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여야의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다. 6월 5일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통해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여당은 이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사와 무관하게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2020년에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결정했지만, 소수 정당 의원들이 출석해 본회의를 개최하고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을 선출한 바 있다.

국회가 원구성의 법정시한을 지킨 사례는 드물다. 국회법에 따르면 원구성의 법정시한은 국회 개원 후 7일 이내 인데, 대부분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여야 간 협상이 길어지면서 일부 절차는 시한을 넘겼다.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법정시한 안에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갖고 나왔다. 6월 5일 본회의에서 의장·부의장을 선출하고 7일까지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 선거를 치르겠다는 거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의 법안 통과율을 보인 21대 국회의 미진했던 점을 보완하고, 하루빨리 ‘채 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한 대처로 보인다.

또한, 쟁점이 되는 법사위와 운영위, 과방위 위원장 자리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운영수석부대표는 2일, 원구성 협상 등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총선의 민의를 반영한 원구성 협상이 되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독선과 독단, 독주를 입법부가 확실하게 견제하기 위한 상임위는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란 점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만하게 협상이 이뤄진다면 11:7 비율로 상임위를 배분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이 시간만 허비한다면 표결을 통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압박했다.

반면, 여당은 다수당의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다 가져가겠다는 것은 다수의 몽니”라고 비판했다.

법사위와 운영위가 필요한 이유

그러나 민주당은 두 상임위를 포기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대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며, 야당이 추진한 여러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이 법사위에서 지연됐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법안 심사를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는 방식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한 전례가 있다. 특히, 법사위를 열지 않음으로써 많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는 21대 국회가 낮은 법안 통과율을 보였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한 사례로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카드를 꺼내자, 여당은 법사위를 파행시켜 134개의 법안 심사가 무산됐다.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이런 것들도 있었다. 근데 다 던져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운영위도 마찬가지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주요 기관들과 직접 연계돼 있다. 특히, 대통령의 예산, 업무를 감독하며 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 된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장과 그 산하 수석비서관들에게 출석을 요구할 권한이 있어 정책 추진 현황이나 조직 운영, 인사 관리도 감독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채 해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등 사익을 위해 공권력을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운영위원장은 이에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 등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국민께서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했고, 헌정 사상 처음 야당은 단독 과반으로 만들어 주셨다”며 “민주당이 정권의 무능, 무책임, 무도함을 멈춰 세우고 책임 있게 민생 개혁과제를 완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3주 전부터 국민의힘과 원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여당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며 “국회법이 규정한대로 원구성을 진행할 것”이란 의지를 피력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도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수적 우위를 내세워 소수당을 짓밟고 가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거스르고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을 퇴보시켜 국격을 떨어트리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모든 의견을 배제하고서 국회의장도 상임위원장도 마음대로 선출하려고 하는 것은 171석 다수당의 힘으로 국회의 입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뜻”이라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