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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4)

1) 초반의 선전, 그러나 불안한 후반
2) 부채 위의 한국경제
3) 한국경제 붕괴의 논리

(12회에 이어 계속)
한국의 부채가 이렇게 커진 것은 무엇보다 그동안 시중에 많이 풀린 유동성 때문이다. 저금리로 인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기업과 가계가 돈을 빌리기 쉬워졌으며, 한계기업들은 차입금으로 경영을 계속하거나 생산시설을 확장하고, 가계는 빚을 내어 집을 샀다. 부채는 그 규모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어떠한지가 더욱 중요한데, 한국사회의 부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고평가된 자산에 기초해 있다. 이는 주로 가계부채와 관련된다. 2300조 원의 가계부채 중 860조 원의 부동산대출과 700조 원의 전세보증금이 고평가된 부동산을 담보로 형성되었다. 만약 부동산거품이 꺼지게 되면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해 은행부실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다시 자금경색과 고금리로 집값 하락을 부추김으로써 다시 담보가치가 하락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된다.¹⁾

둘째, 한계기업을 많이 양산하는 부채이다. 260조 규모의 회사채 중 그 절반이 투자적격 최하등급인 BBB에 몰려 있는 데에서 볼 수 있듯, 한국의 부채경제는 이자비용만 간신히 지불하며 연명하는 한계기업들을 양산하고 있다.

아래 표6을 보면, 전체 기업 중 부실기업 비중이 2011년 6.0%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에 15.1%까지 상승하였다. 여기서 ‘부실기업’은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3년 연속 1 이하인 기업을 말하며, 코로나사태 발생 이전부터 이미 국내 부실기업이 급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

셋째, 절박한 민생고와 관련된 부채가 많다. 가계신용(1600조)의 절반가량(약 800조)과 기업부채 중 자영업자 대출에 해당하는 1/4(약 400조 원)이 생계유지와 관련된 부채이다. 막다른 처지에 몰린 서민들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넷째, 동태적으로 급증 중인 부채이다. 기업부채나 가계부채를 막론하고 모두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단계에 들어섰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코로나 경제위기의 과정에서 기업, 가계, 정부부채 모두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대부분 대응하는 실물자산이 없는 순 부채 증가에 속한다.

다섯째, 세계기축통화를 보유하지 못한 ‘개발도상국가의 부채’이다. 이 때문에 국내의 인플레이션 유발 문제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국가부채의 증가로 인한 국가신용등급 강등이 우려된다.

향후 예상되는 한국경제 붕괴의 논리는 이러하다. 지금 한국경제는 각 부문의 지나친 부채로 인해 대단히 취약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코로나사태를 계기로 지금 이 같은 과도한 부채가 점차 국가부채의 증가를 유발하면서 그 부담이 사회전체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처럼 대응하는 실물자산을 만들지 못하는 순수한 통화증가 및 국가부채 증가는 한국사회의 경우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민간부문의 붕괴를 피하기 위해 정부가 이처럼 부담을 껴안을수록, 애초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민간부문의 결정적 붕괴를 가져올 요인을 키우게 된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고금리이다. 한국사회의 ‘두 개의 거품’, 즉 기업의 부채경영과 부동산거품을 폭발시킬 뇌관은 다름 아닌 ‘고금리’에 있다. 이 두 개의 거품이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반대로 오로지 ‘저금리’ 탓이었다. 가계든 기업이든 얼마든지 돈을 빌릴 수 있는 값싸고 풍부한 유동성이 주범이었던 것이다.³⁾ 그 때문에 일단 ‘고금리’가 불가피하면 지금의 한국경제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⁴⁾

그렇다면, 왜 정부의 개입에 따라 공공부채가 늘게 되면 필연적으로 ‘고금리’가 발생한다는 것일까?

첫째, 물가인상 요인 때문이다. 정부의 국채발행이 증가하게 되면 민간 경제주체들과 시중자금을 다투게 된다.⁵⁾ 그걸 막기 위해 한국은행이 직접 정부의 국채를 매입하게 될 경우엔 ‘본원통화’가 증가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⁶⁾ 선진국 화폐와는 달리 한국의 원화는 해외 상품교역에 직접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풀려진 화폐는 모두 국내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또한 세계적인 흉작이 우려되는 가운데 식량난으로 인해 생필품의 가격폭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리하여 물가가 인상하면 필연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⁷⁾

둘째, 국제적 신용등급의 하락 때문이다. 이는 불평등한 지금의 국제금융체제의 경기규칙과 관련이 있다. 선진 기축통화국가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도국들에 대해선 엄격한 정부부채의 ‘GDP 60% 룰’을 적용하려 할 것이다.⁸⁾ 이는 선진국처럼 코로나위기 극복 후가 되어서야 인플레와 고금리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사태 기간에라도 한국경제에 고금리를 가져올 수 있게 만드는 원인이다. 한국의 국가부채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시킬 것이며, 한국경제 전반의 리스크가 높아졌음을 전세계 투자가들에게 알릴 것이다. 실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2월 한국에 대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오는 2023년 46%까지 높아질 경우, 중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으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최근 이례적으로 한국에 ‘균형 재정’을 강조한 바 있다.⁹⁾

국가신용등급의 하락은 일차적으로 민간의 해외 자금조달 금리에 영향을 줌으로써 한국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해외 차입 금리를 전반적으로 상승시킬 것이며, 그리하여 다시 국내의 시장 금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외자 이탈이 대거 발생하는 ‘외환위기’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외부적 압박은 한국정부와 한국 중앙은행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금리’를 현실화시키게 만든다.

국제정세의 풍향 또한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정부는 그간 대중국 봉쇄전략에 소극적인 문재인 정부에 대해 내심 불만을 품어왔다. 지난번 한일 간 ‘역사배상문제’로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취했을 때, 미국 정부는 은근히 일본 편을 들어주었다. 그들은 국내 수구보수 세력과 연합하여 자유주의적인 문재인 정부를 압박함으로써 가급적 정권교체가 일어나기를 기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처럼 문재인 정부가 선진 기축통화국가들의 행위를 따라 하는 것은 매우 모험주의적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얼마 전(5월25일) 청와대에서 2020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다……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¹⁰⁾고 말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미국 정부의 영향 하에 있는 무디스 등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시켜 지난 IMF와 같은 외자의 대규모 철수를 유도하고 한국 정부의 굴복을 유도할 수 있다.

그밖에도 코로나사태로 인한 예기치 않은 외부의 우발적 요인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컨대 (a)개발도상국 외채위기 발생, (b)지난 서브프라임위기 때와 같이 서구 선진국 내부에서 금융위기 발생 등이 그것이다.¹¹⁾ 특히 전자의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이에 대해 잠깐 보충설명을 하고 본회를 끝마치도록 하자.

이미 금년 들어 5개월 동안 아르헨티나·레바논·에콰도르 등 3국이 디폴트(국가부도)를 선언했다. 지난 20년간 한 해에 이와 같이 3개국이 한꺼번에 디폴트에 빠진 것은 2017년 한 해밖에 없었다(당시 엘살바도르·콩고·베네수엘라). 파생상품 조사업체 IDD에 따르면, 신용 위험을 주고받는 신용부도스와프(CDS) 시장에서 신흥·자원국의 보증료가 현재 고공행진 중에 있다고 한다. 신용평가회사 피치는 올해 국채 디폴트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다른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의 예측에 따르면, 2021년 3월 말 시점에서 신흥국 하이일드(고위험) 회사채의 디폴트율은 최대 13.7%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의 정점 13.6%를 웃도는 것이다.

개도국에서 외자유출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코로나 쇼크에 의한 신흥국 자금 유출액은 지금까지 1000억 달러(약 124조 원)로 벌써 2008년 금융 위기 때를 넘어섰다.

터키에서는 중앙은행이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계속 내리자 외국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다. 터키 통화인 리라의 달러 대비 환율은 6월 들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개도국의 유동성 확대를 위한 금리인하 조치가 자국 화폐의 절하를 가져오고, 다시 외자 이탈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통화 랜드도 연초보다 24%나 하락해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자원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작년 말부터 마이너스 성장에 빠진 데다가, 적자 국영기업을 정부가 구제하면서 국가 빚이 GDP의 60%를 넘어섬으로써 국채가 투자부적격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대해 ‘GDP 60%룰’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IMF에 따르면 신흥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현재 평균 62%로 10년 전의 38%보다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¹²⁾ 이는 앞으로 개도국들의 대규모 디폴트사태와 전 세계적 외환위기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개도국 전반의 리스크가 상승하게 되면 한국 같은 신흥공업국들에게 유리할리 없다.¹³⁾ 외자를 붙잡아 두기 위해서라도 한국 정부는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으며, 한국경제가 지금처럼 부채 위에 쌓아진 상황에서는 고금리는 어떤 경우라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¹⁴⁾ (계속)

[본문 주석]

1) “국내에서도 제2금융권의 위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이 뇌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 문제가 생기면 2금융권에 연쇄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증권사들이 부동산개발사에 신용보증을 해주고 이자 수익을 올려 왔지만, 코로나 사태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 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 부동산 개발사에 대출해준 캐피털·저축은행 등도 위험해질 수 있다.”(“전문가들 ‘한국도 안심 못해, 뇌관은 부동산’ ”, 조선일보, 2020년4월27일)

2) “코로나 닥치기 전 부실기업 9.4%…산업연 ‘선별·차등 지원이 효율적’ ”, 한겨레신문, 2020년5월26일. 본문의 표는 *국내 제조업 중 2018년 외부감사대상 2만 여개 기업 대상 분석하였다. *‘저성과기업’이란 추정된 기업별 생산성이 업종별‧연도별 하위 40% 기업을 말한다.

3) “미친 집값이라고 부를 정도로 비이성적인 과열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하지만, 금융 측면에서 보자면 저금리 체제가 중요한 원인이다. 경기둔화로 인한 지속적인 금리 인하로 우리 경제는 기준금리 1%대의 저금리 체제에 들어선 지 오래고, 저성장으로 인해 기업으로 자금 유입이 차단된 가운데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 (“90년대 일본 부동산 거품의 데자뷔”, 연합인포맥스, 2020년1월16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는 단기 유동성자금 또는 부동자금, 그리고 대출금 때문이다. 부동자금이란 높은 수익률을 찾아 시장에 유동하고 있는 투기적 자금을 의미한다. 즉 일정한 자산으로 투기적 이익을 얻고자 시장을 떠다니는 대기성 자금이다. 보통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이에 해당한다. 국내 부동자금은 지난해 11월 말 1003조 원으로 1000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연말에는 1037조8500억 원까지 늘어났다.”(“코로나에 부동산 거품도 터질 판”, 주간동아, 2020년2월24일) 인용기사 중 굵은 글씨체 강조는 인용자에 의한 것임.

4) “이런 경우의 금리 상승은 후폭풍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더 문제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엇보다 1600조원을 넘어서는 대규모의 가계신용이 큰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자 부담 증가가 가계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되면 가계 주택담보대출 중 일부가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주택 가격도 정부가 의도하는 정도의 하락에 그치지 않고 큰 폭으로 떨어져 역자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자칫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통해 시스템 리스크로도 연결될 수 있다.” (“심상치 않은 국채금리 오름세”, 한겨레, 2020년3월23일)

5) “5월 이후 채권 시장이 소화해야 할 국공채 물량은 150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채권 시장에 국공채 공급이 많아지면 국공채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간다. 채권 투자자들은 부도 위험이 있는 회사채보다 금리가 다소 낮아도 더 안전한 국공채를 선호한다. 새 국공채가 쏟아지면 한정된 채권 투자금이 국공채로 쏠린다. 회사채는 소외되고, 회사채 발행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회사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코로나 사태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이 정부의 국공채 남발 탓에 자금난이 더 가중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올 한 해만 100조 적자 국채… 전례 없고 위험한 시험대 오른다”, 조선일보, 2020년5월22일.)

6)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국채 대량 발행으로-인용자) 국고채 금리가 상승해 기준 금리와 격차가 커지면 곧바로 국채 매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정부·산업은행과 공동으로 저신용 등급 회사채를 매입하는 기구에 직접 대출하기로 합의했다.” (“달라진 한은, 저신용 회사채 매입에 8조 댄다”,한겨레신문, 2020년5월21일) “한은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4월부터 6월까지 매주 금융기관이 요청한 금액 전액을 사들이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은 ‘한국판 양적완화’…석달간 무제한 돈 푼다, 한겨레, 2020년3월27일)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이처럼 푼 돈은 어디로 가는가? 다음 글을 보라. “현재 한국은행 현금발행액은 130조 원 정도. 단숨에 50% 가까이가 증가하는 셈. 달러, 엔화, 유로화 정도가 아닌 다음에야,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다음으로, 정말 어떻게든 해서 했다고 쳐도 문제. 현재 은행 초과지급준비금(법정준비금 외 은행에 남아있는 돈) 상황을 보면 효과를 보기도 힘들어 보임. 2019년 상반기까지 1천억 원 수준으로 거의 없다가, 하반기부터 3조원 대로 급증. 투자처가 없다보니 현금이 예금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 자, 이런 상황에서 50조원을 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정말 생계가 급한 사람은 소비에 쓰겠지만, 나머지는 예금이나 최근 청년들이 빚을 내고하고 있는 주식에 투기(또한 매우 중요한 부문이 있다. 즉 ‘부동산 투기’-인용자)…… 지난 1주일 상황을 보면 국내 개미가 3조원 사고 외국인이 3조원 팔았음. 국내인이 외국인에서 원화를 주고, 외국인은 그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나가는 형국이죠. 심지어 우리나라 시민도 정부가 준 현금으로 달러를 환전하는 원화 투매를 할 수도 있음.” (한지원, “코로나 사태 이후 정치·경제적 위기와 노동운동의 대응 방향”, 민주노총정책연구원 주최 [코로나19 대응 정책 워크숍(1차)],2020년3월24일)

7) 여기서 물가인상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식량사정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 한국의 식량 수급은 현재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한 편이다.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너무 부족한데, 연간 곡물 수요량은 약 2100만t이나 생산량은 450만t 수준이며 자급률은 22%에 불과하다. 부족분 1600만t은 매년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 중 1100만t 정도가 사료용인데 축산물 소비가 많아 사료용 곡물을 수입하지 않을 수 없다. 곡물 자급률은 보리 31.4%, 콩 6.3%, 밀 0.7%, 옥수수 0.7% 수준이다. 오직 주식인 쌀만이 그나마 자급률이 다소 높은 편이지만 이마저 안심할 수는 없다. 해마다 농지가 도로나 주택, 공장이나 창고 용지로 전환돼 2만㏊ 정도씩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량 수출 국가가 문을 닫으면 우리 국민의 먹을거리가 당장 위협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사태로 주요 농산물 수출국들의 작황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식량난이 올 가능성이 크다.(“코로나가 초래할 또 다른 치명적 위기… 식량문제”, 조선일보, 2020년4월29일 참조)

8) 이하 기사 내용 참조. “IMF는 2010년 보고서에서 선진국은 GDP 대비 60%, 신흥국은 4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조언했다.(중략)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지낸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에 투자한 자금의 회수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재정 건전성’이라며 ‘채무 비율이 50%를 넘으면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할 것이고, 국채 매도부터 시작해 원화가치 하락, 주식 매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조선일보, 2020년5월27일)

9) “진짜 위기는 아직 안 왔다는데… 올 국가채무비율 45% 역대최고”, 조선일보, 2020년5월2일.

10) “‘전시재정 편성 각오’ 나랏돈 최대로 푼다”, 한겨레신문, 2020년5월26일.

11) 지난 3월 중순 잠시 그러한 조짐이 보였다. 당시 “국내 금융시장이 급기야 ‘공황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국제 단기자금시장 불안으로 달러 구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환율 급등→외국인 주식 매도→주가 하락·환율 급등이라는 악순환의 수렁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달러 확보 ‘전쟁’…환율 급등→주식 매도→주가 하락 악순환”, 한겨레신문, 2020년3월19일) 지금 완전 개방된 한국 자본시장이 전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한국경제를 얼마나 취약한 상태에 노출시키는 지는 다음 기사를 통해 계속해서 확인된다. “3월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값은 급격히 치솟았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판 돈을 달러로 바꿔 나가려고 긴 줄을 선 데다, 국내 은행과 기업들도 달러를 한 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몰려들면서 이날 원/달러 환율은 1300원 턱 밑까지 치솟았다.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달러 확보 전쟁’을 벌일 정도로 달러가 품귀여서, 외환시장이 전면 개방된 우리나라의 환율이 더욱 크게 출렁일 것으로 우려된다.” 유동성 위기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려는 ‘환차손’ 관련 매매도 가세한다. 즉 “3/5일부터 11일 거래일간 8조6000억원 가량의 국내 주식을 순매도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화를 달러로 바꾸려고 외환시장에 몰려들어 북새통이다. 세계적으로 달러 값이 오르고 있어 늦게 환전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 더욱 다급하게 달러를 사려 한다.” 여기에 외국투자자만이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가세한다. 즉 “환율이 더 오를 것으로 모두가 예상하니, 수출업체는 달러를 안 내놓고 있다. 이미 많은 달러를 가진 은행들도 “살 수 있을 때 최대한 사 놓자”는 분위기다. 반대로 수입 업체는 달러 결제를 빨리 마치려고 달려들고 있다. 시장엔 오직 달러 사자만 있고, ‘팔자’는 없다.” (“오직 사려는 사람만 있다…지금 외환시장은 달러 확보 전쟁터”, 조선일보, 2020년3월20일) 인용기사 중 굵은체 글씨와 밑줄은 모두 인용자에 의한 것임.

12) 이상 관련 내용은 다음 기사 참조함, (“중남미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5%대 … 신흥국, 디폴트 도미노 오나”, 조선일보, 2020년5월28일) 이하 기사도 참고할 만하다. “최근 브라질 의회는 코로나 위기 관련 정부 지출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정부 발행 국채를 제한 없이 살 수 있게 하는 '전시 예산법'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세계 9위 경제 대국이 연 7~8%대 이자를 약속하고 발행하는 브라질 국채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천덕꾸러기 신세다. 최근 10여 년간 헤알화 화폐 가치 하락 폭이 금리보다 높아 투기등급(BB-) 채권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 경제는 '고금리 국채 발행→원리금 부담 증가→국채 추가 발행→화폐 가치 하락'이란 악순환에 빠져 있다. 최근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신흥국들의 선진국 따라 하기식 양적 완화는 통화 불안을 촉발한다"고 경고” 했다.(“올 한 해만 100조 적자 국채… 전례 없고 위험한 시험대 오른다”, 조선일보, 2020년5월22일.)

13) 지난 3월1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세계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 있던 2009년 7월 수준까지 폭등했는데, 이때는 환차손을 피하기 위한 외국인의 자금 이탈로 코스피 지수 역시 10년8개월 만의 최저치로 폭락했다. 그것은 “현재 4천억달러(512조원)가 넘는 세계 9위의 외환보유고가 더 이상 금융시장의 안전판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외부의 요인이 국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외환보유액이나 대외부채 등 대외건전성은 양호한 편이었지만, 단기성 자본 유출로 원화가치가 급락했다. 최근 원화가치와 주가의 하락폭이 아시아 주요국보다 크게 나타나는 데는 국내 증시의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는 점도 작용했다. 달러가 급한 외국인들의 현금인출기 구실을 하는 셈이다.” (“달러 확보 ‘전쟁’…환율 급등→주식 매도→주가 하락 악순환”, 한겨레신문, 2020년3월20일) 밑줄 강조는 인용자에 의한 것임.

14) ‘고금리’에 의한 자산거품의 붕괴 외에도, 한국의 부채경제가 붕괴될 요인은 다른 곳에도 있다. 그 중 하나가 주식시장의 폭락이다. 주식시장의 폭락은 자영업자와 중산층의 몰락을 재촉하여 대부분 은행대출이 많은 주택 담보물들이 대거 매물로 쏟아져 나오면서 부동산가격 폭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역시 한국의 거대한 부채경제 뇌관을 건드리게 된다. 누가 최근 폭락장세에서 주식을 샀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알려면 아래 기사 참조. (“23조원 쓸어담은 동학개미…삼전·애플 ‘믿고 산다’ ”, 머니투데이, 2020년4월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