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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관리들이 최근 워싱턴은 대만의 “의미 있는 유엔 참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잇달아 밝혔다. 그들은 중국이 오랫동안 유엔 2758호 결의를 잘못 사용했다며, 이 결의가 유엔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합법적 의석을 회복하는 것일 뿐 대만 참여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는 워싱턴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근본적으로 깨고, 대만 문제를 둘러싼 현재의 정치 상황을 타개하려는 엄중한 시도이다. 이것은 민진당 당국이 올해 들어 국제 언론을 통해 2758호 결의에 대한 질의를 퍼뜨린 것에 분명히 호응하고 있다. 

1971년 10월 25일 통과된 2758호 결의는 유엔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대표로 명기하였다. 또 “장제스(蒋介石)의 대표가 유엔 기구와 소속 모든 기구 중에서 불법 점거하고 있는 자리로부터 즉각 추방”토록 요구했다. 이 결의는 비록 ‘대만’이나 ‘중화민국’이라는 말은 언급하진 않았지만, 장제스의 대표가 누구인지 당시 유엔에서는 어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 이후 유엔의 이 결의에 입각한 대만 당국에 대한 전면적 보이콧은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았다. 대만 당국과 대만 독립세력이 몇 년 전 제멋대로 꾸민 ‘유엔 가입’ 의제조차도 별도의 구실을 붙여야 했다. 이번 2758호 결의에 대한 분란은 올해 들어 대만과 미국에 의한 순전한 ‘새로운 타법’이다. 

역사 왜곡과 도의의 무시에 있어 마지노선이 없는 민진당 당국이 ‘중화민국 110주년’ 기념에서 신해혁명과 쑨원을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은 둘째로 치자. 서방 국가의 우두머리 격인 미국이 유엔 결의의 함의를 제멋대로 곡해하고, 국제규범을 수호할 책임을 외면한 채 자신을 적나라한 정치모리배로 만들었으니, 참으로 세계의 눈을 크게 뜨게 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이 어디에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만 당국의 대표를 유엔 총회와 유엔 산하 각 기구에서 쫓아낸 후 수많은 대만 당국이 ‘억울함을 호소할’ 때 미국은 어디 있었나? 천수이벤 총통 시절 대만이 반복해서 ‘유엔 가입’을 떠들어대고 유엔 산하기구가 주최하는 각종 대회 참여를 요구할 때 미국은 또 어디 갔었나? 

미국은 어째서 최근에 와서야 갑자기 ‘중국의 오도(誤導)’로 2758결의를 잘못 이해했다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 사이에 닉슨 정부부터 시작해 여러 기수의 미국정부가 있었는데, 그들은 유엔 결의의 그 몇 줄의 글자를 이해 못 할 정도로 어리석었단 말인가? 

오직 현재의 미국 정부야말로 그 나라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타락한 집권 세력임을 말해줄 뿐이다. 미국 국력의 상대적 우위가 크게 하락하고, 중국에 맞서기 위한 경제무역 카드, 인권 카드 등이 모두 효과를 내지 못한 상태에서, 대만 카드 역시 중국의 군사적 위력에 눌렸기에 이런 음험한 수단을 생각해내게 되었다. 중국을 향한 또 다른 공세를 펼칠 ‘신무기’로 삼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워싱턴의 이 같은 신 타법은 뜻밖이다. 국제사회의 상식에 도전하면서도 짐짓 정당한 체하다니 참으로 무뢰한의 최상품이라 할 만하다. 중국을 걸고넘어지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들은 뜻밖에도 50년 전 유엔 결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에 맞서고자 한다. 지록위마(指鹿爲馬, 사슴을 말이라 칭함-주)이며, 전 세계의 기억과 변별력을 모욕하는 짓이다.

반드시 지적할 것은, 미국은 다른 강대국의 핵심 이익이 걸린 유엔 결의를 자의적으로 규정할 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점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이 무엇인지, 대만이 유엔에서 주권국가와 동등한 존재를 추구할 자격이 있는지, 이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는 흐리멍텅하지 않다. 미국이 비록 영향력이 있긴 하지만, 몇몇 동맹국을 조종할 수 있을 뿐 근본적으로 유엔을 조종하지는 못한다.

미국은 대만을 유엔에 끌어들이거나, 주권국가만이 진입할 수 있는 유엔 산하기구, 조직에 진출시키려 하지 말라. 중국과 대다수의 진실로 규칙을 중시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들은, 미국의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하고 미국과 대만의 시도가 뜻대로 되지 않게 할 충분한 역량이 있다.

미국 자신도 아마 대만을 유엔에 진출시키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짓 명제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다. 미국이 더 중시하는 것은 이것이 중국과 새로운 충돌 점을 만들고, 중국의 외교 자원을 소모케 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이렇듯 리듬감 있게 동맹국들을 따라오게 만들고, 대만해협 문제에 있어 중국의 의사일정을 흐트러뜨리려는 것이다. 그렇듯 전략적 주도권을 쟁취함으로써 서태평양에 대한 통제력 하락으로 인한 대만 해협에서의 무기력한 국면을 벗어나고자 한다.

만약 미국이 정말 이런 추세로 끌고 간다면, 유엔은 심각한 분열과 함께 여러 방면에서 유엔의 행동력이 마비를 일으키게 되고, 미국은 전 세계의 단결을 더욱 파괴한 역사적 죄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워싱턴이 어떻게 하든 대만은 유엔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이며, 일을 크게 할수록 미국의 체면은 더욱 나빠진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