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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주민들이 15일 오전 노원구청 앞에서 “코로나 시대 복지안을 주민투표로 직접 결정하겠다”고 선포했다.

노원지역 주민모임, 노동조합, 정당 및 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주민대회 조직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투표의 취지와 계획을 발표하고 그간 ‘우리 세금 우리가 쓰기 운동’으로 모아온 민심을 전했다.

최나영 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은 “노원구 재정을 분석해본 결과, 순세계잉여금(거두어들인 세금의 총액에서 지출된 세금의 총액을 뺀 나머지)이 과하게 존재하고 재정자주도가 53%에 달하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이는 정책 결정권자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예산편성을 얼마든 바꿀 수 있음을 뜻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주민 생활이 너무나 어려워졌는데, 주민 세금을 더욱 절박한 곳에 써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1102명 주민이 참여한 ‘코로나 복지안 주민투표안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복지안은 ‘순세계잉여금을 다음해 1월에 모든 주민에게 나눠’주는 ▲‘세금 페이백’이었다. 다음으로는 ▲주민 일괄 의료비 지원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고용보험료 지원 ▲장애인과 자활센터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법 준수 임금 지급 순으로 호응을 얻었다. 주거·상가 세입자에 임대료 인하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날 기자회견엔 코로나로 인한 주민들의 힘겨운 목소리도 전해졌다.
경춘선 숲길 인근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 오상윤 씨는 가게운영 탓에 회견 참석하지 못하는 아쉬움에 손수 작성한 글을 주민대회 조직위를 통해 전해왔다. 오 씨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과 임대료 걱정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노원구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춘선 숲길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개발이 가속되고 임대료가 오르면서 원주민이 바깥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대기업 상권 진입을 금지할 것도 촉구했다.

노점상인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석 전국노점상연합 북서부지역장은 “노점상들은 지난 8개월간 수입이 거의 없다”는 현실을 전하며 “코로나19 재난으로 일터가 위협받고 있지만 노점상들은 보호받지 못한다. 노원구는 여전히 민원을 이유로 우리를 제한하려고만 한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노점상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주민투표를 노원 노점상 재난지원 촉구 운동으로 만들어갈 것”이라는 결심을 밝혔다.

차봉은 보건의료노조 을지병원지부 지부장은 “코로나 19 이후 노동자들은 극심한 노동강도에 시달리거나 무급휴직-해고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그런데도)노원구의 노동 예산은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차 지부장은 “이는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분노하곤 노원구를 향해 “노동자를 위한 지원 정책을 만들고 여기에 예산을 쓰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민심배달부’를 자처하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모아온 강미경 씨가 마이크를 들었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월계동 미미삼아파트)에 ‘민심 우체통’을 설치한 강 씨는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모든 주민들이 알아야 하며, 열심히 일해 세금을 내는 우리가 구정사업에 대한 결정 권한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민심우체통을 설치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강 씨는 “동마다 설치된 우체통에 담겨있던 신문은 설치된 지 하루만에 동이나 주민들 손으로 전달이 되었다”는 뜨거운 반응을 전하며 “그 의지가 모여 천 명이 넘는 주민이 설문에 참여하게 됐다. 더 많은 민심 배달부들을 모아내 함께 주민투표를 성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회견 참석자들은 “노원의 주인은 주민이다!”라고 힘차게 외치며 “주인이 주인 노릇 하겠다는 당연한 선언을 우리가 더 크게 단결해 실현하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높은 투표율로 주민의 뜻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코로나 시대, 노원구 1호 복지안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는 9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되며, 홈페이지 노원주민대회.com와 오프라인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주민대회 조직위는 이후 11월 15일 주민대회, 11월 19일 주민 행동을 통해 구청과 구의회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