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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계부채와 개인사업자 부채가 빠르게 늘어 서민의 채무 부담이 경제위기 뇌관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인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부채 증가를 부채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수 휘청이는데 자영업 빚은 늘어나

19일 나이스신용평가의 ‘개인사업자 가계·사업자 대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1119조3000억원에 달했으며, 개인사업자 336만7000명이 대출을 받았다. 자영업자 864만 8000천명 중 약 40퍼센트가 빚을 낸 것이다.

대출 규모는 1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에 비해 4조원 가량 늘어났다.

90일 이상 연체·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인 개인사업자도 증가 추세다. 연체·채무불이행 개인사업자 규모는 지난해 동기 9만3000명이었으나 올해 2분기 들어 13만5000명으로 늘었다. 1년 전에 비해 약 31% 증가한 꼴이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해 개인소비 지표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가 102(2분기)로 1년 전보다 3% 가까이 감소하여 15년만에 최대폭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성을 더한다.

내수가 위축된 국면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는 사업을 확장하기보다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 적자를 메우는 돌려막기 식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가파른 증가...주범은 주담대

가계부채도 심각하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2분기 가계신용’ 자료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은 1896조2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13조 5,000억 원 늘어나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가계대출 증가폭을 이끈 주역은 주택담보대출이다. 2분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092조7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57% 이상을 차지하며, 지난 분기 대비 16조원 급증했다.

증가 폭도 1분기 증가치(12조4000억원)에 비해 대폭 커졌다.

이는 최근 수도권 부동산 거래량이 급증하며 집값 상승의 믿음을 갖고 ‘영끌’에 나선 이들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종부세 폐지·개발규제완화·정책금융 공급까지...윤 정부의 부동산 폭주

이 같은 추세는 부동산 경기부양을 내걸고 각종 규제 완화와 더불어 정책자금대출을 공급해온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서 상당 부분 비롯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대출 40조원을 투입한 데 이어, 올해는 최저금리 연 1.6%대의 신생아특례대출을 27조원 가량 투입했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높은 주택가격을 유지하면서 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폭시키는 기제로 작동했다. 수요 상향에 따라 수도권 일대의 집값 역시 덩달아 뛰기 시작했고, 이에 개미들도 다시금 영끌에 나서며 앞다퉈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윤 정부는 공급 측면에서도 수도권 집값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이었다.

그간 정부는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비롯한 재건축 등 규제 완화, 국공유지 매각,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경감을 밀어붙이며 각종 부동산 개발규제를 완화했다. 이는 부동산시장 매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투기적 수요에 부응하겠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더해 윤 정부가 최근 종부세 완화를 강행하려는 것은 다주택자 중심의 투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도인 셈이다.

‘영끌’에 투입된 개인사업자대출...규제 사각지대 방치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개인사업자대출 상당액 역시 부동산 투기 등 ‘영끌’에 투입되었으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개인사업자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이 가계대출보다 높아 돈을 더 빌릴 수 있기에, 우선 타 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구매한 뒤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창구 자체가 ‘사업’으로 분류되기에 통계상 정부 관리대상이 되는 가계부채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사각지대에도 불구, 정부는 가계부채를 제한하는 시늉만 할 뿐 편법을 방치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을 조장하고 있다.

내수 부진에도 불구,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이 동시에 느는 배경으로 투기를 부추기는 정부 정책이 지목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