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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판문점선언 훼손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결정을 규탄한다

결국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되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한일군사협정’)이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또 한 해 연장되었다.
국방부는 연장을 결정하면서 “한일관계와 국방·외교 측면에서 실익이 존재하고, 북한의 비핵화 및 평화정착 과정에서 한일간 전략적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식민지배 사죄배상없는 한일관계에서 군사협력이 어떠한 실익이 존재한다는 말인가? 이는 2016년 한일군사협정 체결 당시, 비판의 목소리가 들끓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당시 민주당 역시 “침략 역사를 정당화하며 군사대국화를 획책하는 일본에게 우리 군의 정보를 통째로 넘기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체결 반대에 동참해왔다.
그 사이 일본정부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침략 역사에 대해 사죄배상은커녕, 소녀상과 강제징용노동자상등 기념물 설치까지도 방해하고 있다.
겨레하나는 식민지배 인정도 사죄도 없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반대하며, 역사를 부정하는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규탄한다.

더욱이 한일군사정보협정 연장은 판문점 선언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정이다. 판문점 선언에서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는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북이 비핵화 의지를 선언한 이후 핵시험 중단, 풍계리 핵시험장 폐쇄 등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9월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한일군사협정 연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북한을 적대시하는 냉전질서를 유지하고, ‘북핵’문제를 한일간의 군사협력으로 해결하겠다는 낡은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체제의 걸림돌을 스스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어렵게 만들어진 평화를 더 이상 되돌리지 말자는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가자면 오해와 불신은 없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밀실협상과 졸속처리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판문점 선언시대에, 촛불정권이 유지해야 할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의 결정을 취소하는 결단을 내리기를 바란다.
어떤 군사동맹도 평화의 약속보다 귀하지 않고, 어떤 외세도 우리민족보다 중요할 수 없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24일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