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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반도 정세와 자주통일 전망

사회자
2017년 북의 핵무력 완성 선언, 트럼프의 등장과 최대의 압박과 관여정책, 촛불항쟁, 문재인 정부의 등장, 적폐청산, 민중당 창당, 민주노총 선거 등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야말로 역대급 격변기 정세를 맞이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도 있다. 2018년 진보진영은 어떻게 정세를 진단하고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 좋은 토론을 바란다.

<발제요지>

정대연
북미전략적 대결기 1단계 국면이 북의 승리로 끝났다. 본 게임은 이제부터다. 북미전략적 대결기 2단계는 북미간 새로운 치열한 대결을 동반할 것이다.

북의 입장에서 전략적 대결기 2단계는 ‘핵무력완성 이후 북미대결전에서 최후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 역량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 신년사’는 이를 크게 셋으로 제시하였다. 1) 사회주의 강국 건설  2) 남북관계의 전환(전민족적 단결) 3) ‘책임 있는 핵강국’으로서의  국제평화외교가 그것이다.

트럼프식 미국우선주의는 힘에 의한 패권, 강압적 패권질서 재구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부시정권식 일방주의의 공격적 부활이라 할만하다. 새 안보전략보고서에서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한 것처럼 북핵문제를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의 향상’은 3가지이다. 첫째는 ’선제타격‘과 ’참수작전‘의 실질적 행사를 위한 준비이다. 그것은 북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중국을 ‘완전한 대북제재’로 끌어내는 것으로 원유공급중단 등 모든 경제협력을 차단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공격적인 한미일동맹 구축’이다. 

문재인 정부는 연속집권, 장기집권 전략에 들어갔으며, 노무현 정권의 실패를 1) 역량의 준비도 없이 섣부른 동북아균형자론 등으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린 점 2) 수구세력을 제압하지 않고 낭만적으로 우왕좌왕하다 역공을 자초했다는 점 3) 신자유주의정책으로 비정규직양산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서민층의 지지를 잃었다는 점에서 찾았다. 
따라서 1)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고, 우선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며 길게 보고 힘을 기르자.(공미자주-평화주의) 2) 친미수구세력 제압, 시민사회중도진영 포섭, 자주-민중진영 배제 3) 소득주도 성장론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공과 서민층의 지지확보가 큰 전략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친미자주노선을 공미(恐美)자주노선으로 수정하고 한반도 운전자론, 3NO정책을 지렛대로 낮은 수준의 대미, 대북관계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평화를 확보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현실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크게 보면 한미동맹하에서 군사력 강화와 전작권을 반환받고 2국가체제에 의한 평화공존체제를 그리고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로부터 제재와 대화의 모순, 한미동맹과 남북관계의 모순, 평화와 통일의 분리라는 모순이 나온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풀리고 있다. 관건은 군사적 긴장완화의 핵심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 여부이다. 따라서 남북관계전환을 통해 트럼프정권의 핵전쟁책동을 제어하면서 자주통일의 전환적, 결정적 국면을 위한 민족적 역량을 결집하고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합하면 향후 북미관계는 장기대치 속에서 첨예한 대결이 벌어지는 국면이다. 현 단계에서 트럼프정권의 대북정책의 근본적 전환가능성(동결 비확산 대 대북 적대정책의 폐기)은 기대하기 어렵다. 북핵인정-관계정상화는 당면하여 중국견제를 위한 한미일동맹 구축전략의 파산만이 아니라 동북아는 물론 세계적 범위에서 미국의 패권상실 귀결될 것이라는 것을 미국이 모를 리 없다. 미국은 압도적인 힘으로 패퇴시키지 않는 한 결코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비핵화협상은 없다”는 북의 입장과 ‘북핵불용’이라는 미국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한 북미간의 협상국면으로의 전환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동결비확산’을 전제로 평화협정을 수용하는 것으로 후퇴하지 않겠는가하는 전망을 내놓는데 그 가능성이 있다면, 북미대결의 최종적 국면에서나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게임은 아직 시작도 안했다고 봐야 한다. 이 치열한 대결을 이겨내는 전민중적 반미항전, 제2의 촛불항쟁역량을 준비하고,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형성하여 자주평화통일의 길을 개척하겠다는 단단한 각오를 가지는 것이 핵심과제이다.

이정훈
향후 중장기 정세 발전에 대한 전망이 필요하다. 한반도 정세는 한국전쟁 후 가장 유리한 북미, 남북 관계 발전 정세가 도래했다고 판단한다. 지금 정세는 김대중 정부 시절  2000년 6.15 공동선언 때나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7년 10.4선언 시기보다 유리하다.
정대연 위원이 현재는 북미전략적 대결기 2단계로, 주체역량의 상당한 준비기이고 3단계 최종국면은 대략 10년 후 정도라고 보면서 문재인 정부 시기에 이러한 북미간 평화협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나는 입장이 다르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6.15시절 이상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남북미 평화협정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북미관계 타결과 통일준비 이행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다. 2018~19년은 그 이행기 준비의 입구이다.

현재 북미대결은 이미 최종단계로 들어가고 있으며, 미국의 ‘최대의 압박과 관여전략’, 일명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은 북의 대미 압박공세에 밀려 일시적 후퇴하여, 평창올림픽과 남북관계 개선국면이 열리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본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머지않은 장래(문재인 정부 임기)에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전략적 대화국면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북의 전격적인 평창올림픽 참가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국면이 열리고 있고, 차후 문제는 미국의 입장인데 미국은 언제든지 다시 남북관계를 차단하며 대북 적대전략의 고삐를 죌 수 있다고 본다. 북 역시 미국의 태도에 따라 북남관계 개선을 불가피하게 접고, 최후의 대미 압박공세로 나갈 공산이 크다는 입장이다. 

평창올림픽에 북이 참가를 결정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가 확정되었다. 이 현상을 놓고 미국과 언론은 대북 제재와 압박이 통했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대로 국가핵무력 완성 이후 북이 주도하는 정세로 봐야 한다. 만약 북의 평창 올림픽 참가가 없고, 극단적 북미 대치상황이 지속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북의 정지궤도 위성 발사, 태평양 수소탄 테스트, SLBM 시험 등이 진행되었을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폭발적 정세를 관리할 역량이 없다. 내심 ‘휴지기(완화국면)’을 원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미치광이 전략’(최대의 압박과 관여)의 일시적 중지로 봐야한다. 또 미국은 11월 미국 의회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패배 가능성, 트럼프의 재선위기, 현재 대외정책 1순위에 대북문제가 올라와 있는 상황 등을 감안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올림픽 이후 북미관계는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해 몇 가지 가능성을 추론해보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 

A안) 올림픽 휴지기(완화국면) → 휴지기의 연장(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B안) 올림픽 휴지기 → 재격돌기(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 = 대북 제재강화, 
C안) 올림픽 휴지기 → 북미관계 방향전환기(북미 대화기= 미국 국무부 방북) 등이다.

일정기간 A안이 유력하다고 본다. 미국은 아직 C안을 준비할 태세가 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다시 지난해와 같은 상황의 재현도 원치 않는다고 본다. 미국은 궁여지책으로 일시적으로 중지하면서 새로운 모색을 하는 단계로 보인다.
현재 미국이 북의 핵무력 공세에 밀려, 문재인 정부의 ‘운전자’론을 활용하려하고 있다. 올림픽 기간동안 한미합동 군사훈련 연기가 올림픽 이후 중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의도와 북미관계 양상에 따라 남북관계 속도를 조절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북관계는 전면적 6.15구현보다는 평창에서 9.9절까지 제한된 교류협력이 확대되는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전민족대회 소집 호소가 촉발되고, 6.15, 8.15, 9.9절로 이어지면서 정부, 민간교류 양방향에서 활성화가 예상되나, 개성공단, 금강산문제 등은 당장 풀기 어려울 것이다. 우발적 충돌에 의한 전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군사적 충돌 문제의 타결도 예상된다. 

이런 조건에서 틸러슨 장관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가 궁극적 목표이지만 “그것은 분명히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던 것을 상기해 보면, 미국은 ‘조건 없는 즉각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장기과제’로 놓고, ‘북핵 동결론을 사실상 인정’하는 입장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장차 북미간 전략적 대화의 입구가 될 것이다.

북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주된 이유는 통일 여건조성 때문이라고 본다. 통일은 한반도에 대한 통일을 반대하는 외세, 즉 미국의 영향력 차단이고 남북이 단합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북미 핵공방 속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북미대결의 최종 종착점이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문제와 결정적으로 연관이 된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북미 협상 과정과 연동되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전통적으로 남한의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후 주한미군 철수, 철수 후 통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는 다르게 평화협정 과정과 통일과정에서 자주적 민주정부를 완성해가는 새로운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조국통일의 결정적 시기에 이르는 경로가, 남측 자주역량 강화에 따른 남측 정권의 자주화, 민주화를 통한 방법이 여전히 ‘유일’하다는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남측의 자주역량이 독자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정도로 높지 않는 현재의 조건에서도, 가까운 장래 북미간의 협상에 의한 평화협정으로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이 새로운 정세 변화이다. 따라서 조국통일의 새로운 복잡한 경로와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이에 대한 정치적 준비를 해야 한다.

한충목
자주통일을 전면화하기 위해서 적폐청산 투쟁을 해야 한다. 현 정부도 적폐청산 투쟁 엄청나게 할 것이다. 이명박 감옥 보내기 위한 노력들이 많을 것이다.
근본은 미국이라는 존재를 극복하는 과정과 맞물려 있다. 분단적폐 상징인 미국과의 투쟁의 전면전을 선포해야 한다. 그것으로부터 쟁취하는 것이다. 선전, 조직, 투쟁도 미국 극복, 수구보수세력을 청산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결과적으로 미군철수, 국보법 철폐로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위해 자주통일운동에 민중들이 총궐기하는 것을 기본방향과 내용으로 해야 한다. 총궐기는 특정한 날 모이자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1년 내내 실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중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주민주통일 총궐기를 선언하고 모든 사업들을 그에 귀결되도록 세워내야 한다. 
8.15를 기점으로 하는 것이 큰 결속을 맺을 수 있다고 본다. 자주통일 총궐기운동 속에서 2018년 8.15 총궐기를 1차로 해내자고 제기해야 한다. 이 과정 속에서 분단적폐청산운동,  미국을 제대로 아는 대중적 운동을 해야 한다. 세계침략국가, 학살, 범죄집단 미국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대중운동으로 해내자고 제기하고 싶다.  
다음은 북 바로 알기운동이다. 미국을 걷어낼 수 있는 동반자가 민족의 반쪽인 북이라는 것을 알리는 군중운동으로 펼쳐내자.
올해 북에서 9.9절을 크게 할텐데, 남쪽도 정부수립 70년이다. 올해 8.15를 이승만 박정희를 추종하는 수구세력이 국부론, 건국절 등을 외치며 결집하려 할 것이다. 우리가 8.15와 9.9절 사이에서 70년을 잘 맞이하지 않으면 사상적 대립이 야기된다. 지혜롭게 맞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이 3.1절 100주년이다. 올해부터 준비해야 한다. 전세계 자주독립운동의 중요한 계기, 시작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 국제적 역사 속에서 밝혀내고 민족 속에서 자주를 중심으로 단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해외가 3.1절을 모아가는 것 올해부터 준비해야 한다. 이런 속에서 전민족인 통일대회합을 만들어내야 한다, 한 번의 대회로 해결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실천, 군중운동 등이 반복되면서 폭이 넓어지고 내용이 깊이 있어진다. 이러다보면 어느 시점에서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통일을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전민족회의 소집운동, 통일대회합 군중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제기하고, 수행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행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시대정신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제대로 된 촛불항쟁을 촛불혁명으로 완수하기 위해 무엇이 구비되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방향은 자주민주통일이다. 자주민주통일이 국민적 촛불항쟁 노선으로 확립되려면 어떻게 과학화, 현대화, 대중화 될지 고민해야 한다. 간부 주체역량, 일꾼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어떻게 가능한가? 민플러스도 한 역할을 해야 한다. 

사회자
발제내용들이 무거워 토론하기가 만만치 않다. 일단 두 분 발제에서 북미관계 전망에 차이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다. 정대연 발제자는 본질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고, 이정훈 발제자는 북미관계 정상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내용인 것 같다. 우선, 2017년 북미관계가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대연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서의 이 선언은 북이 강력한 대미 전쟁억지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과시한 것이다.

북의 핵무력완성이 갖는 의미는 1) 북의 핵무력완성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그간의 제제와 압박, 위협 등 대북정책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는 것, 2)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독점시대가 끝나고 미국이 북에 대한 군사적 수단을 사실상 상실했다는 것, 3) 북미 전략적 대결에서 북이 결정적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북의 핵무력 완성은 이미 예상된 것이어서 그리 놀랄 것도 없다. 놀랍다면 북의 핵무력완성이 미국을 비롯한 모두의 예상을 깬 매우 빠른 속도였다는 것, 그것도 미국의 전례 없는 군사적 위협과 최고수준의 봉쇄와 압박을 뚫고 완성했다는 점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북한(조선)의 젊고 새로운 최고지도자가 추대된 지 몇 년이 되지 않아 핵무력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업을 달성하는 지도력을 발휘했고 이를 통해 그 지도력이 더욱 확고부동해졌다는 것이다.
또 미국이 ‘최고수준의 제재와 압박’을 가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고 군사적 옵션도 ‘말폭탄’에 그쳤을 뿐 북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 두 가지 점은 향후 북미간의 전략적 대결에서 일관하게 북의 주도권을 보장하는 상수로 작용할 것이다.

토론자
북미전략적 대결, 1단계, 2단계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 달라. 

정대연
북미핵대결은 북이 전략핵무기를 보유하기 이전 시기와 실제로 보유한 시기로 나눌 수 있다. 북이 전략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서 북미대결은 전략핵대결로 들어섰다. 9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에 이르는 북미핵대결의 초점이 북의 핵포기(비핵화)와 평화협정체결,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행동에 관한 것이었다면, 북이 전략핵무기를 보유한 이후 전략적 대결기의 초점은 북미간에 북의 핵보유국인정과 이에 따른 새로운 관계, 새로운 질서를 형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전략적 대결기의 1단계국면은 북한(조선)이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핵무력건설과 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이하 병진노선) 전략노선으로 확정한 후 2017년 9월3일 6차 핵실험(수소탄실험), 11월 29일 화성15형 발사 성공에 따라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에 이르는 국면이다.
전략적 대결기 2단계는 ‘핵무력완성 이후 북미대결전에서 최후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 역량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본다. 이 대결기의 결과에 따라 최종 3단계 국면이 올 것이라고 본다.

이정훈
3단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북미대결은 이미 최종단계로 들어가고 있으며, 미국의 ‘최대의 압박과 관여전략’, 일명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은 북의 대미압박공세에 밀려 일시적 후퇴하여, 평창올림픽과 남북관계 개선국면이 열리고 있다고 본다.
정대연 위원의 논지는 북의 국가 핵무력 완성으로 북미 대치전 1단계가 끝났고, 북미 대치전이 2단계로 들어섰다는 것이고, 2단계에서 북의 의도는 사회주의를 강화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과 국제환경 개선 등이라고 보고 이 과정이 상당한 기간 경과한 후 최종 결정적 시기(5년~10년 이후)인 3단계에 들어선다는 주장인데, 실제 발전하는 정세보다 길게 보고 있다고 판단된다. 조국통일의 결정적 시기와 경로에 관한 정밀한 문제는 판단하기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아타간의 역량과 국제정세, 국내 처지 조건 등 매우 복잡하다. 현재 미국을 너무 강하게만 볼 필요도 또 너무 우습게 볼 필요도 없다. 따라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창올림픽과 같은 남북관계 개선 국면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문제는 미국의 입장이 중요한데 미국은 언제든지 다시 남북관계를 차단하며 대북적대 전략의 고삐를 죌 수는 있다. 북 역시 미국의 태도에 따라 북남관계 개선을 불가피하게 접고, 최후의 대미 압박공세로 나갈 공산이 크다. 

그런데 열린 공간에서 북의 의도는 상당기간 대미관계 개선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민족끼리 대남 관계를 실제로 개선하는 것과 남북협력으로 통일기운의 고조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이 만약 미국의 방해를 받지 않고 발전하여 4월 한미연합군사 훈련을 중지하고, 남북 공동 6.15 행사, 8.15행사와 남북 정치협상인 전민족 대회합과 9.9일 북 창건일 행사까지 연결된다면 이는 일시적으로 열린 공간에서 남북화해와 통일 기운을 크게 고조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미국이 11월 중간선거와 맞물려 북미관계의 극단적 대립을 피하려는 흐름으로 지속된다면, 2018년 평창서 시작된 일시적 휴지기는 적어도 1년은 유지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이 적대정책을 전환적으로 철회하는 선택을 하는지는 더 지켜 볼 일이다.

한충목
수십년간 이어진 북미대결, 최종국면의 결속기로 진입하였다.
미 본토에 대한 선제타격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수십년간 계속된 미국의 일방적인 전쟁정책에 실효적으로 반격할 수 있게 된 것. 미국은 이번 국가안보전략에서 ‘미 본토’에 대한 ‘북의 미사일 위협’을 명시하는 데에 이르렀는데, 양적으로는 열세지만, 군사전략적, 질적으로는 ‘힘의 균형’ 에 도달했다고도 볼 수 있다. 
수십년간 일방적 열세속에서 진행되었던 북미 대결이 그 최종국면의 결속기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회자
북미대결의 현 단계 수준과 본질, 특징과 양상에 대한 판단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다. 좀 더 보완해서 발언해 달라.

정대연
지금 북이 미국과 균형에 있지 않다. 독점 시대가 끝난 것이다. 최후 대결은 그냥 하는게 아니다. 막강한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 북이 사회주의 경제력강화는 빠른 속도로 될 것이다. 둘째, 남쪽의 자주역량 문제도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 낮은 수준에 있다. 문재인 정부가 막연하고 길게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촛불항쟁이 있었지만 저절로 발전해서 자주통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셋째 미국이 급속도로 붕괴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고, 이것이 일정한 궤도에 올라왔을 때 결정적 국면인 3단계로 올 것이라 예상하는 것이다. 미국의 비핵화 포기 안하면서도 북미협상이 진행될 수 있고, 남북관계가 유리해지는 형국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북미대화는 전술적 대화에 그칠 것이다. 전략대화가 아니다. 이번 정권에서 가능하다는 것도 환상적으로 보면 안된다. 미국이 통제하려고만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진단하고 전략을 짤 것인가가 중요하다. 

토론자
북의 군사력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단언은 이상하다. 자신의 최종 군사력을 다 공개하는 나라는 없다. 그리고 북미가 단독으로 싸우지 않는다. 반제자주국가 모두를 상대하고 있다 북미간 둘만의 개별적 역량만으로 비교해서 현재 국면을 재단해서는 안된다. 미국은 북과의 협상여부 판단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다. 쌍방이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북이 미국의 압박에만 저항하는 국면만이 아니다. 98년 역시 광명성 발사로 미국을 압박한 것이고, 지금은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압박해 협상국면이 열리는 것 아닌가.

한충목
조미간, 다자간, 결과적으로 조미간 평화협상으로 갈 거라고 본다. 그렇다고 평화협정을 맺느냐? 그것은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 당연히 진입은 한다. 북은 대량생산한다는데. 어쨌든 동결하고 협상으로 가자는 것은 올 수밖에 없다. 당장 남북정상이 모여서 평화협상, 통일협상은 택도 없다. 지금보다 훨씬 더 격렬한 싸움들이 수반되었을 때, 그 투쟁의 결과물로 나올 것이다. 투쟁하는 주체를 위해서도 그렇게 봐야 맞다. 

정대연
전술적 대화의 가능성은 있다. 시간벌기 등을 위해 나설 수도 있다. 북은 비핵화협상을 안 한다는 것이 명백하다. 전략대화로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 될 것인가? 남북간의 관계, 민족대단결의 힘이다. 전쟁은 압도적 힘의 우위가 있지 않는 한 피 본다. 북의 역량, 민족의 역량 등이 부족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 역량 타산관계 명확히 진단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정훈
현재 북미간에 전술적, 전략적 대화 둘 다 가능한 시점이다. 전술대화가 기만전술이거나 대화를 위한 대화전술이라면 전략대화는 방향전환에 대한 타진이라고 본다. 나는 북미간 해볼 수 있는 건 지난 시기 다 해봤다고 본다. 압박, 붕괴 정책 등 새로운 전략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쓴 전략이다. 북 정권교체 전략도 무수히 시도했다. 또 노골적으로 참수 작전까지 거론하고 있다.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있다고 보는 것이다. 오바마 말기부터 북미간 비밀접촉을 통해 언론에 흘러나온 내용들이 거짓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만 가까운 장래에, 북핵을 사실상 인정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한 평화협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전략적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에 와 있다. 북의 핵무력 개발의 속도는 미국이 보더라도 매우 빠르며, 핵은 계속 증강될 것이 확실하다. 결정적으로는 시간싸움에서 미국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시간을 끌 때는 그나마 미래에 가능성이 있을 때이다. 시간은 미국편이 아니다. 언제 타결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가능하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대연
미국은 할 만큼 했다? 아니다. 할만큼 안했다. 레짐 체인지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은 대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레짐 체인지를 준비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미국은 많은 국가에서 정권을 붕괴시켜본 경험이 있다. 자기 패권이 걸려있고 한미동맹 사활이 걸려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권이 어느 정도 정교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몇 년간 전쟁의 파고를 넘느냐 안넘느냐 고비에 있다. 미국은 북을 레짐 체인지하기 위해 더 공세를 강화할거고 북은 이를 남북관계 전환을 통해 우리민족대 미국의 대결로 바꿈으로써 무력화하려는 새로운 치열한 국면이 열리는 거다.
미국이 평창올림픽 참가를 용인한 것을 보고 미국이 후퇴한 것으로 인식하면 북미관계를 완화국면으로 나아가 타결국면으로 인식하게되는데, 미국이 남북관계전환을 지지한다는 입장으로 정리된 거 아닌가하는 식의 견해로 발전하면 위험하다. 그것은 전적으로 민족적 단결과 투쟁에 의해서만 강제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이 할 수 있는 다 해서 이제 전략대화로 나올 것이라고 보는 것은 매우 안일한 생각이다.

토론자
4.19 이후 많은 학생들이 죽었다. 얼마 안 돼 박정희에 의해서도. 부마항쟁, 5.18 등등. 미 제국주의가 쉽게 물러간다고 한다라면, 미국의 본질을 너무 간단하게 보는 것 아닌가. 감성적 접근 보다는 이성적 판단이 더 중요하다.

이정훈
북이 국가 핵무력 완성 이후 역으로 북이 ‘미국에 가하는 최대의 압박’을 포기하고 협상과 외교에 의존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북은 힘이 없는 외교방식에 전혀 기대지 않고 있다. 또한 미국의 대북 적대전략의 강도 역시 아직까지 변한 것이 없으며, 당분간 그럴 것으로 본다. 나도 최후의 북미 대결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한다.

평화협정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하여 주체역량을 소홀히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만약 북미간의 협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협상국면만을 기대거나 의존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비주체적이며 잘못된 태도이다. 오히려 결정적 시기가 가깝다면 더욱 빠르게 주체역량과 정치역량을 집약적으로 키워야한다. 현재 진행되는 평창올림픽과 남북관계 전환도 그러한 통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평화협정 가능성을 대비하고 이를 통일로 승화하려면, 남측의 자주통일 투쟁역량을 집약적으로 더욱 획기적으로 강화시켜야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북미관계의 질적 변화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선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평화협정 가능성에 대비하고 결정적 시기가 가까워 왔다면 이에 대한 새로운 포괄적 정치적 준비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말하는 것이다. 

사회자
시기 판단보다는 내용 판단이 중요하다. 북미간 전략대화 평화협정 체결 등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북이 핵무력을 완성하고 그 힘으로 미국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은 내부위기와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고, 우리 민중은 촛불항쟁을 했고, 친미수구세력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이것이 차후 승리를 낙관하는 근거이고 긍지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각심 갖고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판단 역시 기대되는 측면과 환상은 금물이라는 양 측면들이 있다. 종합적으로는 주체가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하는데서 방점의 차이가 명확히 들어난 듯하다.
이제 남북관계 풀고, 남쪽에서 북미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 숙제가 될 것인데. 실제 평창 올림픽 관련 남북고위급 회담 이후에 활동가들 사이에서 이제 금강산 가자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신심이 높아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환상도 있다. 실천적 측면을 이야기 해 달라.

정대연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남북사이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남북관계 전환의 선차적 과제로(한미합동군사훈련과 핵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의 중단)하고, 남북사이 다방면적인 접촉과 왕래, 협력과 교류를 확대할 것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는 북미사이의 협상국면(동결 대 관계정상화)이 열리지 않는 조건에서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인식 아래 현 정부 아래서는 ‘평화적 관리’와 초보적 교류협력을 통해 북미관계 전환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선이후난(先易後難)’을 기조로 북에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회담’을 제안한 것이 그것이다.  ‘북의 비핵화와 체제변화’를 위한 노력임을 내세워 미국과 수구세력을 설득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트럼프도 북의 평창행과 남북대화를 자신의 압박과 제재의 효과로 선전하고 있다. 
평창은 정치적 문제와 연계하지 않고 성사를 통해 민족적 화해와 단결의 기운을 고조시키고 국제적으로도 남북관계 전환에 대한 지지를 확대함으로써 트럼프 정권의 간섭과 개입, 방해 극복을 위한 동력 확보가 관건이다. 

평창이후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문제가 쟁점이 되는 가운데 남측은 축소로 북미 양측을 설득하려할 것이다. 축소-남북관계 모멘텀 유지가 현실적 전망으로 보인다. 최소한 9월 ‘공화국 창건기념일’까지는 남북관계 유지되는 가운데 북의 사실상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유예가 계속되는 국면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 여부가 남북관계 발전의 지속성과 새로운 진전의 잣대가 될 것이다. 물론 트럼프의 방해책동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여부가 남북관계 발전의 중대한 고비라면, 각계각층의 왕래와 교류협력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자 남북관계는 물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가는 데서 민족적 동력을 마련하는 일이다. 그 토대 위에서 미국의 제재압박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한충목
총궐기, 8월15일 집결하자는 좁은 의미이고 진정한 의미의 총궐기는 아니라고 이미 말한 바 있다. 지속적으로 승리할 때까지, 승리하고 난 다음에도 지속되는 것이다. 통일대회합도 전민족대회 소집운동과 함께가야한다. 한두번 회의로 안되는 거다. 소집운동이란, 48년 제정당 사회단체 소집, 소집에 동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미완이었으나. 소집과 소집운동이 연결되어 있었다. 전민족 대회 어떻게 성사해야 하나가 중요한데, 성사의 과정이 정치투쟁의 과정이다. 통일부랑 협상만 잘해도 성사될 수 있다. 그런 성사는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소집운동이라는 군중적, 정치운동으로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민족공동행사 실현될 가능성 거의 없다. 양쪽다 70주년인데 어디 중심으로 할 수 있겠나. 쉽지 않다. 6.15는 지자체가 있다. 6.15, 8.15 어느 것이나 쉽지 않다. 성사를 위한 소집운동 개념을 넣어서 교류의 내용, 과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정대연
첫째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저지시키는 것, 이것을 돌파해야 남북관계가 열린다. 둘째, 아베의 평화헌법, 한일군사보호협정 8월 또 연장된다. 국민 중에 한일군사동맹 찬성하는 사람 없다. 정세를 어떻게 보느냐는 몇 년 안에 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역할을 어떻게 두고 어떻게 투쟁하고 어떻게 민중의 자주역량을 구축하느냐가 중요하다. 제2의 촛불항쟁 없이, 반미항전 없이 협상테이블에서 100년의 식민지배가 끝장나는가, 아니다. 앞으로 투쟁이 어떤 형태를 띨 지는 모른다. 수많은 상상들을 할 수 있다. 북미간 어떤 협상을 할지, 어떤 항쟁이 전개될지, 그 형태가 어떻든 이 역량을 준비하는 것이 절대적인 과제다. 
그동안 자주 없이는 민주도 없고, 통일도 평화도 없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정작 자주를 위해서는 무엇인 필요한가? 항쟁 없이 자주는 없다. 한국민중의 새로운 높이의 항쟁 없이는 자주도 없다고 봐야 한다. 이 관점이 중요하다. 
이 싸움은 우리만 하는게 아니다. 전세계 도처에서 미국이 몰리고 있다. 10년 안에만 할 수 있다고 해도 엄청난 것이다. 우리 민족의 전진, 실천하고 투쟁하면 튼튼해지고. 우린 역량을 준비 잘 하고 있으면 된다. 역량의 타산과 관계없이 온다는 것은 주관주의이고, 비주체적인 것이다.

이정훈
본격싸움은 이제부터라는 말에 동의한다. 나는 이를 ‘통일의 결정적 시기가 다가온다’는 말의 다른 표현으로 해석한다. 그런 만큼 투쟁을 통해서 돌파하되, 급격하게 변화하는 정세에 대한 준비태세도 높여야 한다. 가까운 미래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북미 협상 과정과 연동되어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한 정치적 준비정도를 더욱 높이는 심각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운동의 태도의 문제와 새로운 상황에서 조국통일의 결정적 시기와 다양한 경로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구분해서 토론했으면 좋겠다. 

<원문 PDF>

전략적 대결기 2단계 국면과 진보운동의 과제(정대연)

https://drive.google.com/file/d/1QU8FGCAbvYOd0yooB7m3AY-3RBG2xQeQ/view?usp=sharing

2018 정세와 진보운동 과제(이정훈)

https://drive.google.com/file/d/1jaZPtIL22vxmy7tJWcMqxqPQqPhXF2q4/view?usp=sharing

2018년 대격변기 진보운동의 목표와 과제(한충목)

https://drive.google.com/file/d/1fxPfJ2GJX8NwG8Jxe2ca0LzmZQFCPenn/view?usp=sharing