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판결을 계속 미루는 이유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은 윤석열 파면에 따른 내란세력의 준동을 달래기 위해서라는 ‘뇌피셜’도 떠돈다. 여전히 8:0으로 윤석열 파면 결정을 내린다고 헌재를 굳게 믿고 있다.

모두 착각이다. 내란세력은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로는 집권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킨 자들이다. 선거로 정권재창출이 가능했으면 애초에 비상계엄을 통해 수십만 명을 수거할 생각까지 했을 리 없다.

누구든 이 사실을 간과하면 ‘내란세력이 어떤 짓을 할지?’, 상상력이 제한된다.

내란세력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진짜 이유

내란세력의 관심은 조기 대선에 가 있지 않다. 내란세력들은 윤석열 정부의 복귀가 우선 목표다. 그래야 내란범 누명을 벗고, 장기집권의 발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보자. 만약 이 대표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면, 국민의힘의 정권재창출이 가능할까? 현 정치 구도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더 잘 안다.

그렇다면 이 대표를 왜 집중 공략할까? 이 대표만 아니면 대선에서 승산이 있다는 판단 때문일까? 아니다. 민주당 분열과 민중진영 분리가 목표다.

이 대표가 2심에서까지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대선후보를 둘러싼 민주당 내 분열이 극심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농, 진보당 등 민중진영을 종북·좌파세력으로 매도하면 민주당이 대선 승리를 위해 이들과 거리를 둘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내란세력, ‘헌재 무력화’ 시도

오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을 보고 나서 윤석열 파면을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국민의힘이 조기대선에 뛰어들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분석이다.

전제가 틀렸다. 내란세력은 정권재창출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복귀를 노리고 있다. 그 뜻을 이루려면 윤석열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 하지만 탄핵사유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윤석열측 헌재재판관조차 기각 결정이 쉽지 않다.

어떤 선택을 할까? 내란세력은 헌재 판결을 4월18일까지 미룬다는 전략을 세우고, 재판관들을 압박하고 있다. ‘기각’은 몰라도 ‘판결 연기’는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윤석열측 재판관 입장에서 보면 ‘판결문에 흠결이 없어야 한다’, ‘의견 조율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 등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4월18일만 넘기면 된다.

4월18일이면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난다. 그 2명은 대통령 지명 재판관이다.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지명을 미룬다. 권한대행의 권한이 아니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헌재는 재판관 임명 때까지 판결을 미룰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내란수괴 윤석열은 관저에서 호의호식하고, 내란공범 한덕수는 용산 대통령실을 차지한다. 국민의힘과 내각은 국정안정을 명분으로 체제를 정비한다. 윤석열 내란 정권의 연장이다. 이렇게 헌재를 무력화시킨 채로 권한대행 체제가 1년 넘게 지속할 수도 있다.

그 기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전쟁이 날 수도, 비상계엄이 다시 선포될 수도 있다.

80년 묵은 암덩어리 제거는 목숨 걸어야

“3년 된 종기 도려냈더니 80년 묵은 암덩어리가 나왔다”고들 한다. 암덩어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죽는다. 어쩌면 제거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 싸워서 이기자.

우선 과녁이 정확해야 이긴다. 최근 헌재판결이 미뤄지면서 주타격 방향에 혼선이 발생했다. 투쟁으로 제거해야 하는 대상을 향해 읍소하고 촉구하는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 헌재까지 내란동조 세력으로 몰아가면 윤석열 파면 결정도 부정될 수 있다는 역풍을 우려한 때문이다. 하지만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갈이 싸움에서 상대의 선의에 기대다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헌재를 향한 과녁은 한덕수 탄핵을 각하한 정형식, 조한창 그리고 위헌과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각하한 김복형이다. 이들이 윤석열 탄핵 판결 연기를 통해 헌재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들에게 집중포화를 날려 판결 연기 시도를 파탄내야 한다.

한 겨울 눈보라 속에 시작한 싸움이 계절을 넘겨 봄 꽃이 날릴 때까지 계속되고 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간절해진다. 하지만 조바심 나면 진다. 먼저 지치는 쪽이 진다.  그러니 끝까지 싸워 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