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이 국민의 힘으로 ‘미친 집값’을 잡기 위해 8일 다주택자의 투기적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했다.
민중당 김종훈 원내대표가 준비한 ‘투기적 주택담보대출 규제법안’은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세대의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규제하는 내용으로 투기적 금융 수요를 억제하고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게 입법 취지.
구체적으로는, 세대원 중 1명이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제5조)하고, 금융위원회가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고시토록 했다. 또 미성년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제6조)했다. 이처럼 규제 내용이 강력하자 국회에서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와 김종훈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는 이날 정오 서울 지하철5호선 여의도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법 청원운동을 선포했다.
회견에서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1가구 2주택자 담보대출 제한을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했지만, 여러 예외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투기꾼들의 편법을 막을 수 없다. 무엇보다 강남에 비싼 아파트를 가진 부동산 정책 결정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막을 의지가 있을지 의심스럽다”면서 “집 없는 서민들, 집 한 채 가지고 사는 국민이 함께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법제화하는 운동을 벌이자“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해방 후 친일파 청산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토지개혁이었지만 제대로 되지 못했다. 그것이 오늘날 극심한 빈부격차와 부동산 문제로 이어진 것”이라며 부동산정책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중당은 회견을 마치곤 여의도 직장인들에게 법 제정의 필요성을 해설하며 청원서명을 받았다. 민중당은 하반기 국회 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담보대출 제한 법제화를 위해 국민여론을 모아갈 예정이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거리에서 입법청원운동을 벌이고 온라인 청원페이지도 열어 서명을 취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