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 “노동존중 국정목표 붕괴 위기”, 정호진 대변인 “연동형비례제 유불리 따지냐”
정의당이 19일 선거제도 개혁과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와 관련해 정부여당을 잇따라 질타해 눈길을 끌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반대 의견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다고 한다”고 알리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식언할 수 없는, 국민들에 대한 확고한 약속이었다. 그런데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더니 집권세력이 됐다고 정치적 대의 앞에서 유불리를 따지고 있다면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정신 차려야 한다. 권불십년이고 화무십일홍이라 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왜곡된 선거제도로 재미를 봤다고 해서 다음에도 민주당이 똑같은 수혜자가 되리란 보장은 없다”면서 “촛불민심이 민주당 정권을 탄생시켰다고 해서 그 지지가 온전히 유지될 것이라 착각해선 안 된다.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고 실어준 힘을 권력의 확대로 착각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앞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당 상무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 정책에 찬성하는 노동조합은 존중하고 그렇지 않은 노동조합은 배제하겠다는 것이 과연 ‘노동존중’입니까? 그것은 집권세력의 오만”이라고 최근 민주노총을 잇따라 비난한 정부여당을 질타하곤 “노동 존중이 개별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지, 노동자 단체를 존중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주장이라면, 그것은 노동권 신장의 역사에 무지한 주장이다. 노동자의 권리 신장은 노동조합의 성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노동존중은 노동조합과 노동자 단체에 대한 존중과 같은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정부가 비준을 추진하려는 ILO 핵심협약이 노동자 개인이 아니라 단결권의 향상과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금지와 관련된 내용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 임기 내 연간 노동시간 1700시간 실현이라는 공약은 물론, 노동존중이라는 국정목표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다. 정부는 노동존중의 국정목표를 분명히 하고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을 비롯한 기업민원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