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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2000년 1월 30일 정식 창당한 민주노동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진보정당으로서는 처음으로 국회 진출에 성공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는 내부 갈등의 심화로 분열됨으로써 그것이 남긴 상처와 후유증 또한 적지 않다. 그중 활동가와 현장 대중들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한국 노동운동과 전체 변혁운동의 발전에 있어 지금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자본주의 전반의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고 한국사회에 있어서도 변혁이 예고되는 시점에서 그 같은 피해의식을 극복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시기 민주노동당 실천 경험에 대한 올바른 평가만이 이에 대한 가장 유효한 방법이 될 것이다.   

1. 지금 왜 민주노동당에 대한 평가가 시급한가?

1) ‘변혁의 시대’에 진입한 객관 정세와 미흡한 주체역량

최근의 당 건설과 관련한 화두가 본격화된 시발점은 지난해 5월 7일 있었던 “4.15 총선 평가 집담회”라고 할 수 있다. 이 자리에는 현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정당과 시민•노동단체 인사들이 상당 부분 참석하였다. 우선 진보진영의 최대 정당인 정의당 이근원(공공운수노조 정치위원장)을 비롯하여, 민중당 석영철(경남도당위원장), 노동당 이갑용(전민주노총위원장), 변혁당 이승철(중앙집행위원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용석(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손정목(4.27시대연구원 부원장), 김형탁(노회찬재단 사무총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이날 집담회는 4.15 총선결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진보진영의 과제가 논의되었는데, 초점은 자연히 진보연합당 건설과 관련한 것으로 맞추어 졌다. 발제를 맡은 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소장)씨는 “이남 사회는 강력한 소선거구제 양당제로서 보수담합구조이다. 사회주의, 사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급진적 자유주의 세력들이 하나로 뭉친다고 해도 이 카르텔을 깨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범 진보진영이 세력연합적인 대중적 진보정당을 건설하여 2강 체제를 2강 1중체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어떤 방식이든 하나의 강력한 진보정당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진보정당 다원화는 대안이 아니라 극복대상이다. 문제는 진보정당 통합이냐 연합이냐?” 일뿐이라는 것이다.¹⁾

이에 대해 토론자들의 입장은 크게 둘로 갈라졌다. 대체로 자주파 계열인 민중당, 4.27시대연구원 소속의 토론자, 그리고 시민운동 쪽의 박석운씨는 통합진보정당에 찬성하였다. 박석운씨는 이번 4•15 총선 결과는 “각개 약진 방식으로는 지리멸렬을 면치 못할 것”임을 말해주며, 따라서 “일단 진보정치 세력 간의 분립 체계를 극복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민중당의 석영철씨는 내후년 대선을 고려할 때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며, 2024년 2월까지 ‘진보 대통합정당’ 실현을 목표로 하는 상당히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기까지 하였다.

반면, 정의당과 노동당, 변혁당 등 중도 및 좌파정당 소속 토론자들은 이 같은 통합진보정당 건설에 대하여 그 근거는 서로 달랐지만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우선 정의당 소속인 이근원씨의 경우, 민주노동당 분당의 핵심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패권주의와 당내 민주주의의 왜곡 등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그 핵심에는 ‘사상’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발제자의 “노동계급 중심의 진보정당으로 조직 통합”을 하자는 제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변혁당의 이승철씨는, “진보정치 다원화 시대를 맞이해, 각 정당은 (옳고 그름을 떠나)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정의당은 보다 대중적인 사민주의 정당의 길로 들어섰다. 더 이상 노동자계급적 시각을 견지하지 않으며, 민주노총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는 가운데 점차 우경화되고 있다. 민중당은 자주•민주•통일을 중심으로 한 민족민주운동의 정치적 결사체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됐다.”고 판단하면서, “노선으로 분화된 현재의 진보정치 구도와 민주노총 내부의 정치지형을 볼 때, ‘민주노총당’과 같은 하나의 진보정당은 물론이고 경합지역의 후보단일화도 손쉽게 실현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우연의 일치일까? 다음날인 5월 8일 좌파 언론매체인 <사회주의자> 주최로 “문재인 정권 이후의 대안을 모색하자!”라는 주제의 별도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앞서의 총선 잡담회와는 달리 일부 좌파집단 간의 정치통합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성두현 <사회주의자> 운영위원장은, “임박한 세계대공황이 본격화되면 체제의 문제가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될 것이며 모든 주제가 체제문제와 연결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이런 시기에 반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기치를 분명히 내거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서, “사회주의의 대오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하다. 이 조직은 사회주의정당 건설에 기여하는 조직이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제를 하였다.²⁾ 이 토론회에는 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소장), 김태균(현장실천·사회변혁 노동자전선 집행위원장), 김민재(청년 사회주의자모임 운영위원장) 3인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6월 21일에는 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주최로 “사회주의 연합정당 건설의 경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여기선 당 건설과 관련한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시기 왜 사회주의자들의 ‘연합’ 정당이 건설되어야 하며, 그것을 위한 경로는 무엇인지가 초점이 되었다. 그 후 몇 달 뒤인 9월 26일, 동일한 프닉스 주최로 “유럽급진좌파운동과 한국의 사회주의정당”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또 열렸다. 이 자리에선 유럽 급진좌파당 이론이 주로 소개되었는데, 한국에서 그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³⁾  이 두 토론회는 모두 유튜브로 생중계 되었다. 

이들 토론회와는 별도로 변혁당은 2020년 4월 26일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11월에 ‘사회주의 대중정당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계획을 통과시켰다. 이후 5월 9일 ‘노동해방투쟁연대 준비모임’(약칭 ‘노해투’), 6월 6일 노동당과의 공동토론회를 각각 진행한 바 있다.

이상에서, 최근 들어 상당히 밀접한 빈도로 당 건설 관련한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변혁진영과 진보진영의 화두가 점차 이 문제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변혁운동에 있어 당 건설은 일반적인 전략적 임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은 활동가라면 평상시에도 염두에 두어야 할 사안이며, 또한 당 건설 관련한 논의는 과거에도 수차례 있어 왔다. 하지만 요즘처럼 관련한 토론회가 빈번히 열리고, 특히 좌파진영에서 이렇듯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면 특별한 사연이 있는 듯하다.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일까?

최근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포퓰리즘의 대두, 미중 대립 격화, 북미관계 변화 등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으며, 국내정세 또한 조국사태, 코로나19 위기, 지난 4.15 총선 및 향후 2022년 대선 등 숨 가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국제정세부터 살펴보자.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본격화한 신자유주의의 몰락은 지구적 차원의 축적운동을 본격화한 자본주의의 총체적 위기에 다름 아니며,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가 4단계에 진입했음을 알려준 신호탄이었다. 이러한 자본주의 위기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포퓰리즘’이 대유행하는 현상을 낳았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프랑스의 국민전선을 비롯한 극우정당들은 유럽 정치계에선 별반 큰 위협적인 존재들이 아니었다. 하지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크게 주목받기 시작하여, 2010년을 전후로 처음 그리스 등 남유럽 주변부 국가에서 출발하여 차츰 스페인과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중심국으로 그 세력을 넓히며 돌풍을 일으켰다. 2016년엔 자본주의 심장인 미국에서 조차 기존 정통파와는 크게 다른 트럼프가 당선되었으며, 영국에선 국민투표를 거쳐서 ‘브렉시트’가 현실화 되었다.

현 시기 포퓰리즘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져온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줌과 함께, 더 나아가 자본주의 자체 즉 이미 내부 모순의 절대적 성숙으로 인해 그 생명력을 다한 생산양식에 대한 총체적 부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포퓰리즘 현상은 앞으로도 일반의 예측보다도 훨씬 더 오래 또 광범위하게 유행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가 익숙해 왔던 많은 환경들이 급속하게 바뀔 것임을 예고한다.

최근 몇 년간 실제로 우리는 이미 국내외 정세의 급변을 몸소 체험하였다. 2년이 넘도록 끝나지 않고 있는 사상 전례 없는 미•중 간의 전면적 무역전쟁을 비롯하여, 그간 상호 적대시 해 왔던 북미 간에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열렸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후에 남북 정상회담은 벌써 세 차례나 개최되었다. 과거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비록 우여곡절을 거친다 할지라도 이제 한반도의 커다란 지각변동이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도래할 것임은 누구도 의심하기 힘들어졌다.

국제정세의 이 같은 변화와 함께 한국사회 내부의 큰 변화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1990년대 들어 새롭게 구축된 후기 신식국독자 축적양식이 가져온 상대적 ‘균형기’는 끝나가고 있으며, 이제 본격적인 ‘불균형기’에 접어들고 있다. 그에 따른 혼란과 동요, 충돌의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국내외 정세발전에 힘입은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적극적 행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지난 촛불혁명을 통해 한국의 노동자계급과 민중은 일차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한데 이어, 2018년 6.12 지방선거와 2020년 4.15 총선에서 자유주의세력인 문재인정권에 압도적 승리를 안겨줌으로써 반동 보수통치세력에게 연이은 타격을 가하였다. 특히 2019년 하반기를 장식한 조국사태는 국내 계급투쟁이 한 단계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찾아온 코로나19 사태는,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국내외 경제위기에 불을 끼얹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뉴욕타임스는 2월17일자 기사에서 “세계역사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고 쓴 바 있다. 

‘촛불정부’임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권의 밑천도 이제 점점 바닥이 드러나고 있다. 아직 제대로 손도 못 대고 있는 재벌개혁, 원위치로 되돌아가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과 누더기가 되어버린 최저임금제 개선, 고속도로톨게이트 투쟁에서 드러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에 대한 식언,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부여당의 한없는 미적거림, 한미동맹의 굴레에 갇힌 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외교정책 등, 이것들은 모두 머지않은 장래에 찾아올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를 예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객관 정세가 이렇듯 엄중할수록, 이에 적극 개입하여 정국을 주도해야할 한국 변혁진영의 상황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렇듯 중차대한 시기에 한국의 변혁진영은 여전히 사분오열된 채 아무런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며, 사회대개혁의 임무를 문재인 정권과 불철저한 자유주의세력에게 전적으로 내맡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통일된 대오가 없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정세에 대한 힘 있는 개입이 어려운 상황이며, 자유주의세력과 정국의 ‘헤게모니’를 다투는 일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래 2020년 4.15 총선의 초라한 성적표는 이러한 변혁진영의 무기력함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 정의당, 2018지방선거 9.67% => 2020총선 9.67%     
* 민중당, 2018지방선거 0.95% => 2020총선 1.05%
* 노동당, 2018지방선거 0.24% => 2020총선 0.12%
* 녹색당, 2018지방선거 0.70% => 2020총선 0.21%

비록 정의당이 표면상으론 얼마간 체면을 차린 것 같지만, 그 역시 제도적 한계와 인물난 때문에 10% 가까운 득표에도 불구하고 지역거점을 공고히 하지 못한 채 ‘비례정당’으로 위축되고 말았다. 역대 선거에서 진보정당이 지역구에서 획득한 성적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분명해진다. 2012년 통합진보당은 전국적인 야권 단일화를 통해 55개 지역구에 후보를 출마시켜, 7명을 당선시키고 전체 지역구 투표수의 6%를 얻었다. 민주노동당이 야권 단일화를 추진하지 않고 독자 출마한 2008년에도, 당시 민주노동당은 지역구 득표율 3.3%와 지역구 의석 2개를 얻었다. 그러나 정의당은 2020년 4.15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으로는 심상정 한 사람만 당선되었고, 지역구 득표율도 1.7%에 그쳤다. 지역구에서 의석수와 득표율이 모두 대단히 왜소화된 것이다.⁴⁾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진보정당들은 더욱 처참하며, 대부분 1%에도 못 미치는 득표율에 머물렀다. 전체적으로 보면 진보진영은 원래 기대했던 ‘2강 1중’ 구도에 한참 못 미치는 성적표를 낸 것이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 큰 정치일정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대로 간다면 이변이 없는 한 현재의 정치구도를 바꾸기에는 크게 역부족일 것임이 틀림없다.

이처럼 긴박한 객관 정세의 요구에 비추어 볼 때 주체의 준비 정도에 있어 극명한 격차가 나고 있는 것이 현재 변혁진영의 실정이다. 이 같은 첨예한 주체-객체 간의 모순이야말로 최근 당 건설과 관련한 논의가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배경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당 건설 문제가 변혁진영의 뜨거운 화두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본문 주석

1) 김장민, 2020년5월7일, “4.15총선 평가와 노동정치의 과제”, [“4.15 총선평가 잡담회”] 자료집. 이하 참석자들의 발제 내용은 모두 이 자료집에서 인용한 것임.

2) 성두현, 2020년5월6일,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문재인 정권 이후의 대안세력으로 나서야 한다.”,[“문재인 정권 이후의 대안을 모색하자!” 토론회] 자료집.

3) 두 토론회의 참석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6월 21일 토론회--[발제자] (1)김장민(프닉스) : 사회주의 연합정당 건설의 경로 (2) 홍승용(현대사상연구소) : 사회주의운동을 위한 제언(3) 하태규(경상대) : 노동자 민주주의,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자](1) 원영수(전 노동자의 힘 기관지 편집위원장) (2) 전지윤(다른 세상을 향한 연대) (3) 김동성(공공운수현장활동가 회의 운영위원) (4) 신재길(인터넷신문 시그널 운영위원) 
   9월 26일 토론회-- [발제자] (1) 박석삼(국제포럼 대표) : 현 시기 좌파통합당 운동의 특수성 (2) 이광일(전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장) : 사회주의 정치의 재구성과 2022년 대선 [토론자] (1) 김동성(공공운수현장활동가 회의 대표) (2) 원영수(노동자교육센터 운영위원) (3) 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소장) (4) 신재길(노동전선 정책위원) : 토론문 자료로 대체함.

4) 민주노동당 초창기인 2004년 민주노동당 후보들은 야권연대 없이 123개 지역구에서 출마하여 2명의 당선자를 내고 전국 지역구 투표수의 4.31%를 얻었다. 이 성적과 비교할 때도 2020년 총선에서 “정의당의 지역구 투표수의 비중은 왜소하고 정체되어 있다.”(김장민, “4.15총선 평가와 노동정치의 과제”) 

김정호 약력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박사 학위 취득,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