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GPT에게 한미 SOFA와 SMA의 관계를 물었다. ChatGPT는 초기 답변에서 SOFA 협정에서의 주둔 경비는 기본적인 운영 경비를 의미하며, SMA는 추가적인 비용 분담을 위한 특별 협정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상의 정보에 기반한 다소 피상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질문할수록 진화하는 챗GPT의 답변
그러나 기자가 SOFA 협정문과 SMA 협정문을 제시하며 다시 질문하자, ChatGPT는 "SMA는 주둔경비특별협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주한미군의 주둔과 관련된 특정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는 협정이라는 설명이었다.
SOFA 협정문과 방위비분담금 협정문을 보여주며, 이에 대한 관계를 다시 묻자 비로소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은 주둔경비특별협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이는 주한미군의 주둔과 관련된 특정 비용들을 한국이 분담하기로 한 협정이기 때문입니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번엔 한미SOFA와 SMA의 모순 관계에 대해 물었다. 그러나 '보완적 관계'라는 실망스러운 답변이 돌아왔다.
“두 개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는데 어떻게 보완 관계지?”라는 기자의 ‘추궁’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형식상 모순 관계에 있다”는 답변을 받아낼 수 있었다. '형식상'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자신의 기존 입장을 완전히 철회하지는 않는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챗GPT가 내놓은 해법 “제재 및 환불 조치”
그 후 방위비분담금의 유용 논란과 유용 사례를 물었고, 이에 친절히 답한 후 ChatGPT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기자에게 제시했다.
“분담금 사용에 대한 명확한 감시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눈에 띄었다. 그래서 “분담금 사용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더니 첫째 공동 관리 및 감독 기구의 설립, 둘째 사용 내역의 투명성 강화, 셋째, 명확한 사용 기준 설정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자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것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답변이었다. 정보 공개 및 국민 감시를 강화하고, 재협상을 통한 규정 강화, 문제 발생 시 조치 규정이 그것이다.
특히 ChatGPT는 문제 발생 시 제재 및 환불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한다. 방위비분담금이 합의된 용도와 다르게 사용된 것이 발견되면, 해당 금액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거나, 향후 협정 갱신 시 제재 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어느 정부도, 어느 국회도 이 정도의 해법을 내놓은 적은 없다. "ChatGPT만도 못한 정부와 국회"라는 오명이 싫다면 ChatGPT가 제시한 해책이라도 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