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구시보 사설 : 미군 존재에 대한 ‘비밀누설’은 대만해협에서의 전쟁발단을 가속화할 뿐이다

번역자 주
대만군을 훈련 중인 미군 특수부대원에 관한 보도가 대만해협 정세의 긴장감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스위스 취리히에서의 중·미 고위급 회담을 통해 양국이 관계 완화에 합의한 시점에 이 같은 소식이 나왔다는 점에 중국 측은 주목하며, 이는 무력통일에 대한 중국의 전면적 준비를 더욱 가속화 할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원제목: 미군 존재에 대한 ‘비밀누설’은 대만해협에서의 전쟁발단을 가속화할 뿐이다 

 

출처: 환구시보 사설
2021-10-08 16:51 (현지시각)

대만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이 중국 인민해방군(PLA) J-16 전투기가 미공개 장소에서 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만 국방부가 공개한 이 파일에는 중국 인민해방군(PLA) J-16 전투기가 미공개 장소에서 비행하고 있다. [사진 : AP/뉴시스]
대만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이 중국 인민해방군(PLA) J-16 전투기가 미공개 장소에서 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만 국방부가 공개한 이 파일에는 중국 인민해방군(PLA) J-16 전투기가 미공개 장소에서 비행하고 있다. [사진 : AP/뉴시스]

월스트리트저널은 10월 7일 “20여 명의 미국 특수부대 부대원 등이 대만에서 대만군 훈련의 비밀작전을 최소 1년 이상 수행해 왔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미국과 대만군 당국은 이 보도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지만, 미국 측이 익명의 정부 관료를 통해 이런 정보를 내보낸 것은 반공개적으로 미·중 수교를 파탄 내는 결정적 조건을 향해 슬그머니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이다.

미국이 대만에 현역 군인을 파견한 것은 그 성격이 악질적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미국은 이전에도 대만군에 무기판매 후 대만군 훈련 등의 목적 때문에 군사 인원을 대만에 파견한 적이 있지만, 모두 은밀히 한 것이었다. 미국은 지금 반공개적인 행동을 통해 대중 강경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다. 그것도 중국 본토 군용기가 국경절에 대규모로 대만에 근접 훈련을 하여 파문을 일으키고, 중·미 고위층이 다시 막 스위스 취리히에서 만나 관계 완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로 한 민감한 시기를 선택했다. 

미국 측이 이런 식으로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워싱턴의 일관된 수법이다. 중국 측은 미국의 새로운 도발에 대응함으로써 미국과 대만 간의 이런 식의 유착이 초래할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토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곧이어 미군 병력이 공개적으로 군복을 입고 대만에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고, 인원 규모가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심지어는 더 많아져 미국이 대만에 사실상의 주둔군을 형성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이는 전쟁을 일으키는 불장난이며, 그것이 의미하는 최종 결과는 미국과 대만도 감당할 수 없음을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야 한다.

첫째, 미국·대만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본토가 대만 공격의 군사적 준비를 완료해 가는 것이며, 몇 년 후 혹은 심지어는 더 짧은 기간 내에 대만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거나 또는 대만 당국을 강제로 하야토록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대만 유착의 어떠한 강화도 대륙의 무력통일 실시의 결심을 더욱 확고히 할 것이며, 또 무력통일에 대한 전면적 준비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그 관건적 시각을 더욱 앞당기게 될 것임을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야 한다. 

둘째, 우리는 결연히 미군의 공개적인 대만 출현을 ‘침공’으로 규정해야 하며, 중국 측은 언제든지 미군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우리는 그들의 안전에 대해 어떤 약속도 하지 않을 것이며, 일단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터지면 그들 미군 역시 가장 먼저 제거되는 대상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선포를 통해 그들이 불똥이 튈 수밖에 없는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으며, 미국 젊은 군인의 생명을 걸고 모험을 하고 있음을 워싱턴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언제 군사적 타격을 할지 주도권과 시간표는 중국 본토가 전적으로 통제하며, 중국 정부가 총괄적으로 결정한다. 이 점에서 중국 본토의 단합된 결속력과 인민의 국가에 대한 높은 신뢰도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미국과 대만으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깊은 위기감이 들도록 만들어야 하며, 또한 대만해협 정세의 흐름이 그들의 생각에 달려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의 손짓에 춤추지는 않을 것이며, 주도권은 일관되게 중국 쪽에 있다. 우리가 뚜벅뚜벅 내딛는 전략적 진공의 발걸음을 통해 그들의 그릇된 길을 압도해야 한다.

대만해협 정세를 둘러싼 투쟁은 과정이자 더욱이는 결과이기도 하다. 결과는 바로 본토와 대만 양안(两岸)이 기필코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이든 민진당 당국이든 점점 더 긴박한 예감이 들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실력과 의지가 함께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핵 대국이고, 우리의 핵 억지 능력 건설은 (미군 전략사령부 사령관 찰스 리처드의 말에 따르면) 미국 측을 점차 ‘질식’시키게 만들고 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절대적 군사 우위는 대만 본섬을 일거에 점령할 수 있게 하는 만큼, 미군 참전은 인민해방군의 공격을 받아 미국 측이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을 반드시 입게 만들 것이다. 중국의 경제규모가 계속해서 미국에 접근하고 있기에 이른바 미국 제재는 이미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상실했다. 따라서 무력사용에 의한 대만문제 해결은 이미 중국 본토의 현실적 선택사항 중 하나가 되었다.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본토와 미국·대만의 대결 기간 중 오직 우리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적 단합이 실현되기만 하면 미국·대만은 총체적 패배를 당하게 된다. 왜냐하면 시간 속 게임에서 중국 굴기라는 근본 진행은 바뀔 수가 없고, 본토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무력통일을 실행하는 데 있어 훨씬 더 용이하고 작은 대가만을 지불케 함으로써 우리의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은 미국·대만을 절망케 만든다.

미국·대만이 미군의 대만군에 대한 순환 훈련을 통해 대만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또 인민해방군에 저항하는 대만군의 자신감을 증가시키려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 미군은 아프간 정부군에 대해 전면적 무장과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했지만, 그들이 만든 군대는 끝내 탈레반의 일격을 견뎌내지 못했다. 또 베트남전의 예는 미군의 장비와 훈련이 한 군대의 진정한 투지를 만들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일단 인민해방군이 해협 건너편에 웅거 중인 정권을 총공격하고, 심지어는 아직 공격하지 않고 최후통첩만 보내더라도 세계는 평상시 미국의 중국 억제의 전초 역할을 과시하던 대만에 할거중인 정권이 어떤 약골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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