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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내건 노동공약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정책을 충격적일 만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주 52시간제 유연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등 주요한 ‘반노동 개악 트라이앵글’이 김문수 공약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된다.

"김문수는 윤석열의 아바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윤석열이 이미 헌정 파괴 혐의로 탄핵당하고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가 동일한 길을 무감각하게 따라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기업 생명 우선’이라는 위험한 착시

김문수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악법”이라며 폐지 수준의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이 대통령 재임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를 주장했던 행보와 동일하다.

기업의 '자율적 산업안전체계'라는 이름 아래 현장 노동자들을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시키는 이 기조는, 이미 윤석열 정부 아래 수많은 산업재해 사망자들을 양산했던 정책이기도 하다.

주 52시간제 유연화...88시간 노동이 자유인가

또한 김문수 후보는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내세운다.

주 52시간제는 기본 40시간 노동(하루 8시간)에 연장노동 12시간을 더한 52시간을 일주일 노동의 최대상한선으로 정해둔 것이다. 김 후보는 이를 고쳐 법정 노동시간을 늘리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권이 밀어붙였던 대표적 반노동 개악안으로, 불법 비상계엄으로 파면 당하기 전까지 ‘주 69시간 근무제’를 추진하거나 연장노동 관리 단위를 ‘월 단위’로 바꿔 최대 1주일 88시간 노동도 가능하게 하는 방침을 내기도 했다.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 직전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하루 24시간)이라도 바짝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기조를 충실히 이행한 것이었다.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김문수 후보는 이를 그대로 답습한다.

이는 선택권이 아니라 초장시간 노동 강요이며, 자율이 아닌 착취다.

선택근로제 확대는 공짜노동, 과로사, 노동권 붕괴

한편 김문수 후보는 선택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해 최소 반기(6개월) 이상으로까지 늘리겠다고도 공언했다.

노동계로부터 ‘무제한 공짜노동’의 초청장이라는 혹평을 받았던 윤석열의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1년 확대’ 공약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선택근로제는 주 52시간이라는 총노동시간 범위에서 하루 노동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현행 1개월(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을 확대하게 되면 그 확대된 기간만큼 24시간 일하고 이틀을 쉬는 형태의 근무가 가능해진다.

이는 실노동시간과 무관하게 정해진 액수만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와 결합될 경우 사측이 초과수당을 회피할 수 있게 만들어 임금 체계를 무력화시키며, 노동자들의 건강권까지 파괴할 수 있다.

김문수 후보의 이 같은 반노동 기조는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서도 단적으로 나타난다. 

그는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파업을 다룬 영상에서 "노동자들이 손해배상을 가장 두려워한다. 민사소송을 오래 끌수록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가정이 파탄 나게 된다"며 노동권을 탄압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한 바 있다.

윤석열 ‘내란’은 정책에서부터 시작됐다

윤석열은 헌정 파괴 혐의로 대통령직에서 탄핵됐고,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이러한 내란 정권의 노동파괴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계승하며 그 길을 재현하려 한다.

윤석열은 군과 경찰 지휘부와의 공모로 민주 헌정을 전복하려 했으며, 그의 경제적 기반은 바로 국내외 자본의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여 노동을 탄압하는 데에 있었다.

‘기업의 자유’라는 명분 아래 사용자에게 노동조건 통제권을 몰아주어 노동자와 사용자의 대등한 지위를 파괴하는 김문수 후보의 정책 역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훼손하는 위헌적 구조다.

김문수, 민주공화국 대통령 자격 없어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식 노동정책의 충실한 계승자이며, 이는 단순한 정책 유사성을 넘어 ‘내란 정권’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자신의 노동운동 경력을 팔아 친기업 정책과 반노동 개악을 합리화한 채, 그는 본질적으로 윤석열 정권 2.0을 꿈꾸고 있는 셈이다.

김 후보를 향해 "내란 범죄의 후계자이며, 헌법을 파괴하는 반노동, 반헌정 후보로서 결코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