미국이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중국과의 고위급 관여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설명함

양측은 정찰풍선 사태 이후 주요 소통 채널이 끊기면서 대화가 단절되었으나 지난달부터 고위급 소통을 복원하려는 시도가 자주 목격됨

국민일보, 230604

中, 미·캐나다 군함 대만해협 통과에 발끈…"평화·안정 파괴"

지난 4일 미국과 캐나다 군함이 대만해협을 통과, 중국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고의로 파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

인민해방군 동부전구의 스이 대변인은 "관련 국가는 대만해협에서 의도적으로 분규를 만들고 고의로 위험을 일으키며 악의적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해 대만 독립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비판

이어 "동부전구의 각 부대는 항상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모든 위협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국가의 주권 안전과 지역의 평화 안정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주장

MBC, 230604

3. 주간 민플 뉴스 

☞ 후쿠시마 시찰단 '5박 6일' 꼼꼼히 들여다보니

☞ 일본이 준 자료만 시찰, 한계 뚜렷…"국민 기만" 비판 직면

☞ 오염수 방류, 사각지대 놓인 아이들 먹거리···미래 먹거리, 어른이 책임져야

☞ 범고래 개체 수 급감, 오염수 방류가 걱정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