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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에 한없이 목말라했다

통합진보당이 파쇼적 탄압을 받고 해산을 당한 후 나는 한동안 ‘합법적 대중정당’이란 무엇일까 고심에 잠긴 적이 있다. 분명히 합법 테두리 내에서 대중정당을 지향했는데 지배세력은 체제 내로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이런 비정상적 광기에 대해 뜻있는 사람들이 반민주적 폭거로 비판하였지만 진보진영과 일반국민 속에서 광범한 엄호는 없었다. 고립이었다.

나는 탄압을 받아 민심을 잃은 것이 아니라 민심을 잃어 탄압을 받았다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중의 사랑과 지지를 받으면 대중이 그 당을 지켜준다. 어떤 탄압이 와도 민중과 함께 싸울 수 있고 설령 깨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반면 대중의 지지를 잃으면 그 당은 존재해도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수많은 정당들이 역사 속에 나타났다 사라져 가 버린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민심을 잃었는지 어떻게 다시 민심을 되찾을 수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진보진영은 탄압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심하게 움츠려들면서 더욱 체제 내에서 합법성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 노력하고(때로 과도하게 이를 표현하고) 어떻게든 의회로 많은 의원을 진출시키는 것만이 대중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커졌다. 물론 의회진출은 대중적 지지와 성원의 반영이기도 하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정답일까? 민주노동당은 초기부터 당 지지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민심의 바로미터로 지지율을 꼽은 것이 사실이다. 등락하는 지지율에 울고 웃으며 지지율을 춤추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캐내기 위해 무척 노력하였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해 당의 모든 활동을 맞췄고 이것만이 대중의 사랑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진보정당은 두 가지 성격이 녹아 있다

전 세계 진보정당의 역사를 훑어보아도 그러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진보정당 역사를 공부하다보면 정말 눈물 없이 보기 힘든 탄압과 저항, 피어린 희생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기성의 체제에 도전하여 노동자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을 건설하겠다고 주장하였으니 어느 지배세력이 이를 두 눈 뜨고 용납하겠는가.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도도히 흐르는 강물을 바위 돌 몇 개로 막을 수 없기 마련이다. 억압과 착취에 맞서 싸우며 일어서는 노동자와 민중을 더 이상 진압할 수 없게 되자 지배세력은 진보정당과 의회진출을 허용해주었다. 이것이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시초이다. 합법적 진보정당은 이렇듯 대중의 투쟁으로 얻은 성과물이라는 측면과 지배세력의 체제 내 포섭전략이라는 양 측면의 성격을 태생적으로 갖고 있다.

더욱이 “빨갱이 사냥”이란 이름으로 언제든 파쇼적 탄압을 자행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체제에서 우리나라 진보정당은 아주 적극적으로 개량화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의회주의와 합법주의에 깊이 빠져 있었다

잘 아는 한 노동운동가가 의회주의와 합법주의 문제를 성찰의 주제로 삼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표현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다. “아니 우리가 민주노동당을 건설할 때 이미 정리된 것 아닌가요? 전민항쟁을 포기하고 정당을 통해 우리의 꿈을 실현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의회주의를 비판하는 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지는 선거혁명을 중심으로 한 사민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진보정당에 가입하지 않았다. 너무 투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왜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질까?

진보정당의 자기 속성 탓이다. 체제 내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진보정당은 끊임없이 대중을 조직하고 투쟁하고 나아가 근본적인 체제의 변화를 꿈꾸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보정당은 합법정당의 성격에 맞게 의회공간, 선거공간에 적극 개입하는 합법정치활동을 전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진보운동 역량을 축성하고 확대 장성시키려는 요구를 끊임없이 제기한다. 헌법내 존재하면서 끊임없이 헌법을 바꾸려는 불온한(?) 꿈을 꾸는 정당이 진보정당이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많은 대중조직들이 왜 합법적 진보정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투쟁체를 만들고 심지어 상설적인 연대전선을 구축하려고 노력하는가를 보면 금세 알 수 있다. 진보정당의 의회전술만으로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의회의 압도적 다수가 민중진보진영이 아닌 바에 어떻게 밀려오는 자본과 정권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단 말인가?

당장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노동법 개악, 밥상용 쌀 수입, 노점상들의 생존권요구만 보아도 그렇다. 어느 것 한 가지도 투쟁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점잖게 기다려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없다. 그렇다면 뿌리를 이들 노동자와 민중 속에 둔 진보정당이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그래서 나는 지난 진보정당의 활동을 돌아보며 의회주의, 합법주의에 빠져 있었다고 스스로 비판하는 것이다. 진보정당을 통해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고 광범한 대중투쟁을 촉발시켜 정세를 뒤흔들고자 하는 노력은 사라지고 선거공간을 통한 대중동원에만 온갖 열과 성을 다한 것이 사실 아닌가? 그것만이 우리의 길인 줄 알았던 것이다. 기성의 보수정당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 길을 걸었다.

의회주의는 필연코 개량화·우경화로 끌고 간다

자주평화통일운동만 해도 그렇다. 반미자주화 투쟁, 혹은 연방제 통일 투쟁 등은 고도의 목적의식적 투쟁으로 대중적 관심을 의도적으로 끌어내지 않는 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투쟁이다. 진보정당 활동이 활발해질수록 그 이전보다 이런 목적의식적 투쟁은 눈에 띄게 사라졌다. 표되는 일만 하려는 속성이 생긴 것이다.

어느 순간 당은 민생문제, 그러니까 교육, 의료, 세금, 복지 등을 찾아다니는데 급급했다. 당장 급한 싸움이 여기에서 벌어지는 탓도 있고 실제 그 성과가 바로 표로 연결되기 때문이었다.

실제 민주노동당은 큰 틀에서 이념적으로 사민주의, 노선적으로 의회에서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의회주의, 민중봉기 또는 전민항쟁을 포기하고 선거를 통한 집권을 추구하는 ‘선거혁명노선’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초기부터 의회주의에 대한 경계는 상당히 짙게 깔려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당직-공직 분리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의원들이 당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의원들의 활동이 당의 강화에 복무하기보다 개별화되는 현상만 낳았다는 평가 속에 폐지되었다.

당의 활동이 대중의식화 조직화에 맞추어져 있지 않았고 의원들의 활동을 여기에 복무시킬 전략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이 내걸었던 ‘거대한 소수전략’도 대중운동에 의회활동이 복무하는 노선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의회전술에 있어서 대중운동 동원전략을 표현한 것이었다.

의회만능의 경향은 시간이 흐를수록 당을 우경화, 개량화의 길로 이끌었고 급기야 당내 출세주의 만연을 불러왔다. 오로지 의원의 수, 선거에서의 득표 정도를 진보운동역량 확대강화 기준으로 사고하면 대중추수주의에 빠져 드는 것이 어쩌면 필연적이다.

치열하게 싸워 온 운동의 역사를 대중의 지향에 맞지 않는 낡은 이념과 노선으로 치부하는 동요가 생겨났다. 진보운동의 올바른 노선을 정확히 알고 이를 시대와 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세련되게 구현하는 높이로 나아가기보다 이러저러한 개량주의사조를 기웃거리고 외국의 온갖 저급한 사례가 되레 따라 배워야 할 모범으로 등장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많은 활동가들 사이에 개인주의, 출세주의가 침습해 들어오고 운동성, 전투성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도 의회주의, 합법주의에 경도된 진보정당운동이 가져온 폐해 중 하나라고 하겠다.

투쟁 없이 민중은 역사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사족을 덧붙인다. 우리는 분명히 합법적 대중정당을 지향한다. 당연히 폭력혁명을 선동하거나 내란을 음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다만 잔혹한 차별과 착취 속에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투쟁으로 일어서는 노동자들을 비롯한 민중들의 투쟁에 복무하는 정당을 건설하자는 것이다.

민중을 의식화하고 역사를 바꾸는 주체세력으로 조직화하는 것을 소중한 자기 임무로 갖는 정당만이 새 세상에 대한 꿈을 키워갈 수 있다는 신념 때문이다.

민중들은 자신의 대표를 의회로 내보내고 그냥 텔레비전을 보며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 끊임없이 계급적 착취와 민족적 억압에 항의하고 싸우며 거리로 뛰쳐나온다. 나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성주 군민들의 투쟁을 통해 정말 깊은 교훈을 얻는다. 그것은 민중들이 평소 억눌려 있을지 몰라도 역사의 주인으로 자각하고 일어서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파업은 노동자의 정치학교라고 하지 않는가? 싸워 본 사람과 싸워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크다. 한 노동자는 그렇게 소리쳤다. “나는 한 명의 임금노예에 불과했다. 그러나 파업을 통해 당당한 역사의 주체, 생산의 주역,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바로 나임을 알았다.” 진보정당은 이렇게 노동자와 민중을 역사의 주인으로 일으켜 세우는 일에 헌신 복무해야 한다.

당 조직생활이 전혀 없었다

합법적 대중정당 평가에서 또 한 가지 분명하게 제기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당원들의 당 정치 조직생활 실현을 실패한 문제다. 정당은 정권쟁취를 목적으로 한 정치결사체라는 점에서 여타의 대중조직과는 구별된다. 대중은 정당활동을 통해 의식화 조직화되어 정치의 주체, 진보운동의 주체로 성장 발전한다.

당원들의 당 생활-정치조직생활을 철저히 보장할 때만 당원들을 선거의 동원대상이 아닌 진보정치의 주체로 묶어세울 수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각성된 당원들이 각계각층 대중, 대중조직 속에서 정치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야만 곳곳에 진보적 대중역량을 축성할 수 있다.

그럼으로 당원들의 당 생활, 정치조직생활을 보장하고 높여나가는 것은 진보정당이 선거조직에 머물러 당원의 역량을 소진하는가 아니면 대중 진보운동 역량을 끊임없이 축성하는 정당으로 발전하는가를 가르는 출발점이다.

진성당원제는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에게 당원으로서 권리를 보장한다는 제도적 측면에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보정당을 당원들이 주체가 된 정치결사체로 지향 발전시킨다는 정신을 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시기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은 당원들의 당 조직생활 기본단위로 ‘분회’를 설정하였지만 분회 건설과 운영은 전혀 힘 있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진보정당운동의 역사가 15년이 지났지만 최근에 이르기까지 건설된 분회는 극히 소수이며 그 활동의 전형과 모범도 잘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왜 그랬을까? 분회가 당원의 정치생활을 통한 성장구조로 자리 잡지 못하고 당원관리를 위한 행정구조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이다. 분회의 왜소화는 우리가 얼마나 정당을 의회중심으로만 사고하고 당원을 주인 주체로 세우는 일에 인색했는가를 드러내는 산 증거이다.

당원들은 거주지별로 편재되어 영문도 모르는 채 전화를 받고 모였다. 20대 대학생, 30대 주부, 40대 상인, 50대 노동자가 모여 무슨 대화를 할 수 있을까? 공통의 관심사와 고민을 논의할 수 있는 곳이 아닌 분회는 편하고 쉬운 곳이 아니었다. 그곳에서 당 간부는 당의 지침을 전달하기 바빴다. 분회장은 언제나 3D업종이었다.

지역과 현장에 결성되는 분회가 생활의 공동체, 학습의 공동체, 투쟁의 공동체로 승화발전하지 못하면 향후 당이 만들어져도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당의 선거용 편재나 당원관리용 행정조직으로서 분회는 이제 더 이상 존재가치를 상실했다.

진보정당 당원이라면 모름지기 누구나 당 조직생활을 해야 하고 그 구성은 자주적으로 결성되어야 하며 당원들 스스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진보정당운동의 사활적 과제가 바로 현장분회와 지역분회를 통한 당원들의 정치조직생활을 잘 보장하는 데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중의 진정한 지지와 사랑은 함께 투쟁할 때 얻는 선물이다

사실 의회주의 합법주의에 매몰되어 나타난 해악을 지적했지만 그 역편향도 광범하게 존재하였다. “종파주의 척결, 민주집중제 관철” 등 그야말로 생경한 운동권 구호를 남발하며 대중적 눈높이를 깊게 고민하지 않는 좌편향도 분명 있었다. 당 활동 역시 당다운 정치활동보다 피켓팅, 선전에 집중하며 가두정당화된 측면도 존재했다.

‘종북주의’ 덫에 걸려 합법적 대중정당으로 성장하는데 심각한 한계를 노정하였다. 사실 ‘종북주의 공세’ 자체는 두려울 것이 없다. DJ도 빨갱이로 몰리면서 민주주의 상징이 되었고 진보적 지식인과 종교인들까지 종북으로 몰리는 현실이고 보면 더욱 그렇다,

나는 이런 낡은 공세가 위력을 떨치게 된 것은 민심을 잃은 다른 원인이 결합되었기 때문이고 합법과 비합법을 원칙적으로 잘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행사마다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고 군복 입고 전방을 찾아다니며 결백(?)을 호소한다고 종북의 올가미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자주 평화통일 세력으로 당당하게 나서 합법정당다운 세련된 대중노선의 구현을 통해 해결해 가야 한다고 본다.

당의 지지율은 소중하다. 그리고 여전히 선거에서 많은 의원을 배출하는 것 또한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그러나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근본정신이 있다. 바로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을 의식화하고 투쟁을 조직하며 진보운동 역량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진보정당의 주된 임무라는 것이다. 나는 여기에 의회전술이 적극 결합하고 복무할 때 가장 빛이 나고 당의 의원들은 수많은 대중들로부터 진심어린 사랑을 받으며 정치지도자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3부 합법적 대중정당론 - 의회주의, 합법주의’ 편(끝)

* 김창현 진보대통합연대회의 부대표는 구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위원장과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을 지낸 진보정치인이다. 김 부대표는 앞서 지난 1998년 초대 민선 울산시 동구청장에 최연소로 당선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