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가 9월 26일 [한일정상회담 중 화해치유재단 관련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대한 정의기억연대 논평]을 발표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한국정부는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하고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라!
9월 23일부터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9월 2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2015한일합의의 이행을 촉구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국민의 반대로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 기능을 못 하고 고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혜롭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윤미향, 이하 정의연)는 이번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2015한일합의에 대한 정부 기본처리방향> 발표 후 약 9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김복동 할머니와 김의성 배우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거리에서 외쳐왔던 화해치유재단 해산의 목소리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라 평가한다.
화해치유재단은 작년 12월 28일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직접 ‘피해자들을 배제하고, 절차적.내용적으로 중대한 흠결이 있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합의’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밝혔던 2015한일합의의 후속조치로 설립된 재단이다. 따라서 화해치유재단 해산은 2015한일합의 폐기를 통한 정의로운 해결로 가는 기본 조치라고 볼 수 있으며,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시사 발언은 그 자체로 2015한일합의의 정당성이 없음을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은 2015한일합의 후속처리에 대한 정부처리 기본방향 발표에서 피해자와 국민들과 약속한 것처럼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 반환을 위해 정부예산으로 편성한 일본정부로의 위로금 반환을 위한 즉각적인 정책마련과 집행 그리고 피해자 중심주의적 접근원칙에 근거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모든 조치의 이행이다.
일본정부 또한 2015한일합의에 대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유엔 각종 인권기구가 내린 권고의 실행을 위해 국제인권원칙에 위반하는 2015한일합의 이행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피해자중심주의적 접근원칙에 근거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영구적인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8년 9월 26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