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_22.03.21]

<한 줄 브리핑>

  • 북, 내달 한미연합훈련에 "전쟁위험 최극단…南 책임지라"
  • 북, 서해상으로 방사포 4발 발사
  • 한미, 내달 중순 연합훈련 시행 가닥.. 12-15일 사전연습, 18-28일 본훈련 
  • "尹정부, 한일관계 방치 안할 것…일본도 공동 노력해야"
  • 미 의회조사국 “윤석열, 미국 정책에 맞는 외교정책 추구할 것”
  • 미 국무부, 尹 '쿼드' 공약에 "외부 파트너와 협력절차 없어"
  • 바이든 “러 지원하면 대가” vs 시진핑 “대만 잘못되면 파괴적”
  • 중국 “미국·나토, 우크라이나에 탄약 운반하지 말라”

 

<현장소식>

시민들, 진해 미군기지 앞에서 "세균전 부대 추방"

  • 19일 오후 진해에서 '경남평화대행진'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세균전부대 추방'을 촉구. 노동자‧시민 등 100여명은 미해군진해함대지원부대 앞에서 집회를 연 뒤 시가지를 돌며 행진. 
  •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통일위원장)은 "이 땅을 미국의 전초기지화 시켜 대중국, 대북 대결로 새 전선에 세우고자 하는 저들을 향해 새로운 반미투쟁을 여는 첫걸음의 해로 할 것"이라고 밝힘. 

오마이뉴스, 220319

 

<읽을거리>

윤석열 통해 ‘손 안 대고 코 풀’려는 미국

  • 윤석열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에 극단적인 친일·친미 인사를 등용
  • 미국은 대중국견제를 위한 포위망 형성을 위해 미국 주도의 한일 협력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한일관계 개선에 직접 나서겠다는 윤 당선인과 그 뜻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길 인물들이 인수위원이 됐으니 미국은 지금 쾌재를 부를 것
  • ‘윤석열은 그럴 줄 알았다’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된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해 대중국 견제, 대북 압박을 강화하려는 미국에 맞서 다시 투쟁을 해야함. 

민플러스, 220318

 

<뉴스>

북, 내달 한미연합훈련에 "전쟁위험 최극단…南 책임지라"

  • 북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한미 군당국이 내달 중순 연합훈련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노골적 도발"이라고 강력히 반발 
  • 신문은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 호전세력이야말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이라며 "남조선 호전광들이 외세와 야합하여 명백히 자기들의 선택을 세상에 알린 이상 그에 따른 모든 후과(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20320

 

북, 서해상으로 방사포 4발 발사

  • 북이 20일 오전 서해상으로 방사포를 발사.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계훈련 일환 또는 개량형 방사포 성능시험 가능성 등이 제기됨. 
  •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참석자들은 우리 군의 강화된 역량과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정부 교체기에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고 밝힘

연합뉴스, 220320

 

한미, 내달 중순 연합훈련 시행 가닥... 12-15일 사전연습, 18-28일 본훈련 

  •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4월 중순 전반기 연합훈련을 시행. 
  • 내달 12∼15일 한반도의 전시상황을 가정한 본훈련의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을 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짐. 위기관리 참모훈련은 전쟁 발발 전의 돌발적인 위기 상황을 관리하는 과정 등을 점검하는 연습. 
  • 이후 18일부터 28일까지 본훈련에 해당하는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이 진행되며 예년처럼 방어(1부)와 반격(2부) 등의 시나리오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연습(CPX)으로 실시. 지휘소훈련을 전후로 연대급 이상의 야외 실기동 훈련 등이 거론되고 있음. 

연합뉴스, 220320

 

"尹정부, 한일관계 방치 안할 것…일본도 공동 노력해야"

  • 대선 당시 윤석열을 도왔던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양국관계에 청신호가 켜지려면 일본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힘 
  • 박 교수는 "징용,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하나씩 매듭을 풀다가는 정권 5년이 다 끝난다"며 "굵직굵직하게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학교 교수는 "일본 내에는 한국 정부가 보수가 되든 진보가 되든 일본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을 거라는 '체념'이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일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지적

연합뉴스, 220318

 

미 의회조사국 “윤석열, 미국 정책에 맞는 외교정책 추구할 것”

  •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미국의 정책에 더 맞는 외교정책을 추구할 것이라고 분석.
  • CRS는 윤석열이 쿼드 정식 가입 모색, 중국에 대한 단호한 기조를 보일 것, 한미동맹에서 더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 
  • CRS는 보고서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합군사훈련 전개시기와 범위, 일본과의 3국 공조 문제 등 한미동맹에는 여러 도전과제가 있는데 윤석열은 미국과 한국이 동맹에 대한 접근법에서 현 대통령시절보다 더 일치할 수 있다는 분석을 함. 

자주시보, 220318

 

미 국무부, 尹 '쿼드' 공약에 "외부 파트너와 협력절차 없어"

  • 미 국무부는 쿼드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윤석열의 공약에 대해 "지금까지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 절차를 개발하지 않았다"고 밝힘. 즉 다른 국가 가입을 고려한 바 없다는 의미로 풀이됨. 
  •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동맹, 강력한 경제 관계, 국민들의 친밀한 우정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함 

연합뉴스, 220319

 

바이든 “러 지원하면 대가” vs 시진핑 “대만 잘못되면 파괴적”

  •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전화통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정세, 양자 현안인 대만 문제 등을 논의함. 
  • 바이든은 통화에서 "러시아에 대해 중국이 물질적 지원을 제공할 경우 영향과 대가"에 대해 강조함 
  • 시진핑 주석은 “특히 미국 일각에서 ‘대만독립’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는 보내는 건 위험하다”라고 강조. 
  • 시 주석은 미국과 NATO가 러시아와 담판에 나서라고 촉구하며 “정치적 용기를 갖고 평화적 공간을 만들며 정치적 해결 여지를 남겨야 한다"고 밝힘. 
  • 두 정상은 또한 미·중 간 전략적 위험 영역에서 경쟁 관리와 소통라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나아가 양측 실무팀에게 며칠 또는 몇주 내에서 후속협의에 착수하라고 지시

통일뉴스, 220319

 

중국 “미국·나토, 우크라이나에 탄약 운반하지 말라”

  • 중국 자오리젠 대변인은 1960년대 쿠바와 파나마, 1980년대 그라나다,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 최근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시리아와 리비아를 언급하면서 “미국의 행태야말로 강대국이 약소국을 괴롭힌다는 자타가 공인하는 대표적 사례이며 교과서에 실릴 예”라면서 “미국은 이런 일을 왜 도외시하는가. 입을 다물고 말 것인가”라면서 미국을 강하게 질타함. 
  • 자오리젠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대화와 담판에 있다며 “자신을 기준으로 일방적인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정의해서는 안 된다”라고 미국을 비판함. 

자주시보,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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