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_22.02.07]
<한 줄 브리핑>
- 북 최고인민회의 6일 개최예정
- 북 중거리 탄도미사일 관련 안보리, 미중갈등 속 아무것도 결정 못해
- “북의 군사 행동 저지하겠다”..미국, 일본, 호주 연합군사훈련 진행
- 주일미군 “‘킨 에지’ 훈련 목표 성공적 달성…역내 위기 상호 대응 능력 보장”
- 軍, 사드 "2025년까지 추가 도입 필요" 이미 결론
- 한미일 외교장관 12일 호놀룰루서 회담
- 이란 외무 "핵협상 긍정적 진전있지만, 여전히 불만족"
<읽을거리>
우선 강해지고 봐야 한다는 투철한 관점, 완강한 실천
- 북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강력한 자위력이 없이는 당과 정부의 대내외정책들의 성과적 추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
- 북은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치고 있는 것.
- 북의 적대세력들은 북의 국방력 강화조치에 ‘벼랑끝 전술’이라는 낡아빠진 딱지를 붙이고 국제여론을 오도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힘의 실체를 똑바로 보아야 할 것.
-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의 대내외 정책은 보다 강대해진 힘에 의해 담보되면서 과거와 다른 궤도를 따라 추진되고 있음.
<뉴스>
북 최고인민회의 6일 개최예정
- 북 헌법상 최고 주권 기관이자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가 6일 평양에서 열림.
- 이번 회의는 지난해 연말 노동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올해 당과 국가의 사업 방향을 추인하기 위해 소집됨.
- 회의 공식 의제는 내각의 2021년 사업 정형(실태)과 예산 결산, 2022년 과업과 예산, 육아법 및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채택 등. 또한 내각과 국무위원회 등 주요 국가기구의 인사도 단행됨.
북 중거리 탄도미사일 관련 안보리, 미중갈등 속 아무것도 결정 못해
-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지난 4일 북이 지난달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발사한 데 대한 비공개회의를 열었지만,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채 종료됨.
- 미국은 영국·프랑스·일본 등 8개국 대사들과 함께 "이번 불법행위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는비판 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했고, 중국은 "미국이 새 돌파구를 찾기 원한다면 진정성을 보이고, 매력적이고 실용적이며 유연한 접근을 보여줘야 한다"고 미국책임론을 주장.
- 미국은 안보리 차원의 대응에 한계를 느껴 한미일 대북공조에 부쩍 신경쓰고 있음. 오는 12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개최 예정

“북의 군사 행동 저지하겠다”..미국, 일본, 호주 연합군사훈련 진행
- 미국이 일본, 호주와 함께 북 등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콥 노스(Cope North)’ 연합공중훈련을 2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힘. 미국은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상대국가를 이례적으로 '북'을 언급했음.
- 콥 노스 훈련은 미 태평양공군사령부 주관으로 열리는 최대 규모의 다국적 공군 훈련
- 한편 한국은 2020년에 이어 올해도 인도 지원 부문 훈련에 참여했으며, 이를 위해 CN-235 수송기와 병력을 파견했다고 공군 관계자는 밝힘.
주일미군 “‘킨 에지’ 훈련 목표 성공적 달성…역내 위기 상호 대응 능력 보장”
- 주일미군이 일본 자위대와 연합훈련이 끝났다고 밝힘
-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킨 에지 훈련을 실시함
- 야마자키 고지 일본 자위대 통합 막료장은 "모든 영역에 걸쳐 더욱 통합된 고도로 실용적인 훈련을 통해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운용성을 더욱 강화했다"고 밝힘
軍, 사드 "2025년까지 추가 도입 필요" 이미 결론
- 국방부와 공군은 현 정부에서도 1~2차례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에 관한 연구를 실시함
- 문재인 정부 초창기인 2017년 8월 국방부는 사드가 필요하다는 연구 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았음
- 2018년 공군이 발주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도 사드가 언급됨
군에서는 사드가 필요하다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한미일 외교장관 12일 호놀룰루서 회담
- 한미일 외교장관이 12일 하와이에서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미 국무부는 "북의 핵, 미사일 위협 및 세계적 도전에 대한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밝힘
- 한미일 3국은 북핵 수석대표(1월 17일), 외교차관 전화 협의(2월 2일)을 연이어 왔음
- 한미일 공조 강화를 중시하는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을 독려할 가능성이 있음.
이란 외무 "핵협상 긍정적 진전있지만, 여전히 불만족"
- 오세인 아미르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회담과 관련해 불만족스럽다고 밝힘
- 그러나 EU와 지속해서 긴밀히 접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임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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