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취외교의 민낯, 미국주도 공급망 패권 강화 위한 것
대만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반도체 세계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TSMC를 파괴하고 엔지니어를 미국으로 데려 간다는 계획이 언론에 보도됐다.
명목은 TSMC를 중국에 뺏기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실제는 미국이 자국 반도체산업 강화를 위해 대만이 국가산업으로 키운 TSMC를 먹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 우선주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미국은 11월 중간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미국산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미국 내 공장이 있는 한국, 일본, 유럽 등의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미국에 공장 짓겠다고 105억달러(약 13조원) 규모 투자를 약속했던 현대차는 “현대차의 투자가 미국에 80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바이든의 감사를 받았지만 IRA로 인해 차 판매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최근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반도체칩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조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중국 내 생산시설이 중국 기업 소유일 경우 수출 전면금지, 외국 기업이 소유한 경우 개별 심사하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중국에 공장이 있는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수출규제 1년 유예를 받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동맹을 이용한 ‘착취 외교’
바이든 정부는 지난 12일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하며 중국을 “탈냉전 시대 이후 세계 질서를 재편할 의도와 힘을 가진 유일한 경쟁자”이자 “가장 결정적인 지정학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미국은 유일한 경쟁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착취외교’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제조업 부활을 위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미국, 한국, 대만, 일본 4개국 일명 ‘칩4동맹’은 반도체 협력을 확대강화하며 대중 공급망을 견제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는데, 대표적인 ‘착취외교’로 볼 수 있다.
미국의 공급망 재편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산업 분야를 자국의 기업 중심으로 키워 미국이 공급망 분야의 패권을 쥐겠다는 의도가 아닐까.
미국의 자국산업보호 정책기조는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다. 미국의 공급망 패권은 우리 민생과 직결되어 있다.
미국의 공급망 패권전쟁 속에서 우리의 경제적 독립이 더 절실하고, 절박하다. 언제까지 미국에 휘둘릴 작정인가. 민생위기 시대, 한미동맹을 맹목적으로 쫓는 위험한 윤석열 정부를 멈춰 세워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