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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두 차례에 걸쳐 분야별 남북경협 사례의 경험을 통해 통일경제의 초보적 상을 잡아가 보겠다. 따라서 기존에 진행된 남북경협사업을 단순히 사안별 사례소개 차원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 남북경협이 통일경제수립에 어떤 의의가 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검토할 경협사업은 자원협력사업, 과학기술협력사업, 관광협력사업 그리고 다음 편에 농업협력사업, 물류인프라협력사업, 특구협력사업 등 6가지이다.

1. 자원협력사업

자원협력사업은 민족경제의 자립성과 균형성을 회복하는데서 가장 의의가 있는 사업이다.

그런데 자원협력사업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북측의 풍부한 지하자원 채굴사업에 대하여, 남측 자본이 투여되어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은 결국 남측의 수출주도형 산업에 대한 원자재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며, 값싼 원료자원을 찾아다니는 자본의 논리에 입각한 것이다. 이런 1차원적 시각을 뛰어넘어 남측 경제의 자립성 강화, 북측 경제의 활성화, 민족경제의 총체적 자립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남북경제의 단절과 파행성을 극복하고, 종합적인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유리한 경제협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① 석유개발사업

남측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다.” 특히 석유를 기반에너지로 삼고 있음에도 전량을 수입에 의존한다. 남측 총소비 에너지 중 96%를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량에서 석유가 1억 2,330만톤(41%), 수입액에서 994억 달러(66.8%)를 차지하고 있다.

북의 경우 1997년 10월, 일본 도쿄에서 북한 유전 설명회를 열어, “50억~4백억 배럴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고, 1997년 6월에는 남포 인근해안에서 4백50배럴의 석유를 생산했다고 발표하였다.¹⁾ 북의 원유 매장 지역은 평양, 서한만, 동해안, 온천(남포), 경선만, 안주 분지 등으로 알려져 있다.

북의 유전개발은 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호주 아미넥스, 스웨덴의 타우르스 페트롤리엄(Taurus Petroleum), 영국의 소코 인터내셔날(Britains Soco International) 등 4개국과 탐사협력을 진행한 바 있으나 대북제재, 자본 부족, 시추기술 등의 이유로 더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역시 2004년 북한과 석유 공동개발을 타진하였으나 정세 악화로 진행되지 못했다.

남북이 북 석유자원을 공동 개발하여 성과를 얻을 경우, 가격을 국제가격에 비해 1/5로 정도로 절감할 수 있고, 남측은 하루 5만 배럴을 생산할 경우 9억 1,250억 달러, 100만 배럴을 생산할 경우 20조 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한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²⁾

또한 현재 남측 석유화학공업에서 발생하는 중유의 과잉생산물량을 유무상통 한다면 공동석유개발 초기단계에서 에너지 협력까지 보완해 나갈 수 있다.

② 자원개발 경협의 경험 : 정촌 흑연광산, 단천 3개 광산

남북이 구체적으로 추진했던 공동자원개발 사업은 북한 정촌 흑연광산 개발과 북한 단천 3개 광산에 대한 공동조사 사업이었다. 3개 광산은 검덕 아연광산, 대흥과 룡양 마그네사이트 광산을 의미한다.

정촌 흑연광산은 2003년 대한광업진흥공사(현 광물자원공사)가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한 후 2007년부터 시험생산을 시작했던 남북 간 최초의 자원개발 협력사업으로, 2007년 550톤, 2010년 300톤이 남측에 반입되기까지 하였다. 2007년에 북한의 함경남도 단천지역 3개 광산(검덕, 대흥, 룡양)의 경우 현지 공동조사를 3차례 진행하고, 초기 단계의 투자와 협력이 진행되었으나 5.24조치로 결국 중단되었다.

이 3개 광산개발사업은 정촌 흑연광산 사업에 비해 세 가지 의미에서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남북경협이었다. 첫째는 정촌 흑연광산 개발사업이 경의선과 해주항을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물류비와 투자비의 증가를 가져왔다면, 단천지역의 경우 항만, 철도, 제련소 등 건설 인프라 투자사업과도 연계된 사업이었다. 둘째는 남북이 합영합작 형태로 진행한 공동개발사업이었다. 셋째는 단천지역 사업은 2005년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에 관한 합의’에 따라 추진된 사업으로서, 남측은 의류, 신발, 비누 등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를 북측에 유상으로 제공하고 북측은 남한에 생산물, 지하자원 개발권, 생산물 처분권 등을 제공하는 협약으로서 산업간 ‘유무상통’ 으로 한 단계 높은 협력방식이었다. 이 사업이 중단된 이후, 북측은 이미 건설한 허천강 수력발전소에 이어, 금골선 철도와 2012년 마그네샤크링카를 생산하는 단천제련소, 단천신항만 건설을 완료하여 여기로부터 남은 수익을 경공업에 투자하고 있다. 남측은 연간 170만톤의 아연을 수입하고 있는데, 이 협력사업이 성공했다면 수입물량의 30%(약 4억 달러)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③ 자원협력의 중요성

홍순직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은 2017년 ‘북한광물자원개발포럼’에서 “북의 주요 광물자원 잠재가치는 3조9천33억 달러(약 4천214조원)³⁾로 한국의 24.3배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남측 필요 광물자원은 연간 약 307억8천만 달러 규모로 이 중 절반만 북에서 조달해도 연간 153억9천만 달러(약 16조6천억원)의 수입대체효과가 기대된다고 하였다. 이 중 북과 공동개발이 유망한 광종으로 금, 아연, 철, 동, 몰리브덴, 마그네사이트, 인상흑연, 인회석 등을 꼽았다. 특히, 북에는 남측 정부가 선정한 ‘10대 중점 확보 희귀금속’인 텅스텐과 몰리브덴이 매장되어 있다. 또한 고수석 중앙일보 통일분화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은 북의 희토류, 미국은 금, 중국은 철광석과 석탄을 탐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민 광물자원공사 사장은 “광물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미래 원료확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북한광물자원개발협력”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⁴⁾

남북간 자원협력은 단순히 남측 경제의 수입대체효과를 넘어서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한다는 측면과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

특히 원자재가 달러 결제 체제에 묶여 있고, 환율 변동이나 투기자본들의 개입에 의해 등락이 심할 뿐 아니라 구조적으로 수입이 불가피한 조건에서 원자재에 대한 해외의존은 결국 예속성의 심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체의 자원과 원료, 자체의 기술, 자체의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자립경제의 본령이다. 그중에 가장 출발점으로 될 수 있는 에너지자원과 원료문제를 남북경협을 통해 자체로 마련할 수 있다면 경제에서 매우 강력한 자립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금수강산, 자원의 박물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대한 지하자원들이 북측에 몰려있고 북측은 경공업 등이 취약한 조건에서 민족경제의 균형을 회복하는 포괄적인 유무상통의 경협을 추진한다면 남북 모두가 취약한 산업을 보강하고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2. 과학기술협력사업

남북 간 과학기술협력사업은 아직 무르익지는 않았지만 원천기술 자립화와 첨단기술의 공동개발을 위해 매우 필요하고 전망성이 높은 사업이다.

남북 간에는 학술교류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교류를 이미 진행한 바 있다. 2001년 포항공대와 평양정보센터 사이에 ‘가상현실 분야 공동연구 합의서’를 체결하고 평양정보센터 CAD소프트웨어(산악) 개발진과 포항공대 컴퓨터 공학과 가상현실연구원들이 연구개발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개성공단 사업자를 포함하여 KT, 삼성과 북측 기업들 사이의 연구교류도 있었고, 생명공학 연구회, 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화학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사이에서도 연구교류가 진행되었다.⁵⁾

2006년에는 평양인민문화궁전에서 민족과학기술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는 남측 25명, 재중동포 10명, 재미동포 7명, 재일동포 1명 약 200명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미래를 이끌 융합기술, 경구용혈전용해제, 청곡키나제(혈궁불로정)의 다기능적 특성에 관한 연구 등 90여 편 논문이 발표되었다.⁶⁾

과학기술협력사업은 남북 모두 국책사업이기도 하고, 세계경제가 지식기반경제로 전환함에 따라 경제의 자립성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사활적인 과제로 나서고 있다. 또한 남북 모두 강력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춰가고 있어, 남북과학기술 협력은 그 어느 분야보다도 전망성이 밝다고 할 수 있다.

북의 과학기술강국 구상은 과학기술 발전만이 아니라 과학기술에 기초한 국가 전 영역의 빠른 발전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핵심적인 국가전략으로 자리 잡았다.⁷⁾ 그 결과 과학기술 교육 강화, 교육환경 개선, 생산현장의 현대화·정보화 진전, 사회 전반의 정보화 확산, 지적 소유권에 대한 인식 제고 등 가시적인 변화를 거두었다.

북은 기초과학이 강할 뿐만 아니라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컴퓨터 수치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현장을 스마트 공장이라 할 수 있는 통합생산체계, 정보화 무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 축산,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 우주항공분야에서는 이미 그 경쟁력을 입증하였다. 또한 기초과학과 풍부한 지하자원에 기반한 소재·부품·장비의 원천기술, 첨단기술 개발의 잠재력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단수준인 부문이 있는가 하면 한심하게 뒤떨어진 부문도 있다’⁸⁾고 자평할 정도로 약점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남측의 하드웨어, 제품개발기술, 자금력 등이 결합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남측 역시 소재, 부품, 장비의 자립화, 국산화와 더불어 중후장대형 수출산업 부문을 반도체, 신약, 전기차, 친환경산업 등 고부가가치 영역에서 새로운 기술개발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박찬모 포항공대 총장은 “북측의 소프트웨어 기술과 남측의 하드웨어 기술, 상업화 기술을 결합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 IT분야로 보면 애니메이션 분야와 가상현실 분야,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내장형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등도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장래를 내다보면 융합기술 분야에 공동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새로운 상품,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면 남북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⁹)라고 발언한 점은 시사적이다. 과학기술분야에서 남북 간 상대적 장점들로 협력하고 보완하면 IT(정보기술), NT(나노기술), BT(바이오기술), ET(친환경기술)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과학기술분야는 남측의 경우 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이 각자의 영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협력사업이기도 하다. 국가 차원에서 한국의 인공위성과 북의 로켓을 결합시키면, 과학기술협력의 세기적 상징이 될 수 있고, 대기업은 정밀기계, 자동차, 반도체, 신소재분야, 생명공학, 핵공학 분야에서, 중소기업은 경공업 분야, 의료정밀기기, 신소재산업, 자동차 부품, 소프트웨어, 대체에너지 개발 등의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협력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과학기술분야에서의 남북협력은 매우 절실하고도 중대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과학기술 협력은 구체적인 협력이 진행될 경우, 북에서는 지식경제 시대에 걸맞게 은정첨단기술개발구 같은 거점을 중심으로 기술기업 창업을 확대하는 사업이 가능하다. 또한 개성공단 단계별 확장계획이 1단계 경공업 중심, 2단계는 경공업+기술집약형, 3단계는 대기업 종합 형으로 설정했던 것처럼, 남북경협은 필연적으로 과학기술협력으로 진화하게 되어 있다. 오히려 주요 걸림돌은 첨단과학기술이 북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대북제재이다.

3. 관광협력사업

관광협력사업은 직접적인 경제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군사적, 사회문화적 효과가 있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전략적인 남북경협사업이다.

1998년부터 시작된 금강산관광은 2005년부터는 남북관광 30만 명 시대를 열었으며, 2008년 7월 관광 중단 전까지의 누적 관광객은 195만 6천 명에 달했다.

금강산 관광은 정치 군사적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와 정치적 대립과 완충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당국 간 대화 채널 유지의 가교역할을 해왔다. 사회문화적으로도 대규모 인적 교류를 통한 남북 인적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민간차원의 관광교류가 확대되고, 자주교류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민족 동질성 회복과 민족대단결을 강화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남북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관광사업이 진행되었다.¹⁰⁾

관광분야 남북경협은 단순히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군사적, 사회문화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특성이 있는 중요한 경협분야라는 것을 말해준다.

북은 자연경관에서부터 주체의 사회주의, 잘 보존된 생태환경, 최근에 발전한 정보지식사회로서의 면모 등 매우 다양하고 잠재력 높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 이르러 코로나19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급속한 확대발전의 길을 걸었다. 삼지연시,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등 3대 관광지개발이 대표적이다. 북이 관광산업에 주목하는 것은 초기투자가 용이하고 그 수익은 장기적이라는 장점, 미국의 대북제재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측면, 북 경제개발사업의 해외자금확보에 유리하다는 점, 관광산업이 산업발전을 추동하는 연관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감안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남북관계에서 관광산업이 발전하면 인적교류가 활발해지고, 분단으로 인해 심화되었던 남북 간 이질성을 회복하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북의 사회주의에 대하여 잘 알릴 수 있고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비록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고, 남북경협이 차질을 빚고 있지만 북의 관광산업개발은 여전히 전략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2013년 5월 29일 채택된 ｢경제개발구법｣에 따라 2020년 현재, 28곳의 경제개발구 중 국경지역이나 해안지대 인근에 지정된 18곳의 경제개발구에는 신의주국제경제지대,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무봉국제관광특구, 온성섬관광개발구, 청수관광개발구 등 관광개발구가 포함되어 있다. 2014년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호로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설치를 선포하였으며, 2015년 ‘나선특구 종합개발계획’에는 창진동식물원, 갈음단해수욕장, 비파섬생태관광구 등 10곳의 관광지 개발계획도 포함됐다.¹¹⁾

뿐만 아니라 호텔경영학과, 호텔봉사학과, 관광학부 등이 장철구 평양상업종합대학 등 주요 대학에 설치되어 관광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관광 전문 웹사이트인 ‘조선관광’을 개설하고, 주요 관광지와 관광상품, 국내 여행사, 편의시설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관광산업개발과 관련된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아도 수출산업 매출 100억원 증가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는 79명인데 반해, 관광산업의 경우 매출 100억원 증가에 다른 고용창출 효과는 229명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관광산업의 소득증대 효과가 전체 산업 평균에 비해 37.7% 더 높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금강산 관광경험만 놓고 보아도 관광 11년간 2,000억원의 파급효과와 2,000여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¹²⁾

최근 관광산업은 남북경협보다 북중협력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경협 중단에 그치지 않고 정치군사적, 사회문화적 기회비용의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남측 관광산업발전과 북측 관광산업발전을 동시에 억제하고 있다. 관광산업에서 남북경협을 잘 발전시키면, 물류교통의 유라시아 연결과 결합될 경우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 주석]

1) 에너지경제연구원, 북한의 석유개발현황과 남북협력, 에너지동향 제17권 10호(2000).
2) 김성훈, 남북통일경제론, 194쪽.
3) 미국 ‘쿼츠’라는 기관은 북 자원 규모가 7천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4) 김동현, “광물자원 수요, 절반만 북한서 가져와도 연 16조원 수입대체”, 연합뉴스, 2017-11-29.
5) 김성훈, 납북통일경제론, 262쪽
6) 같은 책, 262쪽
7) 변학문, 북한의 ‘과학기술 강국’ 구상과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 통일과 평화(10집 2호·2018), 82쪽
8) 2016.5.6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사업총화보고 중에서
9) 변학문, 북한의 ‘과학기술 강국’ 구상과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 통일과 평화(10집 2호·2018), 261쪽
10) 현대경제연구원, 금강산관광 16주년의 의미와 과제, 현안과 과제 14-43호(2014.1.10.)
11) 이해정 외, 2019, 북한의 관광정책 추진 동향과 남북 관광협력에 대한 시사점, 전략지역심층연구19-06, 대외정책연구원.
12) 김성훈, 남북경제통일론, 247쪽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