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오염수 방류는 인류에 위험 전가”
미래세대의 생명과 환경을 위협하는 것
‘괴담’ 치부는 정부로서 책임 방기
“아이들 먹거리, 어른이 안전하게 해야”

‘민주당의 괴담 선동’이란 주장이 무색하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국제적 비판이 나온다. 이에 더해 오염수가 방류될 시 미래 아이들이 먹게 될 음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국민 여론이 ‘민주당의 괴담 선동’ 때문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학부모 단체는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괴담’으로 치부한다면 책임을 방기하는 것” 이라 지적했다.

또 중국은 일본을 향해 “단기적인 사리사욕을 위해 인류의 공동 이익을 해치는 행위”라 규탄하며 단순한 괴담이 아님을 시사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정례 브리핑에서 “핵사고로 인한 오염수를 인위적으로 해양에 방출한 것은 국제적인 선례가 없다”며 “일본은 충분한 연구를 통해 가장 안전한 오염수 처리방안을 추구하지 않고 경제적 비용만 고려해 해양에 방출하려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것은 다른 나라와 전 인류에 위험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전문가 및 학부모 기자회견' ⓒ 김준 기자
2일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전문가 및 학부모 기자회견' ⓒ 김준 기자

이에 더해 2일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환경운동연합, 해양투기 반대 전문가 및 학부모가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전문가 및 학부모 기자회견’과 ‘먹거리 안전 어떻게 지킬까 토론회’를 진행했다.

앞선 기자회견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걱정하는 학부모와 아동단체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지난달 환경운동연합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85% 국민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했지만, 납득할만한 결과물 없이 돌아온 시찰단과, 그럼에도 방류를 옹호하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시민들이 직접 나섰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들러리 서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또한, “일본이 돈이 적게 드는 방식으로 미래세대의 생명과 환경을 위협하는 국제적 환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먹거리 안전 어떻게 지킬까 토론회’ ⓒ 김준 기자
2일 국회에서 열린 ‘먹거리 안전 어떻게 지킬까 토론회’ ⓒ 김준 기자

‘IAEA의 배출농도 기준만 따지지 말고 종합 환경생태영향 평가 기준 수립해야’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이번 시찰단 브리핑을 지적하며 “저장 중인 132만 톤에 단기 반감기 핵종을 포함, 어떤 핵종이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현재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알프스(오염수 정화장치)는 64개의 핵종을 정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리핑에서 시찰단은 “일본이 향후 계속해서 핵종을 확인할 것이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협력해 성능을 개선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고시 농도비가 0.01 이상인 핵종만 관리하겠다는 IAEA의 전제가 깔려있어, 그 기준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정윤 대표는 이 지점을 꼬집으며 “종합 환경생태영향 평가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 먹거리를 안전하게 제공할 책임이 있다”

최선숙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사무총장은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취약계층 아동 급식지원대상은 2022년 기준 283,858명”이라며 “이 아이들을 위한 대책도 별도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사무총장 주장에 따르면 학교를 다니는 아이라도 방학 중 식사, 석식, 공휴일 식사는 대부분 편의점을 많이 이용한다. 현재 학교 급식의 경우, 2014년부터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를 통해 자치구별로 안전검사 강화와 검사횟수, 품목을 확대하고 있지만, 그 밖에서 섭취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대책이 미비한 상태다.

급식지원을 받는 아이들의 2022년 1월~6월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현황을 보면 ▲편의점 41.9% ▲음식점 25.4% ▲마트 16.6%로 대부분 아이들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 학교 안에서의 음식뿐 아니라 급식 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만으로 부족하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인해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아동들에게 제공되면 우리는 더 어두운 미래를 맞이할 것”이라며 “어른인 우리가 아이들 먹거리를 안전하게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먹거리 안전 어떻게 지킬까 토론회’ ⓒ 김준 기자
2일 국회에서 열린 ‘먹거리 안전 어떻게 지킬까 토론회’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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