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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헌정사상 처음 야당 단독으로 개원하면서 여당의 몽니는 계속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소집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불발됐고, 민주당은 18개의 상임위 가운데 11개 상임위 위원장에 후보를 지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당에게 7일까지 상임위 구성안을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만약 여야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국회법을 준수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여당이 상임위 명단 제출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우 의장이 강제로 상임위를 배정해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 의장과 민주당은 7일 자정까지만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와 운영위를 두고 여야의 기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먼저 원구성 안을 제출했다. 총 11개 상임위에 위원장 후보를 지명했다. 법사위원장에 정청래, 과방위원장에 최민희,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의원이 지명됐다.

그 밖에 교육위 김영호, 행안위 신정훈, 문체위 전재수, 농해수위 어기구, 복지위 박주민 국토위 맹성규, 환노위 안호영, 예결위 박정 의원이 후보로 정해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을 비판했다. 추 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횡포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운영위원장 후보로 박찬대 원내대표를 지명한 것은 민주당이 대통령실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원장에 지명된 정청래 의원 역시 강성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과방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받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최 의원의 임명을 차일피일 미뤘고, 11월 자진사퇴하기에 이르렀다. 

그런 최 의원이 과방위원장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당선되자마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예고했다. 5인 체제의 방통위를 의사정족수(2인 이상)만 채운 채로 YTN 민영화, 전주방송 최대주주 변경 승인 등을 의결해 합의제 기구로서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것이 이유다.

방송장악 막기 위한 방송3법 재추진 토대 마련

민주당 입장에서 과방위가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폐기한 ‘방송3법’의 부활 때문이다.

정부는 방송 경력이 전무한 박민 사장을 KBS에 내리꽂았다. 그 결과 정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가던 ‘더 라이브’가 폐지되고 ‘뉴스9’, ‘주진우 라이브’ 진행자가 하차당했다. 최근에는 ‘역사저널 그날’에 MC 자리에 섭외됐던 한가인 배우 대신, 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미디어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조수빈 아나운서가 낙점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 같은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는 MBC에도 뻗쳤다.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원의 권태선 이사장 해임을 시도한 것인데, 대법원이 권 이사장의 해임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권 이사장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MBC는 지금도 정부를 향한 날 선 비판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권 이사장의 임기가 올 8월 끝난다. 현행법상 방문진 이사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출한다. 관례상 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3명으로 구성된다. 정부·여당 성향의 인물로 방문진 이사진이 구성된다면 그 결과는 현재 KBS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방송3법을 재입법하려는 이유가 여기 있다. 방송3법은 이사회 인원을 확대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3법이 시행되면 이사진이 21명(▲국회 5명 ▲미디어 관련 학회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직능단체 6명)으로 늘어난다. 

이에 맞춰 야7당(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정치권에 종속되는 구조를 끊어내야 한다”며 7일, 방송3법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방송3법은 지난해 대통령의 거부권에 폐기된 방송3법과 달리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이 아니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