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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브리핑>

• 북, 14일 동·서해 포병사격은 '남측 도발에 대한 경고'
• 정부 대북 독자제재는 미국 일본과의 보조 맞추는 것... 다음주부터 호국훈련
• "9·19합의 파기는 법률상 불가능…기한정해 효력정지만 가능"
• '美전략자산 상시배치 때 비용은 누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 가능성
• 미 태평양공군사령부 “인도태평양 폭격기 임무 계속 수행”
• "우리가 북 김정은 짜증나게 했다"..미 사령관, 왜 이런 말 했을까
• 주한미군, 대량살상무기 제거 부대 훈련 사진 공개
• 미국 '동해' 대신 '일본해' 고집..이유 추적해보니
• '대내외 압박 직면' 시진핑, 당대회서 '안전'·'안보' 73회 언급
• "美, 中화웨이·ZTE 통신장비 미국내 판매 전면 금지 계획"
• 日각료, '전범 합사' 야스쿠니 참배…기시다 공물 봉납.. 한국 "깊은 실망과 유감"

<읽을거리>

반도체 동맹에 집착하는 미국의 진짜 속내 

• 대만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은 반도체 세계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TSMC를 파괴하고 엔지니어를 미국으로 데려 간다는 계획이 언론에 보도되며, 대만이 국가산업으로 키운 TSMC를 먹겠다는 속내가 드러남 
•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노골적으로 강화하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중국 수출규제, 칩4 동맹 등 동맹을 이용한 착취외교를 일삼고 있음. 
• 미국의 공급망 패권은 우리민생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공급망 패권전쟁 속에서 벗어나야 하고, 한미동맹을 맹목적으로 쫓는 윤석열 정부를 멈춰세워야 함 

민플러스, 221016

<뉴스>

북, 14일 동·서해 포병사격은 '남측 도발에 대한 경고'

• 북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오후 동해와 서해 해상완충구역에 가한 포병사격은 남측의 고의적 도발에 대한 경고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힘. 
• 대변인은 "10월 13일에 이어 14일에도 오전 9시 45분경 아군 제5군단 전방지역인 남강원도 철원군 일대에서 적들의 포사격정황이 포착되었다"고 전함. 
• 이어 "앞으로도 우리 군대는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는 적들의 그 어떤 도발책동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하고도 압도적인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통일뉴스, 221015

정부 대북 독자제재는 미국 일본과의 보조 맞추는 것... 다음주부터 호국훈련

• 정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대북 독자제재의 시동을 걸음. 북 개인 15명과 기관 16개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며 외교적 압박에 들어감. 
• 이번 조치는 미국이 2016년 12월부터 5월까지 이미 독자제재를 가하고 있는 이들을 중첩 지정한 것으로, 미국, 일본 등과 보조를 맞추며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뜻이 담겨있음. 

YTN, 221014

"9·19합의 파기는 법률상 불가능…기한정해 효력정지만 가능"

•  9·19 남북군사합의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전면 파기는 국내법상 불가능하고 따로 기한을 정해 효력을 정지할 수만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남북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 발전 관련 사항을 규정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남북 간 체결된 합의서를 파기하는 것은 이 법률에 위배되며, 기간을 정해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남북합의서'는 정부와 북 당국 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의미함. 남북 간에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 체결된 것을 비롯해 지난 50년간 680여 회에 달하는 남북간 회담을 거쳐 체결된 합의서만 260개에 육박함. 

연합뉴스, 221014

'美전략자산 상시배치 때 비용은 누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 가능성

• 전술핵을 재배치하기 보다는 현재 가용한 미국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며 북을 억제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정부의 입장. 
• 이 경우 미군의 연간 훈련 등 병력운용 계획 변경이 불가피해 막대한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미 해군 항공모함 1척이 원거리 작전에 투입될 땐 통상 구축함 2~3척과 잠수함·군수지원함 등도 함께 이동하는 항모강습단의 하루 운용에 드는 비용은 650만달러(약 93억원) 수준으로 추정, 미 공군 전략폭격기는 1시간당 운용비용이 기종에 따라 4만~13만달러(약 5800만~1억9000만원) 수준임. 
• 연합훈련 시 주요 전력 전개 비용은 각국 자부담 원칙이지만 한국 요청에 따라 미군 자산이 전개될 시에는 미국 측에서 비용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뉴스1, 221016

미 태평양공군사령부 “인도태평양 폭격기 임무 계속 수행”

• 미 태평양공군사령부는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계속 폭격기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안보 환경 대처에 대한 우리 군의 신뢰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힘. 
• 이어 “전략적 경쟁의 가속화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공동 목표를 촉진하기 위해 동맹을 강화하고 새로운 파트너를 모집하는 동시에 치명성과 상호운용성을 높이며 침략을 억제, 거부, 지배해야 할 필요성을 강화했다”고 설명.
• 공보실은 “태평양공군은 한국과의 파트너십에 중점을 두는 것을 포함해 역내 동맹국과 파트너를 보호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힘.

미국의소리(VOA), 221014

"우리가 북 김정은 짜증나게 했다"..미 사령관, 왜 이런 말 했을까

• 인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7함대 토머스 사령관은 "미군7함대 소속 항모인 로널드레이건호가 동해에 있었던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짜증을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밝힘. 
• 토머스 사령관은 "북이 최근 레이건호의 동해상 훈련 등을 도발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훈련은 북의 도발에 대응하는 방어 차원 훈련"이라고 밝힘. 
•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과 파트너를 보호하기 위한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이 있고 이번 훈련에서 물샐틈없는 단결을 보여줬다"고 자신

매일경제, 221015

주한미군, 대량살상무기 제거 부대 훈련 사진 공개

• 주한미군의 제23화학대대가 최근 가상의 적 WMD 시설을 접수 및 탐색하고, 오염을 제독하는 훈련을 실시함. 이 부대가 북의 WMD 제거 훈련을 공개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님. 
• 주한미군 23화학대대 소속 장병들이 가상의 적 터널 시설로 들어가 WMD 의심 시설을 수색 및 접수하는 모습하는 사진을 공개했으며, 미군 장병들이 생화학 연구 시설로 추정되는 사무실에서 화생방 계측기를 이용해 오염원을 파악하는 장면도 포함됨. 

동아일보, 221016

미국 '동해' 대신 '일본해' 고집..이유 추적해보니

• 인도태평양 사령부, 7함대, 태평양함대 등 '일본해'를 사용하고 있으며,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일본해'로 명명함. 미국은 정부 지침에 따라 동해를 일본해로 공식 표기 또는 명명중. 
• 2014년 9월 9일 승인된 미국지명위원회(US BGN)의 성명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이유를 근거로 미군 당국과 정부 당국은 동해 표기를 요청하는 우리 군과 정부의 요구를 묵살해오고 있음. 
• 하나는 일본해가 관습명칭(conventional name)이라는 것, 다른 하나는 일본해가 광범위하고 현재 사용중(widespread and current usage)이라는 것

노컷뉴스, 221015

'대내외 압박 직면' 시진핑, 당대회서 '안전'·'안보' 73회 언급

• 시진핑 주석이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안전', '안보'를 73회 언급했으며 "국가 안보는 민족 부흥의 근간이며, 사회적 안정은 국력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
• 인민해방군을 세계 수준의 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했고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포기를 절대 약속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대만) 통일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통일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밝힘. 
• 또한"패권주의와 강권주의, 그 어떤 일국주의나 보호주의에도 반대한다"고 밝히며 미국과의 간접적으로 대립각을 세움.
• 홍콩과 마카오에 대해서는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 '애국자가 다스리는 마카오'의 원칙 아래 장기적으로 일국양제(한국가 두체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
• 시 주석은 개방 정책과 민영 경제에 대한 지지 의사를 재확인함  

연합뉴스, 221016 아시아경제, 221016

"美, 中화웨이·ZTE 통신장비 미국내 판매 전면 금지 계획"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의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인터넷 매체가 보도함. 
• FCC는 이미 2020년 화웨이와 ZTE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 미국 사업자가 연방 지원금으로 이들 업체의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해왔음.  
• 그동안 미국 기업들은 민간 자금을 활용할 경우 FCC의 허가를 받아 화웨이 장비를 구매할 수 있었음 
• 이번 명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작년 11월 서명한 보안장비법의 후속 조치임.

연합뉴스, 221014

日각료, '전범 합사' 야스쿠니 참배…한국 "깊은 실망과 유감"

•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14일 오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고 NHK가 보도함. 
• 도쿄에 있는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천여 명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로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음. 
• 기시다 총리도 17일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함.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에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해왔음.   
•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정부 각료가 참배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21014 연합뉴스, 2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