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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으로 이자놀이 한 주한미군

2013~14년 사이 미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금을 커뮤니티 뱅크에 예치해 이자 수익을 남겼다. 이자 수익은 주한미군이 아닌 미국 방위산업에 따로 사용해 큰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이자 수익의 규모는 2006~07년 사이에만 약 566억 원에 달했고 총 이자 수익은 3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한미는 조세조약에 따라 이자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은 이자 수익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국 정부로 이전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방위비 분담금, 미2사단 이전 비용으로 전용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및 통폐합이 시작되면서 용산기지의 경우 한국이 미2사단의 경우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이 지급한 방위비 분담금으로 미2사단 이전 비용을 충당했다. 2009년~2017년 지급된 방위비 분담금 중 군사건설비의 60% 이상이 평택 미군기지 이전비로 전용했으며, 그 금액은 1조 6천억원 정도이다. 주한미군 평택 이전이 완료되었는데도 군사건설비는 줄어들지 않았다.

주한미군은 더군다나 주한미군이 아닌 주일미군 항공기 정비, 방위목적이 아닌 아파트 건설, 가족 주택 임대 등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마음껏 전용하고 잇다.

미 집행액만 1조 8천억, 다 쓰지도 못한다

미국은 매번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이 돈을 다 쓰지도 못하고 있다. 현재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액은 1조 8천억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2009년 8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부속 문서로 체결된 조항을 근거로 국내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 의견도 묵살하는 방위비 분담금

제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당시 국회는 추가항목 신설 방지, 합리적 분담기준 마련, 회계감사, 미집행 군수지원분 환수, 미집행 현금 및 미지급 현물의 조속한 소진 및 국회 보고 등을 단서조항으로 달았다.

이후 제11차 특별협정 논의 과정에서 당국은 회계감사는 국제법에 의해 제한됨, 미집행분 최소화를 위해 노력중, 미집행현금 및 미지급현물 지속 소진 중이라는 아리송한 답변을 내놓았다. 사실상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다.

언제까지 미국만 예외가 되어야 하나? 언제까지 미국의 요구만 들어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