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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전국민중행동이 윤석열 퇴진의 마중물이 되자고 결의했다.

지난 12월 3일. 국회 앞에서 개최된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윤석열 정권 심판! 전국민중대회’에서 2015년 민중총궐기 투쟁이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의 마중물이었듯, 2022년 전국민중대회는 윤석열 정부 퇴진 투쟁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선포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정권의 반노동, 반민생, 반민주 행태가 도를 넘어 민중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또한 미증유의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거짓과 왜곡 그리고 무책임으로 일관하면서 일선 경찰과 소방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는 전쟁 위기가 전례 없이 고조 중이다.

특히 대통령과 장관이란 자들의 인식과 말, 행위 모두가 천박하고 노동자를 색깔 공세하며 적으로 몰아붙인다.

'화물연대 파업은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하는가 하면, ‘국무위원이 하는 말을 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항변한다. 민주노총을 "민폐노총"이라 혐오한다.

지난 6월 10일 윤석열은 출근길 문답에서 "노동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어"라고 한 본인 말을 뒤집고, 노동자 생존권 투쟁을 북핵 위협과 동일시하였다. 과연 민생과 국방 그리고 외교를 구분이나 할 인식이 있는 대통령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그리고 이상민은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적반하장으로 떠드는, 흉포하고 잔인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인간이다. 과연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 대비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인지, 허울뿐인 장관인지 구분이 안 된다.

또한 원희룡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바로 민폐 집단인데, 노동자 권익의 산실인 민주노총을 비하하고 문제 해결은 하지 않고 갈등만 조장한다. 육상운수·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인지, 안전불감증 장관인지 참으로 한심하다.

정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자들이 한 나라의 정부를 이끌고 있다니 민중의 분노는 폭발 일보 직전이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민중은 역사의 굴곡마다 자발적으로 일어나 나라를 바로 잡았다. 그리고 민족민주 단체는 단일 전선으로 통일 단결하여 민중을 견인해 내는 마중물이 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민자통과 전민련·전국연합·진보연대 그리고 민중총궐기투쟁본부이다.

자주·민주·통일운동의 마중물, 민자통

4월혁명 공간에서 민자통(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은 발기를 주도한 민족건양회와 혁신정당인 사회당·사회대중당·혁신동지총동맹, 종교계인 천도교·유교회, 지역 조직인 경북민족통일연맹, 피학살자유족회, 교원노동조합 그리고 청년단체인 민주민족청년동맹·통일민주청년동맹 등을 중심으로 1961년 2월 25일 결성된다.

민자통은 “우리는 조국도 하나이며, 민족도 하나이다. 수많은 선열이 흘린 피와 4월이 뿌린 피는 조국의 완전 자주 독립과 민주주의 발전, 민족 장래의 번영을 위한 것이니 우리는 이 정신에 따라 하루속히 통일 성업을 성취해아 할 것이다.”라고 선언한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남북학생회담 제의를 적극 지지하면서, 1961년 5월 13일 '남북학생회담 환영 및 통일 촉진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1만여 명의 민중·학생들이 참석한 대회는 △남북학생회담 전폭적 지지 △남북정치협상 준비 △남북학생회담 물질적 지원을 위한 성금 운동 전개 △유엔군의 남북학생회담 길 열어줄 것 △판문점으로 가는 학생들 환송과 보호를 맹세하는 등 5개 항의 결의문도 채택한다.

그러면서 민자통은 4월혁명 공간에서 자주·민주·통일운동의 마중물이 된다.

그러나 2월 21일 민자통을 탈퇴하고 중립화 통일을 주장했던 통일사회당, 광복동지회, 대종교 등이 중립화조국통일운동총연맹(중통련) 발기주비위원회’를 결성하면서 민족 통일운동은 분열된다. 이후 중통련은 1961년 3월 6일 민자통의 민주·자주·평화의 개념적 통일론을 비판하고, 통일 원칙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산주의자의 편승’과 ‘보수 정권의 반동화’를 초래하여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파괴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발기선언문을 발표한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라는 말은 4월혁명 이후 7·29민참의원선거 후 사회대중당의 분열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주로 혁신정당 특히 진보당 계열의 분열로 사회대중당, 통일사회당, 혁신당, 사회당 등의 분열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분열의 주원인은 민족 통일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있다.

또한 분열 현상은 민주당에도 있었다. 민주당은 7·29민참의원선거에서 압승한 후 내각책임제 실권자인 국무총리 자리를 놓고 신·구파가 갈려 이전투구를 벌였던 것이지 민족 통일 논쟁으로 분열된 것은 아니다.

결국 전선체인 민자통, 중통련의 분열은 분열이 아니라 자주와 우리민족끼리라는 내용이 문제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민자통의 자주·민주·통일운동의 마중물 역할은 5·16쿠데타로 꺾이고 박정희 군사 파쇼정권이 들어선다.

민족민주운동의 마중물, 전민련·전국연합·진보연대

1987년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대통령 선거 패배로 소강상태에 이르자 민족민주운동 세력은 전열을 가다듬어 89년 1월 22일 전민련(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을 출범시킨다. 이때 참여단체는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운동연합 등 부문운동 통합단체 8개와 서울민족민주운동연합회 등 지역 운동 통합단체 12개이다.

전민련은 ‘민중이 주인 되어 민족의 자주화와 통일 그리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반외세 자주화, 반독재 민주화, 자주적 평화통일의 3대 투쟁과제를 세웠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악법 개폐 운동 등의 민주화운동과 주한미군 철수 등의 반외세운동을 전개하며 민족민주운동의 마중물이 된다. 그러나 1989년 9월부터 시작된 민족민주운동의 정치세력화 문제를 둘러싼 ‘합법정당 논쟁’과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그리고 ‘범민족대회’에 대한 공안 탄압으로 전민련은 1차 범민족대회 합의 결정인 상설적 통일운동체 전국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을 건설하고 해산한다.

전국연합은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민주노총 전신),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한총련의 전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4개 운동단체와 서울·부산·광주 등 13개 지역운동단체를 포함하여 모두 27개의 재야 민족민주 운동단체가 참가한다. 그리고 민중생존권 수호와 전 사회적 민주개혁 및 민족자주권 쟁취 그리고 한반도의 자주적 통일에 복무하면서 민족민주운동의 마중물이 된다. 그러나 범민족대회 참여와 통일운동의 대중화 그리고 진보정당 건설 등으로 부침을 겪다가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연합은 발전적 해체하면서 한국진보연대(진보연대)를 9월 16일 창립시킨다.

진보연대는 비록 민주노총이 참가하지 못한 아픔은 있지만, 민중연대와 통일연대를 통합하여 단일대오로 뭉치게 했다. 이후 진보연대는 2008년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 2011년 매국적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 저지 촛불집회, 2012년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 투쟁, 2015년~2017년 박근혜 공안 정권에 맞선 민중총궐기투쟁본부의 마중물이 된다.

박근혜 퇴진과 정권교체의 마중물, 2016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등 각 부문 단체와 53개의 단체는 2016년 9월 20일 ‘2016 민중총궐기투쟁본부’(민중총궐기)를 발족하면서, 11월 12일 오후 4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2016 민중총궐기’ 개최를 선포했다.

2015년 민중총궐기는 일자리·노동, 농업, 민생빈곤, 청년학생, 민주주의, 인권, 자주평화, 세월호, 생태환경, 사회공공성, 재벌책임 강화 등 11개 분야에 걸쳐 ‘세상을 바꾸는 11대 요구’를 제시했다. 그리고 2016년에는 ‘한일 위안부합의 무효화 재협상 추진’을 추가해 ‘2016 민중총궐기 12대 요구안’으로 발표했다. 또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특별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민중총궐기는 선언문에서 “작년 민중총궐기는 취임 후 3년간 지속되어 온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반통일 폭정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보여준 장이었으며, 이러한 분노는 그대로 4월 총선으로 이어져 여당은 참패하였고, 여소야대 국회가 구성되었다...(중략) 민의는 검증되었으며, 박근혜 정권은 심판되었다...(중략)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마치 민중총궐기가 없었던 것처럼, 총선이 없었던 것처럼, 국민의 심판을 정면으로 거부한 채 매일 안보 타령을 일삼으며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위안부 야합을 ‘성과’라 우기며, (중략) 이 정권은 백남기 농민에게 치명상을 가한 경찰 당국자들을 처벌하고 사과하는 대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여 무려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는 폭거까지 자행하였다. 과반 의석을 얻은 야당은 지난 5개월간, 이전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마침내 민중총궐기는 박근혜 정권 퇴진과 헌정 질서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뜻을 모은 비상회의체인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의 마중물이 된다. 퇴진행동에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4.16연대, 민주주의국민행동를 비롯한 전국 각계 1,50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한다.

퇴진행동은 “이미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 능력이 없음이 증명된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을 거부하고 있어 혼란이 수습되지 않고 있다...(중략) 말로 할 때 내려오지 않겠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으며, 박근혜 퇴진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오늘 우리 1,503개 단체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의 발족을 선언한다...(중략) 국민은 루비콘강을 건넜는데, 국민을 선도해야 할 야당이 오히려 국민 뒤에서 눈치나 보며 강가에 서성이고 있다...(중략) 야당이 지금처럼 국민의 요구를 방기한 채, 국민이 만들어 놓은 이 국면에 열매나 따먹겠다고 달려든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퇴진과 정권교체를 넘어 체재 전환의 마중물, 전국민중행동

2015년 민중총궐기 투쟁은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의 마중물이 되어 ‘촛불 항쟁’을 주도하면서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박근혜와 국정농단 세력을 감옥으로 보냈다.

촛불 항쟁은 박근혜 한 사람의 퇴진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촛불은 박근혜와 최순실 비선 실세와 이명박‧박근혜·적폐 그리고 사대‧친미‧친일 세력들의 청산을 원했다. 또한 적폐 국회를 해산하고 조‧중‧동 그리고 삼성‧현대 재벌의 해체였다.

그러나 자칭 ‘촛불 정부’라 일컫는 문재인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시도조차 하지 않고 정치 경험도 없는 골수 검찰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다.

민중은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농사는 시기가 중요하다. 민중은 시기를 놓치지 말고 윤석열 정부에 맞서 뭉쳐야 한다.

벼를 심으려면 농지를 갈아엎어야 한다. 새로운 민중 세상을 만들려면 정권을 갈아엎어야 한다.

촛불 항쟁의 주역은 일부 정당, 정치인이 아니라 민중이다!

민중의 자발성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정권교체를 넘어 체재 전환의 마중물이 필요하다!

지난 12월 3일 전국민중행동의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윤석열 정권 심판! 전국민중대회’의 결의문 일부다.

“이대로는 못살겠다!

(중략)

막을 수 있었다. 살릴 수 있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하라.

이대로는 못 살겠다!

(중략)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 반대한다. 굴욕외교 전쟁책동 중단하라.

이대로는 못 살겠다!

(중략)

서민 지옥 부자 천국 윤석열 정부 심판하자.

이대로는 못 살겠다.

(중략)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조법 민생계획 입법 처리하라.

이대로는 못 살겠다.

(중략)

쌀값 정상화하고 양곡관리법 개정하라.

이대로는 못 살겠다.

(중략)

노점 특별법 제정하고, 철거민 생존권 보장하라!

이제 노동자·농민·빈민·청년 학생·민중은 이대로 살 수 없어 나선다. 일하다 죽고, 여름 폭우로 빗물에 빠져 죽고, 사람들에게 깔려 죽는 모습을 생생히 목격한 국민은 언제 다시 재연될지 모르는 참사에, 불안에 떠는 일상을 더는 살 수가 없다. 그렇기에 떨쳐 일어나는 것이다.

(중략)

2015년 민중총궐기 투쟁이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의 마중물이었듯, 2022년 전국민중대회는 윤석열 정부 퇴진 투쟁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