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광주와 미국 기밀문서

▲ 2023년 4월14일 한국에서 실시된 한미연합 훈련에 참가한 미 공군 F-16 파이팅 팰컨 전투기들이 군산 미 공군군기지에서 이륙해 광주 미공군기지에 착륙한 뒤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https://www.dvidshub.net/video/880363/8th-fighter-wing-arrives-gwangju-air-base-korea-flying-training-2023-b-roll 동영상 갈무리).
▲ 2023년 4월14일 한국에서 실시된 한미연합 훈련에 참가한 미 공군 F-16 파이팅 팰컨 전투기들이 군산 미 공군군기지에서 이륙해 광주 미공군기지에 착륙한 뒤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https://www.dvidshub.net/video/880363/8th-fighter-wing-arrives-gwangju-air-base-korea-flying-training-2023-b-roll 동영상 갈무리).

광주미군기지가 주한미군의 전술 핵무기 저장장소로 어떻게 활용되었나 하는 자료를 살피면 다음과 같다. 즉 광주미군기지는 1991년까지 활용된 것으로 미국 버지니아 주 알링턴에 있는 국제 안보 및 군사 문제 전문 연구소 GLOBALSECURITY가 자체 HP에서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미국은 1957년경부터 광주 미 공군기지를 사용했으며 1968년 푸에블로호 사건이 발생하자 광주 미공군기지에 전술부대를 배치했다. 이어 1970-1973년 극동에 배치된 다른 전투부대와 순환 배치되면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북한의 군사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작전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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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은 광주 미 공군기지를 1976-1977년 장병 휴양지에서 전투 준비 부대로 격상시키고 1977년 AGM-45 missile 수리와 보관 장소로 시설을 개선, 유사시 증파되는 미군 병력과 장비를 수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장비와 물품을 포함하여 특정 수의 인원을 지원할 수 있게 만들었다. 미국은 이 기지를 1991년 폐쇄했다가 다음해 번복해 규모는 축소했지만 주요 기지로 오늘날까지 활용하고 있다.

미국이 1970년대 주한미군의 핵무기 저장장소로 사용한 곳은 오산 미공군기지, 군산 미공군기지, 광주 미공군기지, 대전 부근의 Camp Ames, 하남시 부근의 Camp Colbern 등지였다. Camp Ames의 경우 나이키와 호크 미사일도 보관했다. 1991년 9월 부시 대통령이 지상 및 해군기지 등에 배치된 전술핵무기를 철거할 것을 밝히면서 한국에서도 같은 조치가 취해졌다.

미 공군 제51전투비행단은 오산에 본부를 두고 있고 오산 미군기지와 추가 미군 병력의 숙소 등으로 사용할 5 곳의 공동운영기지로 대구, 수원, 광주, 김해, 청주를 유지, 관리하고 있다. 또한 미군의 탄약 저장소로 오산, 군산, 수원, 광주, 사천, 대구, 청주 등을 지정해 관리했다.

광주미군기지는 휴전선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주한미군의 탄약 저장고가 유지되고 있는 곳으로 향후 한반도 유사시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에서 미군 등 지원병력이 한국에 진입할 때 사용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2023년 광주군기지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기도 했다.

2025년 5월 현재 미국의 북한 전략 역시 OPLAN 8010-12의 하위개념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하는 미국식 법치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고 있다. 즉 OPLAN 5027의 경우 한반도에서의 전면전 대비 계획으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연합 작전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또한 OPLAN 5029는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계획으로, 북한 정권의 붕괴나 내부 혼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시나리오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미국은 최근 북한이 ICBM 50기를 보유하게 되는 상황은 미국 본토 방어에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트럼프가 북미협상을 통해 북한의 ICBM 능력을 동결 또는 해체할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미국 국방정보국(DIA) 보고서 등에서도 북한이 향후 10년 내에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50기까지 보유할 가능성이 있고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제공 등으로 핵탄두 소형화 및 기만 기술 등을 발전시킬 경우 요격 성공률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TEL) 등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발사하거나, 고체 연료 ICBM과 같이 발사 준비 시간이 짧은 미사일의 경우 사전 탐지 및 추적이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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