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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통상과 안보 연계 전략’을 통해 유독 동맹국 수탈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다음달 2일에는 무역 상대국과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인상하는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며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일본, 한국, 유럽, 우크라이나 등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고 있는 동맹국에 유독 집중 투하된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주일 대사로 지명한 조지 글래스는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를 삭감하기 위해 일본과의 엄격한 관세 협상에 임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미일 관계가 미국 국민에게 있어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에 대해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무기 고도화를 언급하며 “주일미군 주둔 경비 인상도 일본에 요구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지난 14일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상호관세를 일본, 한국 등 모든 국가의 자동차에 적용해야 공평한 것”이라고 한국을 콕 집어 언급했다.

동맹국에 관세 예외는커녕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군 주둔비까지 인상하겠다는 심보다. 여차하면 주한미군 철수를 미끼로 안보 불안을 조성해 통상 압력을 행사할 태세다.

유럽도 미국의 관세 폭탄을 피하지 못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NATO) 동맹국을 상대로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미군은 나토회원국을 보호하지 않겠다”며 안보와 통상을 연계해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급기야 ‘상호관세’ 발표를 2주 앞둔 19일, 미국이 나토의 작전 지휘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

종전협상이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는 더 비참한 처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을 언급하면서 “나는 (우크라이나에) 5000억(약 720조원)달러 상당의 희토류를 원한다고 말했고, 그들도 본질적으로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지원한 전쟁 무기를 대가로 광물자원을 우크라이나에서 빼앗겠다는 속셈이다.

한편 미국이 ‘신냉전’ 질서를 구축하며 적대하던 중국, 러시아, 북한(조선)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관세폭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조선과 러시아는 이미 ‘경제제재’ 대상국이었으므로 관세와는 무관하다. 중국은 이미 약 24%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었으므로 추가되는 10%가 결정적이지는 않다. 더구나 중국이 15% 관세로 맞대응하고 있는 터라 미국이 섣불리 관세폭탄을 투하하기 힘들다.

요컨대 얼핏 보기에 미국 우선주의가 자국의 이익을 중심에 놓는 국제관계의 보편적 속성을 구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통적인 미국 우방국들의 고혈을 짜내기 위한 수탈 논리에 불과하다. 이를 거부하는 동맹국에는 안보를 위협해 약탈을 정당화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