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간 브리핑>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 주간의 소식을 "주간일지 / 주요 뉴스 / 주간민플뉴스"로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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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동맹
한미일, 스치듯 2분 회담… 대북 공조·중러 견제 ‘눈맞춤’
미한일 정상 '새로운 수준 공조' 합의...대북·인태지역 협력 제도화 수순 주목.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가 21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일본 히로시마에서 만나 대북 억지력 강화, 경제안보 협력 등에서 “3국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가기로 했다”고 발표함. 인사와 사진 촬영을 겸한 2분 가량의 회동으로 마무리 됨.
히로시마 한·미·일 정상회담 내용은 북 핵·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미·일의 관심사인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담은 6개월 전 프놈펜 성명을 재확인함.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정상에게 워싱턴 3국 정상회담을 제안함. 3국 간 새로운 공조 모습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북의 핵무력에 대응하는 군사안보 협력 분야에서 공조 수준을 확대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임.
특히 북의 미사일에 대한 3국의 경보 정보 공유체계 구축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며 미한이 확장억제 강화 차원에서 합의한 핵협의그룹, NCG의 확대 가능성도 주목을 받고 있음.
한겨레, 230521 미국의소리(VOA), 230522 미국의소리(VOA), 230522
프놈펜 성명 이후 미일-한미-한일 정상회담의 과정을 거치며 3국 군사협력을 높이고 있으며,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은 다시 3국 공조를 재확인하는 자리였음.
그동안 3차례의 한미일 정상회담은 NATO회의, 아세안회의, G7 회의 체계에서 진행되어왔음. 바이든이 워싱턴으로 초청한 한미일정상회담은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최초의 자리가 될 것. 확장억제 강화, 미사일 경보 체제 등 논의 예정.
한미 핵협의그룹 구성 '윤곽' 6월 첫회의 열릴 수도… 국방부, NCG 일본 참여 없을 것
한미 양국 정부가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창설에 합의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내달 초 첫 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됨.
한미 NCG는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세부 계획 등을 논의할 한미 간 차관보급 협의체.
한편,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NCG는 한미 간 북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협력을 최고조로 높여놓은 협의체로, NCG 자체는 한미 간에 운영되는 것으로 일본이 참여하진 않을 것” 이라며 "여러 가지 협력을 논의하면서 확장억제 협력이 논의되겠지만 NCG에 들어오는 포맷은 아닐 것"이라고 밝힘.
한일정상 韓원폭희생자비 첫 공동참배, 일본이 저지른 만행은 가리면서도 원폭 피해자임을 성공적으로 부각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21일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함.
또한 G7정상들도 19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첫 행사를 시작함.
전 세계의 이목이 히로시마에 집중된 상황에서 일본은 원폭의 피해자였다는 점을 성공적으로 부각시킴.
강제동원이나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이 저질렀던 만행은 최대한 가리고 덮으려는 외교와는 대조적인 모습.
한미 주요 사령부 간 협력 심화하기로…새 도상훈련도 기획될듯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미국 전략사령부가 연합방위태세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양국의 주요 사령부 간 협력을 확대·심화하기로함.
이 일환으로 앞으로는 합참과 미 전략사가 함께 하는 새로운 도상훈련(TTX)도 기획될 것으로 보임.
양국의 주요 사령부에는 한국 합참과 미 전략사를 비롯해 내년 창설 목표인 우리 전략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가 포함됨.
이런 가운데 합참은 지난 1월 기존 전략기획본부 예하 핵·WMD대응센터에 정보·작전·전력·전투발전 기능을 더해 핵·WMD대응본부를 확대 창설했음.
핵·WMD대응본부는 전략사의 모체로서, 합참은 핵·WMD대응본부 운영·검증을 통해 우리 전략 환경에 최적화된 전략사 창설을추진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음.
韓참여 IPEF 14개국… ‘공급망 中견제’ 협정
한국과 미국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미국 주도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27일 공급망 협정에 합의함. 지난해 5월 출범한 인태 경제프레임워크 참여국 간 첫 합의이자, 공급망 분야의 첫 국제 협정.
IPEF 회원국들은 이 합의에 따라 반도체와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대중(對中)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의 자원 무기화로 인한 위기 발생 시 공동 대응할 체계를 구축하기로 함
주요 7개국(G7)의 플랫폼이 중국의 경제 보복에 맞서 직접적인 공동 행동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IPEF의 협력체는 핵심 원료 개발과 대체 공급망 구축 등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임
한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IPEF의 공급망 협정에 대한 질문에 "인위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경제·무역 활동을 정치화하며, 반도체 등 산업 관련 협력에 인위적으로 장애물을 만드는데, 이야말로 공급망 안정에 영향을 주는 최대 위험"이라고 밝힘
동아일보, 230529 한겨레, 230529 연합뉴스, 230529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 미국 주도로 지난해 5월 공식 출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14개 나라가 참여. 중국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을 주도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자, 미국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 성격
일본 식민지배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등
G7 정상,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검증 지지'... 환영성명은 실패
G7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인간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 기준과 국제법에 따라 수행될 IAEA의 독립적인 검증을 지지한다”고 밝힘.
일본 정부는 이번 히로시마 정상회의를 목표로 주요 7개국의 지지를 얻어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를 원활하게 진행할 의도였음.
오염수 탱크 100분의1만 보여주고 “한국, 수산물 수입을”
한국 전문가 시찰단이 23~24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오염수 방류 현장을 점검을 진행함.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을 방문해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이하까지 제거하는 핵심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며 “시찰을 통해 안전성 평가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듯 하다”고 전함함.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 안전성을 수긍하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구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일본 정부는 한국 전문가 단 현장점검 이후 ‘오염수의 안전성을 인정한 것’이라 받아들이고 집요하게 수산물 수입 금지 조처 해제를 요구해올 것.
한편, 일본 정부는 다음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오염수 관련 최종 검증 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올 7~8월 방류를 강행할 방침.
한겨레, 230523 연합뉴스, 230524 한겨레, 230525
북 소식
북, 한미연합훈련 비난 "반공화국 전쟁연습 연속판", "핵보유국 상대 낮도깨비 같은 소리"
북이 25일부터 실시되는 '한미 연합·합동화력격멸 훈련'에 대해 "반공화국 전쟁연습들의 연속판"이라면서 맞대응을 시사함.
<로동신문>은 19일, '한미 연합·합동화력격멸 훈련'을 겨냥해 "미제가 짜준 전쟁각본에 따라 윤석열 역도와 괴뢰군부깡패들이앞장에서 설쳐대고 있다"고 비난함.
신문은 "조성된 엄중한 사태와 전망적인 위협에 대처해 보다 강위력한 정당방위 수단들을 갖추는 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해 무력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함.
한편, 한미 연합군은 오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경기도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을 진행할 예정임.
북, 한미일 정상회담에 "3각 군사동맹 구축…전쟁위험 극대화"
조선신보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을 '3각 군사동맹'을 모의하기 위한 자리로 규정하고 한반도 전쟁 위험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밝힘.
조선신보는 "미일남이 수뇌급에서 모의하는 '3각 군사동맹'구축계획이야말로 조선반도에서의 전쟁 발발 위험을 극대화시키고 있다"며 "미일남 3자 수뇌회담의 '정례화'와 병행하여 '3각동맹'의 틀거리에 맞춘 군사적 실천단계에 들어서고 있따고 진단함.
이어 "21세기의 오늘 미국의 패권 몰락을 배경으로 하여 조작된 '3각공조'가 명실상부한 '3각 군사동맹'으로 갱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
북 "한미, 전략자산 전개로 북침 준비…파국적 국면 놓일 것"
우리민족끼리는 23일 한미가 연합훈련을 통해 '북침'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힘.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통일연구원 실장은 "미국과 괴뢰들은 남조선과 그 주변에 전략자산들을 무차별적으로 전개하는 놀음을 통하여 북침 준비를 하루빨리 완성하려고 책동하고 있다"고 전함.
공중종합훈련 '소링이글', 해상차단훈련 '이스턴 엔데버 23',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 등 올해 진행했거나 예정된 주요 한미 연합훈련을 나열하면서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 움직임"이라고 규정.
한미일 미사일 정보 공유에, 북 "위기 공유로 이어질 것"
조선중앙통신은 "미일남조선(한미일) 3자 정보공유 체제 수립은 3자의 위기공유로 이어질 것"이라며 "날로 더욱 빈번해지고 있는 미 전략자산들의 동북아시아지역 전개와 3자 합동군사연습들은 이미 군사동맹의 수준에서 뻐젓이 강행실시되고 있다"고 밝힘.
또한 한미 핵협의그룹 창설 선포와 일본 참여에 대해 나토식 핵공조동맹으로 변모될 3각 군사공조의 모양새라고 규정함.
통신은 "우리나라와 정의로운 국제사회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평화적 패짓기 놀음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힘으로 적대세력들의 잘못된 선택에 걸음걸음 절망을 안길 것"이라고 밝힘.
군사훈련
한미 비행장 방어 연합훈련 '베벌리 센티널' 실시
한미 양국 군이 최근 비행장 방어 연합훈련인 '베벌리 센티널 2023'을 실시함.
23일 한미 군 당국에 따르면 우리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천마부대와 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 그리고 주한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이 지난 15~18일 전북 군산 공군기지 일대에서 이 훈련을 진행함.
한미 양국 군 장병 150여명이 참가한 이번 훈련은 비행장 방어를 위한 연합작전 능력 제고를 위해 군산기지에 적이 침투해 아군 전투기 출격을 방해한다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됨.
스텔스기·아파치 헬기 최신무기 총출동 '연합화력격멸훈련' 역대급 화력시범
한미동맹 70주년과 건군 75주년을 맞아 한미가 25일부터 경기도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역대급'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진행함.
한·미 최신 첨단전력 부대 71곳에 속한 장병 2500여명과 장비 610여대가 참가함.
훈련 1부는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및 북 공격 격퇴, 2부는 반격 작전으로 이뤄졌으며, 특히 2부에서는 적에 대대적 반격을 가하는 '불굴의 자유 작전'이 펼쳐짐.
1977년 6월 처음 시작한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은 이번이 12번째.
한·미·일·호주, 31일 제주 공해서 대량살상무기 운송 차단 훈련... 욱일기 게양한 일본 호위함 부산항 입항
한미일, 호주가 참가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인 ‘이스턴 엔데버 23’이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열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출범 20주년 고위급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훈련으로 훈련내용은 대량살상무기의 불법 해상 운송을 차단하는 것.
확산방지구상(PSI)는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 관련 물품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2003년 출범한 국제협력활동으로 2023년 3월 현재 모두 106개국이 참여 중이며, 5년마다 고위급회의를 개최함.
그동안 북은 PSI에 대해 ‘대북 맞춤형 봉쇄’로 받아들여 “선전포고”로 간주해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혀왔음.
한편,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단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부산항에 입항하는 방향으로 한일 양국 정부가 조율 중이라고 보도됨. 국방부는 "통상적 관례"라고 입장을 밝힘.
미 공군, 이달초 F-16 동원 '엘리펀트 워크'…"대북경고 메시지"
미 공군이 지난 5일 오산 공군기지에서 F-16 '파이팅 팰컨' 등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해 지상활주 훈련인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코끼리 걸음)를 실시함.
이번 훈련에는 F-16을 비롯해 일명 '탱크 킬러'(대전차 공격기)라 불리는 A-10 선더볼트 II 공격기, 고공정찰기 U-2S(드래건 레이디), 수송기 C-12 휴런 등이 동원됨.
이와 함께 미 공군 RC-135S(코브라볼) 정찰기가 27∼28일 이틀 연속 서해상으로 출격함. 이 정찰기는 수백 km 밖에서 첨단 광학장비와 적외선 센서 등으로 미사일 발사 전 계측 정보와 발사 후 비행궤적, 탄착지점까지 포착할 수 있음.
우크라이나 전쟁
尹, G7서 젤렌스키와 정상회담…"지뢰제거장비 등 신속지원"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지뢰제거 장비, 긴급후송차량 등 현재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윤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먼저 "대한민국은 자유와 국제연대,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중시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며 "한국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하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 직후 트위터 글을 통해 윤 대통령의 인도적 지원과 비살상 물품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함.
WSJ “한국 포탄 우크라 이송절차 진행”... 日언론 “윤 대통령, 우크라이나 직접 방문 검토중”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4월 말 미국 ‘국빈 방문’ 이후 우크라이나에 수십만발의 포탄을 제공하는 절차를 시작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정부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부인한 상황.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수십만발의 포탄을 이송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함. 워싱턴 선언의 대가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한다는 결단을 내렸다는 게 신문 보도의 취지.
한편, 일본 언론사 TBS는 윤석열 대통령이 7월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나토 정상회의 전후로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고 전함.
TBS는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전황에 따라 탄약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지원 확대에 나설지 주목된다”고 밝힘.
"美, 우크라에 '게임 체인저' F16 전투기 지원 허용 가능성"
미국산 F16 전투기를 보유 중인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해당 전투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국이 허용 가능성을 밝힌 것으로 파악됨.
우크라이나는 그간 유럽과 동맹국들에 전투기 지원을 촉구해왔는데, 최근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의 총리는 전투기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국제 연합'(international coalition) 구축에 합의하는 등 적극적인 전투기 지원 행보에 나섬.
F16 전투기엔 미국의 기밀 기술이 포함돼 있어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제공하기 위해선 미 당국의 정식 승인 절차가 필요함.
그간 미 당국은 조종사의 전문 훈련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러시아 대공미사일에 의해 전투기가 격추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F16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데 다소 소극적인 입장이었음.
- G7회의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온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의 신호탄일 것. 최대한 원조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구상으로 원조여론이 올라갈 것. 이번 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저변 확대를 꾀하게 된 것.
- 미국 도청으로 인해 한국이 폴란드로 무기 수출한 것이 우크라이나를 통해 우회지원 된다고 밝혀진 바 있으며, 미국의 충실한 행동대장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기에 추후 살상무기 지원까지 이어지게 될 것
국제
G7, 북·중·러 직접 경고··“무모한 행동하면 강력히 대응”
G7 정상들은 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66개 항의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발표함.
G7 공동성명에서는 북의 미사일 발사를 무모한 행동이라며 신속하고 단일하며 강력한 국제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함.
또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항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창설 △동맹 및 파트너 공동 행동 △ 대중국 의존도 낮추기 위한 중요 광물 및 물자 공급망 협력 강화 △첨단 분야 신기술에 대한 대중국 수출통제와 투자제한 조치 공감한다고 밝힘.
G7은 중국과 ‘디커플링’(공급망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면서도 매우 중요한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일 것이라고 전함.
이어‘핵군축·비확산’의 목표를 담은 '히로시마 비전'이라는 독립적인 성명 발표에 합의함.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G7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지속적인 평화가 찾아올 때까지 흔들림 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함.
한편 북중러를 상대로 대립구도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국제정세가 핵 전쟁으로 번질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을 경고.
中, 바이든 미중 해빙 발언에 "소통하자며 압박…제재 철회해야“
중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미·중 관계 '해빙' 언급에 대해 중국에 대한 제재를 철회해야 한다는 반응을 내놓음.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초 미국 영공을 침범한 중국 정찰 풍선을 미국이 격추한 이후 냉각된 미·중 관계가 곧 해빙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이에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과 미국은 필요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은 한편으로는 소통하자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국을 압박하며 중국 관리와 기업에 제재를 가했다"고 비판함.
이어 "중국은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제재에 반대한다는 엄정한 입장을 이미 미국에 표명했다"며 "미국은 제재를 철회하고 실제 행동으로 대화와 소통에 필요한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함.
일본, 중국·러시아 대항 나토와 협력 강화 문서 채택한다
일본 정부는 올해 여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문서를 채택한다고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함.
보도에 따르면 이 문서는 군사 협력 움직임을 보이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한 공동의 지침으로 사이버와 우주, 가짜정보 대책 등의 영역에서 일본과 나토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제시함.
일본과 나토는 양측의 협력 관계를 격상시키는 '국가별 적합 파트너십 계획'(ITPP)이라는 문서를 만들어 오는 7월에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 문서를 공표할 계획임.
기시다 총리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 성사 위해 北과 고위급 협의 원해"
기시다 총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북일 정상회담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북과 고위급 협의를 갖기 원한다고 밝힘.
기시다 총리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의사가 있다고 재차 강조함.
박상길 북 외무성 부상은 "만일 일본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된 국제적 흐름과 시대에 걸맞게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대국적 자세에서 새로운 결단을 내리고 관계 개선의 출로를 모색하려 한다면 조일 두 나라가 서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공화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힘.
3. 주간 민플 뉴스
엎친 ‘오염수’에 덮친 ‘광우병’…식품 안전 비상, 정부 대처 더 불안
'히로시마 2분' 한미 발표 달라‥바이든, 윤석열 워싱턴 초청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