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북한(조선)에서 지대공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 검수사격시험(1월30일)이 진행되자 ‘화성-12’형이 하늘로 날아오른 것이 2017년 이래 5년만이라며 그 ‘발사 의도’ 대한 자의적인 해석과 ‘과거의 재현’이라는 등 별의별 주장들이 나돌았다. 북 문제에서 과거와 오늘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오판의 한 원인이다. 오늘의 북은 5년 전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세계를 보고 있으며 과거와 다른 새로운 단계의 국가부흥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5년간에 이루어진 변화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화성-12’형에 대하여 실시된 검수 사격 시험은 생산 장비되고 있는 미사일을 선택 검열하고 무기체계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다시 말해 2017년에 시험 발사된 미사일은 이미 전력 배비(配備 : 배치하여 설비함)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해 북에서는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의 시험 발사 성공으로 국가핵무력의 완성이 선포되었으며 현재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2021년 1월)에서 제시된 국방력 발전 5개년계획이 수행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이 계획의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 중 가장 중요한 핵심과업인 극초음속 미사일의 연구개발사업이 벌써 완수되었다.

북은 핵전쟁억제력을 갖춘 다음에도 시간을 허무하게 잃거나 낭비함이 없이 계속 스스로 변하고 강해지고 있다.

한편 북의 국가핵무력완성을 기점으로 하여 조선반도를 둘러싼 세계 정치 구도와 역량 관계에서도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웃 나라인 조선과의 선린우호 관계를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 외교의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북의 힘의 실체가 이 나라들의 국익에도 합치되는 구도가 형성된 셈이다.

실제로 미국의 일방적이며 불공정한 편가르기식 대외정책에 기인하는 ‘신냉전’ 구도가 심화되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강권과 전횡이 국제평화와 안정의 근간을 허물고 있는 현 정세에서 조선과 중국, 러시아 사이의 공동전선이 더욱 다져지는 형세가 조성되고 있다.

전략국가의 지위에 상응한 계획

시대는 달라지고 북의 국제적 지위도 달라졌다. 그리고 조선로동당은 전략국가의 지위와 국력에 상응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완강하게 점령해나가고 있다.

당 제8차대회에서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 즉 국가의 존엄과 지위를 높이기 위한 결사적인 투쟁의 결과로서 탄생한 자존과 번영의 새 시대에 대하여 표명한 북은 당대회가 열린 2021년을 기점으로 하여 앞으로 15년 안팎에 전체 인민이 행복을 누리는 융성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 데 대한 구상을 밝히고 있다.

단계와 국면이 바뀐 셈이다. 어느 나라든 조선을 상대하려면 자존과 번영의 시대를 개척한 당과 정부와 인민의 기상과 지향을 전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은 역사의 풍파 속에서도 주체의 항로를 변경시키지 않았던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그런 나라의 전반적인 국력을 최고의 높이에 올려세우려는 강렬한 의지이다. 북이 말하는 국력은 자기의 존엄과 자주적인 권리를 자체로 지켜낼 수 있는 힘이여 국방력도 바로 그러한 힘이다.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략으로 인한 수난을 겪어왔으며 세기를 이어 지속되는 적대세력들의 항시적인 위협 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조선에 있어서 국방력을 강화하는 사업은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할 필수적이고 사활적인 중대국사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15년 구상과 국방력 강화계획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열어놓은 조선로동당은 전략국가의 지위와 국력에 상응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완강하게 점령해나가고 있다.

주권행사에 대한 방해와 공격

북은 특정한 그 어느 국가, 세력이 아닌 전쟁 그 자체를 주적으로 삼고 이미 마련한 전쟁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국가안전을 위한 전략전술적 수단들의 개발생산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는 강해야 한다, 우선 강해지고봐야 한다는 투철한 관점과 입장이 관철되고 있다. 북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강력한 자위력이 없이는 당과 정부의 대내외정책들의 성과적 추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북은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치고 있다. 전략국가의 지위에 걸맞는 전략전술무기 체계의 개발생산도 그 일환인데 국방력 강화는 원래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이다. 어느 나라든 북에서 진행되는 미사일의 시험발사나 검수사격시험을 걸고들지만 않는다면, 북의 주권행사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긴장이 유발되는 일은 없는 것이다.

북의 적대세력들은 북의 국방력 강화조치에 ‘벼랑끝 전술’이라는 낡아빠진 딱지를 붙이고 국제여론을 오도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힘의 실체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

‘화성-12’형의 검수 사격시험이 진행되는 현실이 보여주듯이 북의 모습은 5년 전과 다르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의 대내외 정책은 보다 강대해진 힘에 의해 담보되면서 과거와 다른 궤도를 따라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